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본회의 대표연설문
(2019. 07. 09. 14:00 / 국회 본회의장)
변화와 희망의 정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읍 · 고창 출신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입니다.
84일이나 지나서야 겨우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국회를 열자며 릴레이 시위까지 했으나, 기득권 정당의 다툼 앞에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제정하고자 합니다.‘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해서 일하지 않으면 월급과 수당 등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일하지 않는 국회’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의 여망을 실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비록 정부 여당의 성공으로 야당 입지가 좁아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 문제는 정치입니다.
올 1분기 우리는 10년 만에 마이너스 0.3%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늘 부족한 일자리, 갈수록 더 심해지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까지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외교는 어떻습니까?
남북관계의 진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문재인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중국발 미세먼지, 그리고 일본의 무역보복 등 난관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안보는 더 심각합니다.
북에서 목선이 넘어와‘셀프 신고’를 하는데도, 은폐와 축소에만 급급합니다.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도, 정작 그 기초는 온데 간데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정치가 민생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 정치 개혁의 시발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치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투표한 대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킬 대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 합니다.
이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에 심대한 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무조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한국당 제안 역시, 기득권 양당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선거법 개정이 어렵게 상정된 만큼, 우리 정치를 개혁하고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방 균형 발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개혁에 있어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은 따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벗어나야만,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하고 전직 대통령의 구속 릴레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권력은 나누어야 부패하지 않는 법입니다. 또한,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해서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합니다.
■ 민생을 살리는 경제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았으며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경제 성적이 경제까지 망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8%의 경이적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들어 연평균 성장률이 4.7 퍼센트로 낮아지더니 이명박 정권 3.3 퍼센트, 박근혜 정권 3.0 퍼센트로 급격하게 추락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이보다도 더 낮은 2년간 2.9 퍼센트를 기록하더니, 올해는 2 퍼센트 초반에 머무는 사상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의 실패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방법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정 소득을 늘리려면, 감세를 해야 합니다.
지난 6년간, 근로소득세수는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월급은 제자리 인데, 세금만 두 배로 늘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또한, 유류세 역시 즉각 폐지시켜 국민들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감세 없이 임금으로 소득을 올리려다 보니, 실질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후진을 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혁신성장은 산업구조와 교육·노동시장의 전반적 혁신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공공부문 축소 개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무개념’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실패는 곧 성장률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4에서 2.5 퍼센트로 전망하지만 5년간 단 한 번도 못 맞춘 것을 감안하면,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시장의 전망대로 2 퍼센트 대 초반 또는 1 퍼센트 대 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불황의 늪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대외경제 탓을 하지만, 해묵은 단골 핑계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 모두 확장재정, 즉 세금 걷어서 쓰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정지출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지출은 일반적으로 수익성 또는 생산성이 낮아서 민간부문이 외면하는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즉, 구축효과가 발생하는 재정정책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깎아먹는 고육지책일 뿐입니다.
재정건전성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40퍼센트 수준이라 괜찮다 하지만, 이는 향후 적자가 확실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미 국가부채는 1,700조를 돌파하였고,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는 매년 100조원씩 늘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확장은 답이 아닙니다. 열이 난다고 해서 해열제만 먹이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 합니다. 경제난과 경기부진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서 적실한 정책을 처방해야 합니다.
3당 교섭단체만 참여하는 경제원탁토론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또 다른 정쟁의 장이 될 뿐 입니다.
이보다는 정부와 5당,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경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경제난의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경제 살리기 국민 참여 회의’를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 DJ 노믹스와 공공부문 축소가 해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현재 경제난의 해법을 DJ 노믹스 에서 찾아야 합니다.
5년 안에만 극복해도 세계적 찬사를 받을 것이라던, 단군 이래 최대 환란을 1년 만에 극복 해내고, 99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8퍼센트가 넘는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한 그때의 정책을 되새겨야 합니다.
당시 DJ 정부의 핵심 정책은 공공부문 20퍼센트 감축이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정책이 바로 공공부문 축소 개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170만 명입니다. 인건비로만 한해 80조원이 쓰입니다.
370조의 부채를 지닌 공기업 평균연봉은 7,800만원으로 일반 근로자의 두 배 수준입니다. 부패지수는 OECD 최하위 권이고,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 세 명 중 한 명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청년 취업준비생 세 명중 한 명은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장래희망 1순위 역시 공무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는“10대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에는 투자할 매력이 없다”고 하였고, 외국 언론에서는“한국에서 공무원 되는 것이 하버드 입학보다도 어렵다”며 냉소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공무원 17만 명을 신규채용 하겠다 합니다.
17만 명을 신규 채용하면, 30년 근속기준으로 연금까지 총 327조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모두가 결국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성장 시키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무원을 늘리다 파탄 나버린 그리스 사태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70만 공무원 중 30퍼센트인 50만 명을 감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을 대폭 줄이고, 공기업 처우도 크게 줄여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수한 청년들이 민간으로 진출하게 되고, 경제가 선순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보한 재원으로 실업수당의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고 재취업교육을 내실화 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튼튼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무원이 꿈인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희망을 찾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공공부문 축소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평등입니다
최저 임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년간 30퍼센트의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결국 서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 경제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합니다.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역차별입니다.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길 당부합니다.
■ 농어업은 국가 경제의 근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에서 농어업이 소외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3당 대표연설 어디에서도 농어업에 대한 말씀이 한 마디도 없어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국민 소득만 높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농업과 농촌이 살아나야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정책을 적극적 육성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농어업예산, 특히 직불금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합니다.
■ 바른 역사관 확립으로 역사 왜곡과 망언 종지부 찍어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5.18 망언을 통해 그릇된 역사관이 얼마나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가져오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근현대사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전문에는 3.1운동 정신을 계승한다 하였으나, 사실 그 이전에 반봉건 항일운동의 효시가 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자주와 독립, 민주화를 이끌었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키고, 참여자들을 독립 유공자로 지정하여 예우해야 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 역시, 하루빨리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전두환 등 책임자에 대한 실체적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또한, 노근리 사건, 제주4·3 사건, 거창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적극 지원하고, 이 중 유일하게 아직까지 특별법이 없는 여순 사건에 대한 특별법 제정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는 역사에 대한 왜곡과 망언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과 한국당의 적극적 협조를 요구합니다.
■ 변화를 두려워 말고,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 갑시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합니다.
정치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경제는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 공공부문을 과감히 축소 개혁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이 아닌 공무원 공화국을 탈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득권 양당 체제와 작별해야 합니다.
남 탓만 하며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적대적 공생정치와 영원히 결별하고, 변화와 희망의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탁상머리 정치 이데올로기를 탈피해, 오로지 민생과 경제만 생각할 새로운 정치세력의 태동과 구축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저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