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 최경환 신임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내방
(2020. 1. 16.(목) 10:00 / 본청 226호)
@정동영 대표
이산가족 상봉인 것 같다. 언론에서 많은 관심 가져 주셨다. 명절도 되고 서울 갔던 가족들이 고향에 와서 만나는 것 같다. 이산가족 상봉의 정신으로 앞으로 정치를 해갈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축하드린다.
@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
대표님께서 크게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때 민주평화당 창당하고 이 방에 입주하고 또 뒤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님 사진을 걸면서 같이 했던 기억이 난다. 저희들이 일요일에 대안신당을 창당을 했다. 어제 정동영 대표님께서 전주에서 정치개혁시민보고대회를 했다고 들었다. 이번에 4+1로 아쉽지만 조금이라도 비례성, 대표성을 높인 준 연동형 선거제 개혁이 이뤄진 것의 공의 절반은 아마도 정동영 대표님, 민주평화당의 몫이 아닐지 생각한다. 그만큼 정치개혁을 앞장서 오셨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4+1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하면 생산적일 수 있는가’, 개혁벨트, 개혁연합의 모습을 보여줬고, 국민들도 상당히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안신당의 창당, 저희들이나 민주평화당에서도 거대양당의 패싸움 정치, 그리고 적대적 공생 정치를 비판해왔지만 동시에 뿔뿔이 흩어진 중도개혁세력의 현상에 대해서도, 분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동시에 질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아픈 기억들도 있고, 악몽도 있지만 털어내고 정치적인 결단을 할 시점으로 돌아오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우리 대안신당은 그렇다. 통합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민주당 혼자만이 할 수 없는 4기 개혁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이번 선거에서 놓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동안 오랜 경력을 가지고 정치를 해 오신 정치지도자이신 정동영 대표님께서 이 상황들을 이끌어주시고, 끌어가주시기를 바라고, 많이 지도해주시길 바란다. 시간이 또 급한 측면도 있어서 좋은 지도를 부탁을 드린다.
@정동영 대표
‘호남이 없었으면 어떻게 조선이 있겠느냐’는 이순신 장군 말씀을 빌린다면 사실 호남의 개혁 정신이 대한민국의 개혁을 이끌어 왔고 뒷받침 해왔고 등불 노릇을 해왔다.
이대로가 좋다고 하는 세력들도 있지만 국민들의 절대적인 요구는 개혁이다. 민주평화당의 존재도 개혁에 있고 한국사회 개혁, 정치개혁에 있고 대안신당도 개혁을 추구하는 정당으로 탄생했다. 지금까지 주력해왔던 것이 선거제도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이었다면,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이른바 부동산 개혁 문제 삶에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개혁보다 훨씬 더 다급하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최경환 대표는 그런 전반기에 국토위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조를 하고 정부의 실정을 질타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지난 정부 출범하고 3년 양극화와 불평등이 사실상 더 벌어져 버린 것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있다. 국민들에게 절실하게 다가가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이고 집값, 땅값이다. 이 정부는 부동산을 잡을 그런 진용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대안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 야당과 상의를 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 핵심은 잘못된 정책 인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부 출범하고 바로 민간 임대사업자 장려 정책을 폈다. 전형적인 토권 관료의 포획된 정부의 질책이었다. 결과적으로 2천조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이것을 다시 잡으려면 솔직해져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선언하고 야당들과 머리를 맞대시길 바란다. 우리는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준비된 정책을 가지고 있다. 야당의 의견들도 듣고, 잘못한 사람들 문책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으면 집값은 안정된다. 그런데 잘못된 정책들을 계속 가면 전체가 삐뚤어지고 엉망이 된다.
오늘 최경환 대표가 방문하셔서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합심해서 서민들의 고통, 청년들의 절망, 원인인 집값, 땅값, 부동산을 잡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공조했으면 좋겠다.
@유성엽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방금 정동영 대표님께서 부동산 문제 말씀을 맨 마지막에 하셔서 앞부분 말씀은 못 들었고, 뒷부분에서 부동산 문제를 강조해서 말씀셨다. 부동산 대책에는 공급 측면에서의 대책도 있을 것이고, 수요 측면에서의 대책도 있을 것이다. 제가 볼 땐 공급이든 수요든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국한해서 하는 부동산 대책은 한계가 있다.
부동산 문제가 현재 집값이 폭등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경기 부진을 해소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했겠지만 계속해서 통화량을 늘려오고, 또 이자율도 낮춰오고, 또 재정도 계속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다보니 확대한 양의 유동자금, 부동자금이 어디 갈 곳이 없어서 헤매다가 결국 몰리는 것이 부동산에 몰리다 보니 부동산 폭등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접근법은 이 경기부진을 해소해서 자금의 투자처를 확보해주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이 부동산 문제가 잡히는 것이지 경기부진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 측면이든 수요 측면이든 이게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동영 대표님께서 강조하시고 함께 대처하자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힘을 모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민주평화당과 우리 대안신당이 힘을 모아갈 수 있는 더 크게 실질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최경환 대표님의 방문 순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에 이어서 바른미래당까지 바로 이어지더라. 다음 점심 이후에 정의당과 다른 정당들이었다. 직전 친정, 직직전 친정집이 1번, 2번으로 선정이 되어서 뭔가 하늘에서도 뜻을 준 것 같다. 우리가 임의적인 순서를 정한 것은 아니었는데 바로 직전 친정문제부터 해결하고, 직직전 친정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늘에서 뜻을 준 것 같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오래된 격언을 되새기면서 통 큰 결단을 내려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배숙 원내대표
최경환, 유성엽 의원님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나냐면 몇 년 전에 저희가 국민의당을 나와서 민주평화당 창당을 하고 제가 초대 당대표가 되서 안철수 대표를 방문했던 기억이 난다. 창당하신 것 축하드린다.
정치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삶을 좋게 변화시키고 여야가 정치적으로 균형 있게 끌어가야 한다. 최근에 여당이 독선이 극에 달했다. 저는 국민들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야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들을 보면 흩어져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다 아실 것이다.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정치에 큰 대의를 위해서 다시 한 번 깊게 생각을 한다. 유성엽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편의 진리이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큰 틀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정하게 국민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된 국가의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화합을 해야 한다. 화합을 이루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2020년 1월 16일
민주평화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