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인사말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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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정례회의 모두발언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최고위원-국회의원 워크숍 인사말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최고위원-국회의원 워크숍 인사말
(2018.6.20. 12:00 / 여의도 외백)
@ 조배숙 대표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되어간다. 그동안 의원님들, 최고위원님들, 당 지도부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다.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자유한국당은 중앙당을 해체한다고 하고 바른미래당은 천막 워크숍을 떠났다. 각 당의 형편에 따라서 활로를 모색하는 움직임들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 민주평화당은 당의 발전적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워크숍 자리를 마련했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 민주평화당은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씨종자를 확보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 씨종자를 어떻게 싹틔우고 어떻게 무럭무럭 자라게 할 것인지. 그것은 지금부터 우리들의 노력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지난 2월에 창당이 급조한 가거물 형태였다면 이제 진짜 건축물을 세워야한다. 제 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당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주시길 바란다. 민주평화당은 오늘 워크숍을 시작으로 22일 금요일에는 당 활로 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연다. 2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 현장에서 함께 땀을 흘리는 ‘민심 경청 투어’를 시작하려고 한다.
민주평화당은 이번에도 일회용 반성쇼만 보여주는 보수야당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묵묵히 또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 야당의 역할을 찾겠다. 오늘 워크숍이 이 민주평화당 도약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방 관련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방 관련 모두발언
(2018. 6. 20 16:30 / 본청 226호)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노회찬 대표님의 역량이 워낙 탁월하셔서 이번 원내대표까지 3연임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교섭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정당에서 3년이면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 대표님이 처음 아니신가. 지금 우리가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을 구성하는 것 이외에도 첫번째 원내대표로써 참 여러 가지로 활약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평화와 정의가 하반기 원구성이나 각종 개혁입법의 추진, 특히 개헌과 민심 그대로의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원 운영과정에서 이런 공동목표를 꼭 실천하도록 양당 간에 결속을 더욱 강화하길 바란다. 특히 노회찬 대표님과는 그동안 많은 친분이 쌓였기 때문에 우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전반적인 역량이 더욱 강화되리라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우리 노회찬 대표님의 3연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축하의 말씀 고맙지만 저로써는 어깨도 무겁고 3연임이 꼭 삼수생인 것 같은 느낌도 사실은 든다. 빨리 졸업해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오늘 다른 당들도 방문했지만 우리 평화당의 장병완 대표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꼭 남의 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친척집을 방문하는 느낌이었다.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면서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참으로 주도적으로 애를 쓰셨고, 지금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하반기 원구성에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많이 의존하고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가 가동되어야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여러 사정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 저는 하반기 국회가 원구성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이후 무엇보다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로 경영되는데 국회가 해야 할 몫이 크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아직 개혁입법 하나 제대로 처리한 게 없고, 그리고 지금 북미회담이나 최저임금, 노동시간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문제까지도 국회는 휴업상태고 청와대가 알아서 하고 있는 이러한 지속상태가 너무 안타깝다. 우리 평화와 정의의 교섭단체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크지 않겠는가하는 점에서 긴밀히 상의를 드리고 많이 배워가면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한다. 특히 두 당은 선거제도 개혁 등 굉장한 열의를 가진 부분이 있고, 저희가 출범할 때 공동 합의문에도 그러한 점이 반영되어있는 만큼 그런 개혁을 이루어서 정치개혁이 현실화 되는 곳에 평화와 정의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8.7.2. 09:00 / 본청 226호)
@ 조배숙 대표
7월의 한 달과 7월 첫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다. 태풍 쁘라삐룬이 북상하고 있다. 마침 장마도 있는데다가 이 태풍까지 겹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곳곳에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사실 오늘 6·13지방선거 후에 선거에 당선된 단체장들의 취임식이 예정되어있었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취임식들은 거의 다 취소하고 재해대책본부로 전환하여 태풍 피해를 대비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폭우가 예상이 되는데 미리미리 피해 예상지역을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가 어제 별세하셨다. 이승의 고통을 잊고 편안히 잠드시길 바란다. 올해 들어 세상을 떠난 위안부 할머니는 김 할머니를 포함하여 모두 다섯 분이며,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27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시간이 없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일본군 주도하에 자행된 반인권적 성범죄임을 인정해야한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정중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확실한 보상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재검토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 19명은 지난해 11월 29일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평화당은 ‘합의 폐기 촉구 결의안’의 국회 통과와, 합의안의 실질적 폐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간헐적으로 울리던 우리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지난주에는 무더기로 쏟아졌다. 그 만큼 우리 경제가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주 통계청이 내놓은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와 소비자기대지수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OECD는 2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경기전망이 가장 비관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지난 28일 제주포럼에서 한국 경제에 긴박한 경고음을 울려서 주목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길 것이다.
우리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시도 때도 없이 울리고, 미·중간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데 정부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경제실패가 정권실패로 확대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부의 각성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이용호 의원 등 3명의 무소속 의원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민주당과 상당한 교감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의 인위적 몸집 불리기 시도에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이미 11석의 의석을 추가한 것에 이어 개혁입법연대의 협조 가능한 의석수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의석 추가 시도는 정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의원영입시도를 계속한다면 민주평화당은 개혁입법연대나 민주당과의 협치를 재고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 장병완 원내대표
오늘부터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새로 출범한다. 6·13지방선거의 민심은 변화와 개혁이었다. 1995년 시작된 민선 지자체가 22년, 성년을 지나 청년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보다 성숙된 지자체를 위해 두 가지만 당부하고자 한다.첫째,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당의 압승으로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치우쳐있는 그런 실정이다. 어떤 경우라도 절대선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이 잘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둘째로 고질적 병폐인 논공행상과 부정부패 종식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 최근 일부 지자체장 당선인이 구성한 인수위가 학연·지연, 이권 관련자로 구성되는 등 부적절한 논공행상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방의원들은 벌써부터 본분을 망각하고 지자체단체장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외부의 지적과 비판 이전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정립해서 인사와 행정 집행으로 새로운 시대 지자체 상을 만들길 바란다.
특히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비 피해가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광주 전남지역에 200~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농경지·주택 침수와 시설물 파손, 낙뢰 사망 등 피해가 집중되었다.지자체장들은 임기 시작과 함께 장마・태풍에 피해가 없도록 비상대처 해 주시길 바란다. 민생의 가장 기본은 국민 안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개혁입법연대에 대해 두 보수정당이 유감을 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개혁입법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의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개혁입법연대를 주장한다’고 비판을 했고,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개혁입법연대가 또 하나의 독점적인 입법독재로 블록화 할 것’을 우려했다. 두 보수 정당이 이처럼 강력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니 개혁입법연대가 국회 내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개혁입법연대는 몇몇 당이 모여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개혁입법 요구를 완성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는 의미가 크다.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노력을 더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야가 없이 오직 국민만이 있다. 만약 양 보수 정당이 국민이 원하는 개혁입법연대에 소외될 것이 걱정된다면 뒤에 숨어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해 국회 모든 정당이 함께하는 국회 전체가 개혁입법연대 역할을 하면 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완입법을 마련해, 오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발의 예정이다.현행법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노조 조직률은 10% 수준 밖에 되지 않아 많은 기업에서 근로자 대표가 없어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금 감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대표와의 협상 없이도 사용자가 퇴직금 감소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기업에 노조조차 없어 권리에 대한 협상을 제대로 못하는 가장 어려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는 즉시, 최우선적으로 논의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평화당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시민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간담회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간담회 모두발언
(2018.7.9. 14:00 / 서울 서초구 효령로 59 정빌딩 4층)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잃지 않고 오늘을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드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왔습니다.
선거가 끝났다. 선거 때, 북미정상회담으로 평화의 무드가 휩쓸었다. 이제 선거가 지나고 나니 많은 분들이 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하기 시작하고 계신다.
민주평화당은 처음에 2월 6일에 창당되었다. 창당될 때 저희 당 이름을 ‘민생당’이라고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중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현실 세계에서 중추적인 고용같은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조직화나 대변인들이 마땅하지 않아서 본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변할 분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을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과거 같으면 국회로 오시라고 해서 간담회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은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린다. 법으로 만들어서 시행하여 그 혜택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런 첫 출발을 해야 그나마 개선된 것들의 혜택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구성이 아직 되어있지 않다.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기에 하반기 원구성을 해야 한다. 9월부터는 국정감사, 예산 국회가 된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다. 물론 다른 정당과도, 다른 국회의원들과도 많은 미팅을 하셨을 것이다. 좋다.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공유한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특히 민주평화당은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열심히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4월 달에 전반기 국회 마지막에 생계형적합업종 표결이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 때 저희 민주평화당이 나서서 빠른 법안처리를 하자고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다.
물론 생계형적합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조금 아쉬워하시는 측면이 있지만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여기에는 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사안에 관심 있는 지역위원장님들이 오셨다. 이 자리에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다. 저희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제안들을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입법으로, 정책으로, 예산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란다.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1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1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8.7.12. 14:00 / 본청 226호)
@ 장병완 원내대표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 되었다.
4당 교섭단체 체제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협상이었던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특히 6.13 지방선거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는 야당들을 중심으로 당 수습에 따르는 혼란을 겪고 있고, 대부분의 당들이 8월 중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정기국회 직전까지 가야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국민들께서 바라는 최소한 제70주년 제헌절에 국회 원구성이 된 상태로 맞이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렇게 원구성은 앞당겨졌지만 국회운영이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개혁적인 모습으로 운영되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법사위운영 개선에 대해서도 제2소회의를 없애고,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상임위로 회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그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다시 의결하면 법사위로 보내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식의 제도 개선, 그리고 심사기간 120일을 절반으로 줄여 60일로 축소하는 문제 등 구체적인 개혁 안이 제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관행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장관들을 출석 시켜서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 장관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안건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있던 것도 법사위에 법적 근거 없는 ‘갑질’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러한 월권행위를 구체적으로 시정하자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과 저희 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다 합의를 하고 추진하기로 했는데, 한국당이 이를 반대를 해서 결국 극회 운영개선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특수활동비 문제의 제도 개선과 함께 법사위 제도 개선을 하기로 단지 원론적이고 서론적으로만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미흡하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또 상임위 배분에 있어서도 4교섭단체 간 모든 문제를 상의하는 것이 아니고 두 거대 양당 간에 대부분 배분을 마쳐서 그 안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과거 양당체제를 답습하려 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
현재 수석 부대표들 간 각 상임위 간 정수 배분이 협의가 위임되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역시 거대 양당 간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밀어붙일 상황이 되어서 바른미래당 쪽에서 퇴장하여 지금 정수조정협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이런 식으로 거대 양당 중심에 구태를 반복한다면 향후 협치의 국회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협치의 정신을 살려서 교섭단체 간에 충분한 협상을 통해서 국회 의사가 결정되도록 신경을 각별히 쓸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박지원 의원
원구성이 합의되어 20대 하반기 국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장병완 원내대표님과 원내대표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원구성 과정에서 법사위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3대에 걸쳐 법사위 위원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아서 제가 하겠다고 지원을 했다.
저는 법사위 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한지 새삼 깜짝 놀랐다. 지금 법사위가 타 상임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은 법사위의 문제가 아니라 악법 중의 악법인 국회선진화법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사위를 탓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흔히 “법사위에서는 체계 자구심사만 하지 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을 문제 삼느냐”하는 비판도 하지만 제가 법사위원을 하면서 수십 차례, 특히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잘못된 법안이 통과되어서 법사위에서 고쳐진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법사위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이 개혁에 과연 한국당이 응해줄지 모르겠다. 매번 국회가 열릴 때마다 법사위 문제가 거론됐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로비 등에 의한 잘못된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이번에 민주평화당은 개혁입법연대를 주장했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전인 대통령 선거 때부터 개혁입법연대, 개혁벨트를 줄기차게 주장했다. 우리 당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민주당은 결국 이번 원구성에서 다 죽어가던 한국당에 큰 승리를 안겨주었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축하받을 일을 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거의 1년 반이 지났고 앞으로 1년 이내에 개혁을 하지 않으면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어렵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탄생시킬 수도 없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 정체성에 가장 역점이 되는 업무는 대북 관계, 4대강,부동산 문제, 복지 문제, 노동 문제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업무와 직결이 되는 외통위원장, 환노위원장, 국토위원장, 복지위원장, 여기에 예결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을 내어 주고 특히 산업을 일으키고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할 산자위원장을 내어 주고 어떻게 개혁하고 경제를 살리자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에 가로 막히고 또 야당 상임위원장이 모든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거부를 한다면 과연 개혁이 제대로 되겠는가 걱정이다. 주는 떡도 먹지 못하는 청와대 비서실과 민주당 지도부는 반성해야한다.
앞으로 우리 민주평화당은 대북정책이나 적폐청산, 개혁 등에는 협력을 하지만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과 비판,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개혁도 완전히 포기한 청와대와 민주당이기 때문에 우리 당은 비록 소수당이지만 개혁과 민생에 매진해서 새로운 활로를 찾는데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평화당 제66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8.7.13. 09:00 / 본청 226호)
@ 조배숙 대표
오늘은 우리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금요일이다. 다들 편안하고 유익한 주말이 되시길 바란다.
우리 경제가 ‘안팎 곱사등’ 신세다. 밖으로부터 미·중간 무역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안에서는 방향을 잘못 잡은 정책으로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인식은 안이하기만 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2017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무역의존도가 68.8%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양국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게 생겼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정부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관계자들의 인식은 안이하기까지 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하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쟁인지 갈등 수준인지 조심스럽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통상교섭본부의 무역투자실장과 통상협력국장 등 무역정책을 일선에서 총괄 지휘하는 핵심 자리는 두 달째 공석이다.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무대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이제부터라도 서둘러 전열을 정비하고, 시나리오별로 대처방안을 짤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한국은행은 어제 올해 실질 GDP증가율 전망치를 2.9%로 내리고 취업자 수 증가폭도 18만 명으로 낮춰서 발표했다. 국내 경기는 갈수록 나빠지고 고용은 절벽이다. 경청투어를 하면서 만난 시민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고용부진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정 탓이며, 규제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야당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추경을 두 번씩이나 편성해서 혈세를 쏟아 부었다. 그러고도 이제 와서 ‘고용쇼크’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하다.
민주평화당은 민생과 개혁입법을 위해 기꺼이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개혁입법연대를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용쇼크가 전 정부 탓인지, 규제개혁이 안 되는 이유가 ‘야당의 비협조’ 때문인지, 좀 솔직해지시길 바란다. 진단을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하시기 바란다.
@ 장병완 원내대표
오늘 국회 의장단을 구성하고 다음 주 월요일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한다. 이제 교육문화위원회 분리와 상임위 별 정수 조정만 남은 상황이다. 그런데 원구성 타결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수 조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거대 양당의 욕심 때문이다. 원구성 타결 이후, 수석 부대표들에게 세부 조정을 위임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거대 양당 간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밀어붙이려는 시도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원구성 과정에서도 4교섭단체 협의 이전 민주·한국 양당이 사전 협의 후, 이를 밀어붙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만약 세부 협의도 거대 양당 중심에 구태를 반복한다면 향후 협치의 국회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협치의 정신을 살려서 교섭단체 간에 충분한 협상을 통해 국회 의사가 결정되도록 신경을 각별히 쓸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기무사가 전두환정권의 보안사로 회귀하려 한 것 같다.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이름만 바꿨을 뿐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았음이 이번 계엄령 문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로 확인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했고, 곧 수사가 시작된다. 이번 사태에 전․현직 군 수뇌부의 광범위 연관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이들의 영향력을 철저히 차단한 수사가 필수적이다.
특히 현재 민간인 신분인 관련자 조사를 위해선 군 검찰뿐 아니라 검찰과 합동 수사를 통해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기무사의 기능 축소와 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소한 250억에 달하는 특수활동비, 4,200여 명의 기무사 인력을 축소해 본연의 임무인 방첩·대테러 관련 업무에 기무사가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군의 정치개입․민간인 사찰이라는 말이 다시는 우리 역사에 등장하지 않도록 조직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이 16일 광주에서 열리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故 조비오 신부 등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헬기사격은 조사를 통해 드러났고 희생자에 대해 책임 져야 할 사람이 적반하장 격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또 재판 연기 요청을 하였다. 광주를 모욕한 피의자 전두환을 광주에서 심판받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과거 적폐 청산의 시작이다. 전두환은 더 이상 비겁한 변명으로 꼼수 부리지 말고 진실의 심판장인 광주 법정에 꼭 나와 광주시민께 사죄하고 정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
@ 윤영일 최고위원
정부가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늘려서 성장을 되게 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진중한 재검토가 있어야하는 것을 주장한다.
성장해야할 경제는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낮췄다. 문제는 내년에도 똑같이 경제가 더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경제성장 전망치를 1.8%로 낮췄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의 성장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심각한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요즘 빅데이터 상에 감성키워드 1위가 고용감소·최저임금이라고 한다. 일자리 창출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가 ‘고용쇼크’라고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감소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5개월째 금융위기 수준이다.
청년 실업률은 18년 만에 최악이다. 늘어나야할 일자리는 늘지 아니하고, 고용쇼크가 오고 있다는 말이다. 세 번째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은 취약 근로자계층의 임금을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정책 아니었는가. 그런데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부작용, 역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되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정책의 역설을 맞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현장 조사를 했다. 현장방문조사결과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도 올리고,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도 올려준다면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만 올리게 되니까 모든 중소기업이 죽어가게 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도 즉, 중소벤처기업부도 부총리도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다. 이 차제에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거나 노무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반영 실태 같은 것을 조사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의 재검토를 촉구 드린다.
@ 박지원 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공개했다. 친서 내용을 보면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 북미 관계의 판이 깨졌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제 북미 실무회담이 본격 궤도에 오른 것이고 저도 수없이 강조했던 디테일의 악마, 돌발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난한 실무 협상으로 들어 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조미 사이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나와 대통령 각하의 확고한 의지와 진지한 노력, 독특한 방식은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 각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앞으로의 실천과정에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며 조미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 주리라고 확신 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백악관 후속 정상회담을 다시 확인한 것이고, 북미 관계 개선을 토대로 추가 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되기를 희망한 것이다.
어제 판문점 미군 유해 송환 협상이 무산되었지만 북한은 어제 오전 5년만에 끊어진 유엔사 직통 전화를 복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전화가 복원되었다. 북한은 이 전화로 ‘회담 무산은 유해 송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양해를 구하고 오는 15일 장성급회담을 제안했고, 북미가 합의했다. 비록 어제 회담은 무산이 되었지만 장성급 회담이 다시 열리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시켜버린 북미 군사 전화가 5년 만에 연결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폼페이오가 북한에서 ‘강도 이야기’를 듣고, ‘감자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지만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북미관계는 말 대 말의 국면에서 행동 대 행동 국면으로 전환하고, 또 다시 디테일 협상 국면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북미가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문재인대통령도 안전 운전을 하시고, 우리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한다.
@ 최경환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원구성을 볼 때 남북관계, 복지, 노동정책, 예산, 산업 구조 조정 등 민생 서민 경제와 관련된 즉,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 개혁과 직결되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대부분 자유한국당에 내주었다.
‘다 죽어가는 한국당에 산소호흡기를 대주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국회의장 위에 국회선진화법이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가로막히고 보수야당 상임위원장이 개혁법안 상정을 무산시킬 경우 개혁 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민주평화당이 강조해 온 157석의 개혁벨트, 190석에 달하는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해서 원구성 협상에서부터 평화 개혁 세력의 존재감을 부각시켰어야 한다.
민주당이 개혁입법연대를 거부하고 자유한국당과 짬짜미,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개혁연대가 아닌 보수연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공수처가 되었는가, 선거구제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개헌이 해결되었는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을 가결했던 촛불 명령, 국회 탄핵 연대, 촛불 국민 연대로 돌아가야 국회가 일할 수 있다.
개혁벨트, 개혁입법연대 없이는 개혁도 일하는 국회도 난망이다. 그 시작이 바로 우리 민주평화당이 주장하는 개혁벨트, 개혁입법연대임을 민주당과 청와대는 명심할 것을 촉구 드린다.
@ 배준현 최고위원
전국의 편의점 점주들이 처음으로 단체 행동에 나섰다. 가맹점주 3만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의회는 12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압박을 견딜 수 없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따라, 전국 동시 휴업을 동시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침체일로인 경제 여건 속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대표적인 업종인 편의점은 인건비 비중이 높아서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충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익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몰려있다는 편의점 점주들의 호소를 흘려 들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2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하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문제를 넘어, 보다 큰 차원에서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한다. 정부는 임대료 및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골목상권 활성화 등,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해야한다. 더불어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실효성이 있는 상생 협력의 실행이 필요하다.
@ 김광수 의원
정부의 국민 안전 관리에 또다시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 식약청은 발암의심물질이 발견된 중국산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에 219종에 대해서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2일 뒤, 다시 104개 품목에 대해서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식약처의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인해서 고혈압약 복용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럽의약품안전청이 아니었다면 국내 환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고혈압약을 복용했을 것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식약처는 발암의심물질의 함유여부를 정확히 검출할 방법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도 잃었지만 외양간도 고칠 연장조차 없는 판국이다. 식약처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편, 식약처가 과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중국산 발사르탄 외에도 다른 많은 의약품 원료에서도 소위 알킬아민류와 니트로 화합물의 결합물인 NDMA가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만약 고혈압약 외에도 NDMA와 같은 발암물질이 나오더라도 현재로써는 제약사의 신고, 또는 외국에서 발견될 때까지 식약처는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식약처가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살충제 계란 논란과 유해성 생리대 논란 등 올바른 대응 매뉴얼 부조과 앞뒤가 맞지 않는 대처로 국민적 공분을 사왔다.
정부는 미흡하고 안일한 대처로 인한 피해는 결국 모두 국민들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된 발암물질 함유 고혈압치료제 복용 환자 약 18만 명으로 집계된 이 환자에 대해서 신속한 대처와 피해의 최소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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