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민주평화당의 추억(합당 하루전-5차)

dy86411 2020. 2. 16. 19:41


 

모두발언·인사말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0건  235회 2018-01-08

국민의당 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 모두발언 (2018.01.08. / 08: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조배숙 의원   이번주는 9일날 남북 대화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주간이 될 것 같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의 목표는 보수야합을 막는 것이다. 보수야합은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라는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저는 촛불정신을 배신하는 보수야합에 동참을 할 생각이 없다. 보수야합 정당은 성공할 수 없다. 지난 대선 결과를 기억해야한다. 안철수 후보는 중도를 넘어서 보수위치까지 갔지만 그곳에 안 후보의 표는 없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보수의 표를 독차지했고,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크게 패배 했다. 굳이 안 후보와 유 후보에게 표를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보수야합이 된다 해도 그 정당이 가져올 표는 없다. 보수야합 정당은 필연적으로 더 보수화 되고 만다. 보수야합으로 탄생하는 정당은 보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 자유한국당과 보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불안한 개혁을 견제하면서 정책경쟁을 하는 정당을 바란다. 그런데 보수야합 정당은 자유한국당과 보수경쟁을 하면서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보수야합 정당은 탄생하더라도 반드시 분당된다. 지방선거 전에 정체성과 지지층이 다른 정당이 합당된다 해도 정체성과 지지층의 차이는 총선 전에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2014년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합당은 2016년 분당으로 끝났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럴진데, 두 정당의 정체성차이가 더 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야합정당은 총선 전에 반드시 분당되고 만다.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성공할 수도 없으며, 다음 총선 전에 반드시 분당하게 될 보수야합을 막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당지지율에 대해 말씀드린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갤럽에서는 합당된 정당 지지율이 17%로 리얼미터에서는 10.5%로 나왔다. 그냥 보면 지금 국민의당의 지지율보다 높으니 합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른다. 갤럽조사에서 현재 정당지지율은 더민주가 48%, 자유한국당 10%, 국민의당 7%, 바른정당 5%, 정의당 4%, 의견유보 25%였다. 합당을 하면 더민주 44%, 자유한국당 9%, 합당정당 17%, 정의당 6%, 의견유보 24%로 바뀐다. 합당효과는 겨우 5%이지만, 그마져도 더민주에서 4%포인트가 빠지고 자유한국당에서는 1%포인트가 빠지는 결과이다. 국민의당이 정부여당과 경쟁하면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지표이다. 바람 잘 날 없는 보수야합정당의 지지율은 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선택해야할 길은 정부여당과의 경쟁이다. 리얼미터 조사결과는 더 극명하다. 현재 정당지지율은 더민주가 52.7%, 자유한국당 17.7%, 국민의당 5.1%, 바른정당 6.1%, 정의당 4.1% 무응답 14.1%이다. 합당하면 더민주가 47.6%, 자유한국당 17%, 합당정당 10.5%. 정의당 6.2%, 합당반대파정당 2.8%, 무응답 14.5%이다. 합당효과는 –0.9%이다. 리얼미터 조사도 마찬가지다. 더민주 지지층이 빠지고, 가정에 불과한 합당 반대파 정당과 정의당에 지지율이 돌아간다. 이 또한 국민의당이 정부여당과 경쟁해야 된다는 지표이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는 줄곧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는 합당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여론조사 지표는 정부여당과 경쟁해야 지지율이 상승한다고 나온다. 보수야합은 국민의당이 갈 길이 아니다.   신당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목표는 보수야합을 막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안철수 대표께서 당장 보수야합추진을 중단하는 것이다. 정당은 당권을 쥔 쪽이 99%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스스로 중단하지 않으면 추진을 막을 방법이 없다. 무망한 일이다. 두 번째 방법은 전당대회에서 투표로 보수야합을 저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권을 쥔 쪽에서 온갖 편법을 진행시키면 투표로 저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시다시피 지금 안 대표 쪽은 편법, 탈법, 불법을 계속해오고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전당대회를 무산시키는 것이다. 정상적인 전당대회라면 당내 다수가 반대하는 보수야합 목적의 전당대회는 무산될 수밖에 없다. 전당대회가 무산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지만, 안타깝게도 당권을 쥔 쪽이 몰상식으로 일관하면 전당대회 무산도 어려워 질 것이다. 네 번째 방법이 개혁신당 추진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다해보고도 안되면 개혁신당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당 소속의원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당대표와 함께 지지층을 배신하는 패망의 길로 갈 의원들은 없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신당은 평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둔다.   또 오늘 중앙일보에 실린 손학규 상임고문님의 인터뷰를 봤다. 먼저 손 고문께서 현실정치에 복귀하려는 신호를 보낸 것은 환영한다. 손 고문께서는 통합해서 제3세력의 중심을 잡으면 호남도 박수를 칠 것이고, 안철수 대표도 더 양보하고 더 내려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손 고문의 말씀은 안철수 대표가 물러나고 원외인사를 대표로 앉혀서 합당을 전제로 한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우리당 일각의 중재안과 기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우연의 일치이기를 바란다. 또 손 고문께서는 안 대표를 향해 민주정치에서 남북 평화에서 호남이 갖는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꼭 안고 가야한다고 하셨다. 그런데 정작 합당의 대상인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는 냉전 보수적 발언을 계속 하면서 정치는 숫자보다 정체성이라고 말한다. 호남이 박수칠 일은 절대 없다. 손 고문께서 보수야합을 전제로 한 당 권력 개편도 보수야합이 지지층에게 인정받는 것도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아신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천정배 의원   제가 일주일 간 제 지역인 광주에서 칩거한 것은 아니고, 많은 시민들을 만나보고 광주의 여러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뵈었다.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합당은 이제 광주시민의 여론에서는 거의 범죄시 되고 있다. 심각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그 길은 광주정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를 배반하는 길이라고 거의 모든 시민들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내일은 문재인 정부의 뜻 깊은 첫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 남북간 상시적 대화의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남북한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기위해 진력해야 한다. 이번 회담이 남북 및 관련 당사국들의 대화의 물꼬를 트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으로 나가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   요즘 안철수 대표가 이 나라 기득권 특권세력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작년 이후에 촛불민심에 밀려 일패도지했던 낡고 병든 기득권세력은 재기를 위해 절치부심하며 안철수 대표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개혁과 적폐청산을 저지하려는 수구세력, 뉴라이트, 지역패권세력, 냉전세력들이 안대표의 행보에 일제히 반색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냉전 수구, 뉴라이트, 지역패권주의의 길은 국민의당이 갈 길이 결코 아니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과 양심 있는 국민의당 당원들은 절대로 그 반역사적 행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전당대회든, 합당이든 안대표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길은 안 대표에게도 파멸의 길이다. 지난 대선 때도 안 대표는 기득권세력에 꾀임에 흔들리는 바람에 홍준표 후보에게 까지 밀려 3위에 그쳤다. 그럼에도 안대표가 굳이 보수야합을 하겠다면 멀쩡한 당을 만신창이로 만들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끗하게 나가서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분명하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열망하는 적폐청산과 개혁의 길이다. 국민의당은 자랑스러운 선도적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야겠다.     ■ 정동영 의원   안타깝다. 국민의당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인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나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의 입장이나 안철수 대표의 입장이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 트럼프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 세 사람의 입장은 트럼프만도 못하다 생각한다. 사실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안에서 일어난 문제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고 우리의 문제이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당사자이자 주인인 한국은 실종상태였다. 북한만 있고, 미국만 있었다. 그리고 중국이 있었다. 내일 남북 장관급 회담은 주인의 귀환이다. 당사자의 귀환이다. 그리고 전환의 모색이고 전환의 시작이다. 탐색의 시작이다. 지난 10년 적대를 과거 민주정부 10년, 공존의 10년으로 되돌리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가 조배숙위원장이 위원장이 말씀한 보수야합에 반대하는 이유는 정체성에 있다. 적대의 세월, 대결의 세월 10년을 화해와 공존의 10년으로 대전환하고자 하는 역사적인 시간에 직면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시대착오적인 남북대결적 시각을 노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대표, 바른정당 대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     ■ 박주현 의원   분명하게 다시 말한다. 국민의당이 분당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강행하고 있는 합당파, 당권파에 있다. 합당에 대한 당헌과 국민의 지지가 있으므로 절차는 중요하지 않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당대표가 했습니다. 당헌과 국민의 지지가 있다는 말에서도 얼마든지 반박이 가능하지만, 우선 절차는 형식적일 뿐이다 라는 발상은 민주국가의 정치 기본이 결여된 독재적인 발상이다. 이런 식이라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다 필요 없고 여론조사 한번 돌리고, 그럴듯한 정책하나 엮어서 재신임 투표하면 된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마치 앞으로 진행될 전당대회가 불법, 편법, 꼼수로 일관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시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지금 만약 당권파가 합당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개혁신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호남중진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만약 합당을 강행하면 개혁신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의원들이 호남중진들인가? 김경진, 김종회, 김광수, 이용주, 박주현, 장정숙, 최경환, 정인화, 이상돈, 박준영 등등이 중진입니까? 이상돈, 장정숙 의원이 호남입니까? 오히려 호남중진들은 중재파에 다 있습니다. 말인 즉은 중재파에 있는 호남중진 의원들 다 나가라는 이야기가 된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한다. 국민의당이 분당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바른정당과 합당을 강행하고 있는 합당파와 당권파에 있다. ■ 이상돈 의원   합당여부를 두고서 말이 많은데, 저는 모든 것이 현재의 당헌당규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존경해 마지않는 손학규 고문님, 저한테는 사적으로는 고등학교 선배님 되시지만, 어떤 말씀하셨는데, 안타깝다. 그분이 과거에 걸어온 길을 보면 중요한 때마다 다른 길을 가셨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두었다. 제가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도 손 대표님에게 이번에 우리 좀 도와 달라, 그리고 당신께서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몇 번씩 부탁을 드렸는데 움직이지 않으셨고, 지난번 대선 후보출마는 그렇게 늦게 하는 게 아니었다. 안타까운 감이 있지만, 그것이 본인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분의 결정이 어쨌든 간에 대세에 영향을 줄 것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 저는 2012년 한 해 동안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 제가 잘 안다. 지금 바른정당 현역의원 중에서 그나마 경쟁력 있는 김세연, 이학재 의원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우리가 합당을 할 만한 실체가 있는가에 대해서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맹목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게 안 보이는 것이다. 안타깝다.   ■ 장정숙 의원   저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분들께서는 여러 차례 전준위 구성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보수야합세력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최고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는데도 대표적인 찬성파 의원을 위원장으로 제멋대로 내정해 공표하면서 독재적 발상에 기인해 각본대로 치러진 제2의 전두환 체육관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안 대표는 어제도 국민은 통합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셨다. 당원으로부터 재신임도 얻지 못했고, 찬성파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니다. 더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이제 형식적 과정만 남았다는 발언이다. 아까 박주현 최고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 절차적 정당성은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의미로 재신임에 동조하지 않은 80%당원의 뜻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한줌도 되지 않는 야합세력만으로 형식적 전대를 치르고 제멋대로 통합을 선언하겠다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민주적 절차와 헌법 기본정신을 무시한 채 영구 집권을 노린 이승만 독재정권의 사사오입 개헌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전당대회의 권위와 정당성을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전준위 구성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합의결을 염두해 둔 당헌 당규 개정이나 어떠한 시도도 우리 운동본부는 필사적으로 저지할 것이다. 절차를 무시하고 당헌과 국민을 호도하며 강행하려는 보수 야합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원천무효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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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_개혁신당_전북결의대회_모두발언

민주평화당  0건  258회 2018-01-17

<개혁신당 전북결의대회 모두발언> '18.1.17 전주교대 황학당 오후 2시   참석의원박지원 정동영 조배숙 장병완 유성엽 김종회 김광수 최경환     조배숙 오늘 평일이고 날씨도 추운데 전북 각 지역에서 많은 분들 당원동지들 와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우리들은 지금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길을 가고자한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여기에 모였는지 아시죠. 다 아실 거다. 2년 전 전북도민여러분께서 국민의당을 뜨거운 마음으로 지지해주셔서 국민의당이 3당의 위치에 올라섰다. 또 언론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국민의당이 3당으로서 정말 양당정치 폐해를 극복하고 정치문화 많이 바꿔냈다. 국회 개원이 몇 달씩 늦어졌지만 20대에서 처음으로 며칠 늦고 원구성되었다. 예산도 제대로 논의하고 통과되었다. 중요한거 국민의당이 먼저 탄핵발의했고 적폐청산에 앞장섰다 작년 예산을 잘 심의해서 호남지역이 예년과 다르게 예산풍년이었다. 의원들 너무 잘한다.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평가받았다.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그런데 지금 당이 이상하게 됐다. 거슬러가면 뜨자마자 당이 출범하자마자 측근들의 리베트 의혹으로 당이 망가졌고 작년 대선에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안철수대표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하지만 우리가 역량을 봤다. 대선 뒤 측근이 허위사실유포로 구속되어 당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누구 때문인가? 안철수 때문이다. 원인은 안철수대표에 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만이 살길이라고 밀어 붙이고 있다. 바른정당과는 합당할수 없다. 첫째 정체성이 다르다. 우리는 평화개혁진보세력이지만 바른정당은 보수적폐세력이다. 그들은 엠비 박근혜정권을 탄생시켰고 일시적으로 국민여론 엄혹하니 뛰어나와 탄핵에는 찬성했지만 그것으로 면죄부 줄 수 없다. 뿌리를 올라가면 전두환이다. 어떤 할머니 그런 말씀하시길 바른정당 합당이 말이 되느냐했더니 바른정당은 그래도 한나라당 씨다. 이렇게 말씀하심. 맞지않습니까? 합당 할 수없다. 정치는 명분이면서 실리이다. 바른정당은 꺼져가고 있다 지금 33석이 계속 줄어서 어제는 10명이었다가 한명 탈당. 9석이다. 들리는바에 의하면 몇 명이 더 탈당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계속 쪼그라드는 꼬마미니정당과 무엇이 아쉬워서 통합에 안달하는가 외연을 넓힌다고 하지만 외연을 넓히는게 아니다. 쪼그라드는정당과 합당하는것 강행하면 분열된다. 명분도 없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아직 생기지도 않은 우리 개혁신당 여론조사에서 통합반대당이라고 넣는데도 3.8% 나와있음. 그런데 정식으로 모양을 갖추면 지금 국민의당 4~5%보다 훨씬 더 나올것이다. 그래서 합당은 안된다.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전당대회를 꼼수로 치르려고 하고 있다. 전당대회 23곳에서 치르는건 듣도 보도 못한 것. 이것은 코미디다. 어떻게 전당대회를 23군데에서 하는가? 원래 대회는 한곳에서 당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의장이 개회선언하고 성원도 보고 받고 안건상정하고 토론하고 투표하는것 아닌가? 지금상황에서는 전당대회 안 될 것 같으니 그렇게 전당대회를 23군데에서 개최하고 그것도 이른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투표한다고 한다. 또 대표당원 1/2출석해야 되니 규정을 바꿔 이상한 당규개정을 했음. 이게 정상적인 정당대회인가? 통과된다고 해도 무효 아닙니까? 정말 이것은 새정치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당대회 법적인 문제점을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조만간 법원에서 합당한 결정이 나오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당을 만들어야 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당이 안철수만 반대하는 것이냐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일이 많다. 첫째, 개헌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해야한다. 이 중요한 것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이다. 다당제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소선거제로는 양당제로 갈수밖에 없다. 양당제로 갈 경우에는 많은 계층의 다양한 요구 수용할수없다.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았는데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안철수는 아랑곳없이 본인의 대선 욕 때문에 해서는 안되는 되지도 않을 합당에 강행하면서 당을 어려움에 떨어뜨리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가야한다. 이제 안철수와 결별해야 할 때 이다. 그리고 또 산적한 문제가 많다. 2월9일 평창올림픽이다. 남북고위급대화도 있고 풀어야야 할 문제가 많다.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힘들어 하고 있다. 어린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방과후영어교육금지로 교육부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비트코인 문제도 해결해야한다. 난제 이렇게 쌓여있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다른 당은 선거연수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당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것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출발을 전북에서 하는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전북은 동학혁명의 발상지다. 동학정신이 탄생한곳이다. 역사적으로 혁명적인 진보적인 고귀한 운동이었지만 일제에 의해 그리고 기득권의 사학계에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고귀한 정신이다. 동학의 혁명의 발상지인 전북에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다는 것은 자랑스럽고 귀하게 생각해야한다고 본다. 여러분 우리 앞길은 험난할 것 이다. 비단길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이뤄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새로운 전북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저희들과 함께 해달라.   박지원 저는 저 개인사정으로 오늘 전주에 오지 않으려고 함. 그런데 우리 모두가 뒷자리 앉아계신 고문님들 우리의원님들 모두가 국민 앞에 죄를 지어서 안철수를 지지했다. 이것을 특히 전북도민들에게 사죄하려고 왔습니다. 대단히 박지원이 잘못했다. 왜 안철수를 지지했는가를 진심으로 사죄해 마지않는다. 잘못했다. 이제 안철수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외국으로 내보냅시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열기로 개혁신당 창당해서 동학혁명을 완수시키는 계기가 여기서 출발한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직 개혁신당 창당만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여러분에게 호소해마지 않는다. 유승민 꼬마당에서 박인숙의원이 탈당했다고 배신이라고 부글부글 끓는다. 안철수 대표는 우리 개혁신당 창당하는 사람들이 해당행위를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다. 멀쩡한 당 팔아먹는 해당행위는 안철수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발한다. 유승민은 이미 꼬마당이 되었다. 우리 개혁신당이 창당되면은 안철수당도 꼬마당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행이 시작된다. 꼬마당과 꼬마당이 합치면 홍준표당 한국당이 되어서 이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이 꼬마당 꼬마당 합당을 저지시켜야한다. 여러분에게 호소한다.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안철수대표는 갖은 불법 우리나라 정당사에 찾아 볼 수 없는 박정희 전두환보다도 더 나쁜 당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2월4일 통합을 저지해서 안철수를 외국으로 원하는 대로 보내드리자 하는 것 을 다시 제안한다. 전라북도 일부 의원들도 주저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개혁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면 50억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없다. 우리의원들이 돈 내느냐 한다. 국민의당 창당할 때 안철수대표가 1억 내놓았다가 국고보조 받아서 이자까지 받아갔다. 우리는 창당자금을 우리 스스로가 각출해서 우리 의원들이 개혁정당을 창당해서 절대 안 찾아가고 이자도 안 받아 가겠다는 것을 우리들은 약속한다. 지난 대선때도 김삼화 사무총장이 저한테 가져왔다. 안철수후보가 약 50억을 당에 특별당비 내놓겠다고했다. 제가 안철수대표는 일억 창당자금도 이자까지 받아갔기 때문에 당대표인 제가 결제를 했다. 이 돈은 절대 반환하지 않는 다고했는데 대선 때 전북도당 여러분 뭐 있었습니까? 세상에 자기 선거 출마해서 자기가 선거자금 내놓았던 것을 대통령에 떨어지고 나서 이자까지 몽땅 받아간 안철수이기 때문에 저는 외국 나가서 고리채 장사해라 이렇게 말씀드린다. 절대 미련 갖지 맙시다. 국민의당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통합반대도 중요하지만 설사 국민의당 지키더라도 여기에 있는 우리 지방의원들이 국민의당 안철수 이름으로 선거에 나갈 수 있습니까? 당명도 바꾸고 개혁신당의 이념으로 확실하게 바꿔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이 더 이상 방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신당 창당해서 6월 선거에 임하자하는 말씀 올린다.   천정배 사랑하는 전주와 전북도의 당원동지여러분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만사형통합시다. 서울에서 부득이 한일이 있어 늦게 들어왔다.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전북에서 개혁신당을 만들자는 의지가 굳기 때문에 이제 2월4일 안철수대표의 반역사적인 반민심 반개혁 반문재인의 적폐연대 반드시 저지하고 우리 전북과 국민들의 희망이 될 개혁정당 성공시킬 수 있다 확신한다. 동의하십니까? 하나 제안한다. 몇 년 전에 당 하나 만들었다. 당 만드는것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국회의원들이 일인당 천만원내고 함께하신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해도 훌륭한 정당 만들 수 있다. 확신한다. 모금해주시겠습니까? 124년전 갑오년 호남 동학농민들 분연히 일어섰다.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지금말로하면 나도 존엄한 인간이다. 보국안민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백성을 편안하게하자. 한반도평화 주권회복 또 함께 잘사는 상생의 세상. 우리가 일부특권세력이 잘사는 독점독식의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인간답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생 세상을 만들자는 외침이었다. 그때 동학농민이 20만 30만이 도륙 당했다고 알고 있다. 오래된 일도 아니다. 증조, 고조할아버지다. 그 후로 우리가 전진해왔지만 일제식민지 냉전과 분단 전쟁 겪고 군사독재 해오면서 이 나라는 뭘 욕심에 가득찬 수구냉전 기득권 특권세력이 지배해왔다. 동학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다. 가까이는 87년 민중항쟁, 그전 광주항쟁이 있었다. 우리는 성공하지 못하고 기득권의 지배가 계속되어왔다 이제 제 작년 촛불국민혁명이후 우리에게 완벽한 역사적기회가 왔다. 우리는 촛불 국민혁명 정신을 이어받아서 낡고 병든 그 동안 쌓여있던 기득권구조를 완전히 이겨내고 국가를 대개혁해서 동학 그 당시의 목숨을 바치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자랑스런 호남조상의 정신을 이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안철수대표와 함께 그 길을 가고자 했다. 평화와 개혁과 상생 이런 길을 가고자했는데 그분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득권 특권 수구냉전세력에 투항했다. 이제 우리가 안철수대표와 정을 끊어야 한다. 도리가 없다. 잘되기를 바란다. 한국에서는 못살고 나가게 될 것 같긴 한데 돈도 많으니 잘 살 거다. 잘 가시길 바란다. 이번기회에 확실히 문재인정부나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국민을 사랑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분명한 개혁신당을 만들어갑시다. 개혁신당 만들면 국회의원이 몇 명될것 같냐. 국회의원이 중요한건 아니지만 국회에서의 다수파형성이 중요하다. 아시다시피 친문재인 국회의원이 129명이다. 반문재인국회의원이 129명이다. 똑같다. 절반 가운데에 국민의당 39석이 있다. 우리가 안철수와 헤어지면 우리가 다수가 되면 문재인정부와 협력하며 국가전체를 안정되게 이끌 수 있는 다수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소수가 되고 안철수대표가 다수 국민의당 의원들을 끌고 가게 되면 문재인정부 자체가 식물정부가 되고 개혁은 물 건너가게 된다. 우리가 중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개혁신당이 20명을 훨씬 넘고 교섭단체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의 선도정당은 리딩파티는 개혁신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6월 달에 지방선거나가시는 당원동지들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 선도정당 개혁정당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개혁을 전진시키는 것이 개혁정당이라는 것을 도민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6월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한다.   정동영 새로 시작합시다. 오늘 이 자리는 새해 들어 전국적으로 깃발이 간판보시면 개혁신당 결의대회라고 돼있는데 사실상 개혁신당 창당 발기인대회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자리 오신 분들은 창당발기인이 되고자하는 뜻을 가지고 오셨다.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개혁신당 성공하면 안대표 어디로 가야되나 걱정인데 박지원대표 말씀 들어보니까 어디 외국으로 갈 것 이라고 들으신 것 같아. 개혁신당의 바람이 분다고 생각한다. 왜 바람이 부느냐 바람은 왜 불죠? 기압차이 때문에 분다. 호남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인 국민의당 변질돼서 지금의 국민의당이 이른바 국민의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는 당이 되고 말았다. 개혁신당 민심 부응하는 고기압 형성하게 되면 개혁신당을 향해서 바람일 불 것이고 이 자리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계신 613선거 지방선거출마자 모두 개혁신당 간판으로 압도적 승리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해마지않는다. 바람이 부는 이유 한 가지 더. 우리는 개혁할 수 있기 때문에. 개혁은 국민이 원하는 길이다. 국민의당이 개혁경쟁자로 갔다면 대한민국은 좀 더 힘찬 희망을 가진 나라가됐을 것이다. 변질된 국민의당 뒤로하고 개혁신당이 정치개혁 가는 길을(어제 시민단체 원로들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당제가 민심입니다. 국민의당 버리고 개혁신당 만들어서 정치개혁 정치혁명에 모든 것을 걸면 국민이 지지하게 될 것이다 응원했는데 동의하시나? 촛불 든 시민들이 원한 것은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것임. 청년실업 비정규직 자영업자 장사 안되고 취직 안되는 이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 정치판을 바꿔라 하는 것인데 저희 개혁신당이 사회적약자를 대변하고 호남의 이익을 대변하면 개혁신당 바람을 불 것이다. 확신해마지않는다. 개혁신당 바람이 부는 이유 세번째 우리는 평화주의 길 갈 것이다. 김대중 햇볕정책 노선 계승할 것이다. 평창올림픽 한반도기를 앞세운 분단국에서 올림픽이 이러나는 올림픽 세계인 주목할 것이다. 남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할 때 감동의 박수 보낼 것임. 그런데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은 일제히 한반도기 들어선안된다. 태극기를 들고 가라. 자 여러분 올림픽은 평화의상징임. 올림픽은 전쟁을 중지하고 평화를 기약하기 위해 열렸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가 아니라 개혁신당의 평화노선으로 가는 것이 개혁신당 바람이 부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새롭게 시작하자. 호남은 정신이다. 호남은 단순히 지역이 아니다. 전북이 앞장서고 전남광주가 함께하고 그러고 수도권 함께하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개혁신당 기대가 모아질 것이고 6월13일 개혁신당후보자에게도 승리의 헌사 받쳐질 것이다. 같이 갑시다. 승리합시다. 전북에서 시작합시다. 감사하다.   장병완 지난번 대선 때 총괄선대본부장 맡았었던 것 기억하실 것이다. 아까 박지원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안철수대표 본인선거임에도 불구하고도 선거공보물에 3번 국민의당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안 썼죠?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당의 공조직하고는 상의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개인적인 사조직과 상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공조직과는 아무런 상의 없이 3번 국민의당이라는 것을 홍보물에서 빼버렸다. 자기가 당 대표이고 대선후보였으면서 국민의당이란 이름을 쓰기가 부끄럽습니까? 바로 그랬던 안철수의 진면목이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안철수가 우리를 대변하는 대표자라고 인정하는가? 아니죠? 인정할 수 없죠? 그런 안철수가 호남의 지지를 받아서 국민의당 창당했고 그 동안 대선후보 되었는데 진정으로 호남을 단한번이라도 단한순간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는 그런 대표였습니까? 책자에 호남을 배신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왜 일어섰습니까? 중도개혁노선을 표방하고 민생을 당의 최우선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중도개혁이 아니라 보수우파로 가겠다는 것이고 민생이 아니라 본인의 대권야욕만을 위해 국민의당을 철저히 이용하겠다는 이외에 다른 추한 모습 외에 뭐가 남았습니까. 안철수는 기본적으로 의원이건 당원을 무시한다. 의원들이나 당원을 오로지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봉사해야하는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 철저히 제대로된 민주주의하려면 당내민주주의부터 확립해야한다. 새로운 개혁신당은 철저한 당내민주주의 바탕해서 호남정신 이어받고 호남인들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그런 당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개혁신당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여러분을 잘 모시는 그런 당이 되도록 저도 모든 역량 다 바칠 것이다.   유성엽 신당창당 결의대회 써져있고 정동영의장께서 오늘 발기인대회나 마찬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 국민의당 어떻게 하고 개혁신당 이야기하나 궁금하시죠? 일단 일차목표는 국민의당 바른정당과의 합당 야합이것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지를 시켜서 안철수를 쪽박을 차게 해서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이 일차목표다. 그렇게 해서 가면 굳이 새롭게 신당 안 만들어도 된다. 기존의 국민의당을 철저하게 리모델링해서 당을 만드는 겁니다. 무조건 국민의당 놓아두고 나와서 신당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을 확실히 우리 손으로 빼앗아서 이름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해서 철저하게 리모델링할 것이다. 그러나 여의치 않으면 분명하게 신당의 길로 갈 것이다. 오늘은 안철수 이야기 안하려했는데 안철수 이야기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집사람에게 매일 혼난다. 왜 당신은 인상 쓰고 비판하고 비난 하냐고. 그런데 사실은 안철수가 진즉에 제 말을 잘 들었다면 안철수 대통령되었을 것. 정동영의장이 가끔 이런 말한다. 내가 옆에 앉아서 안철수 볼 때 마다 자네가 이야기할 때 마다 안철수가 경기를 일으키더라. 제가 대놓고 어떨 때는 좋은 소리로도 하지만은 답답할때는 소리를 지르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선 한참 전이야기야. 경기를 일으키고 죽을라 그런다고. 경기를 일으킬것이 아니라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분석을 하고 제대로 갖춰나갔으면 틀림없이 대선에서 당선됐으리라고 생각한다. 작년 세번째 MB아바타 발언해서 토론회 죽쑨 절정이었죠. 어떻게든 대통령 만들어보려고 네 번째 토론회가 경제분야 였어요. 그래서 문재인대통령 들고 나온 1의 공약이 공공부문 81만개일자창출 잘못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장으로 정리를 했다. 문재인후보에게 질문 예상되는 답변 재반론 재재반론해서 딱 두장으로 해서 이걸 승부를 걸어봐라. 하지만 여러분 기억나지만 그거 제대로 추궁못했죠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만들면 우리대한민국은 그리스와 같은 경제 파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론이었다. 그런데 MB아바타 소리를 할 줄만 알았지 정말 중요한 공약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공약 문재인후보를 이겨서 대통령이 될수 있는 공약에 대해서는 외면을 해버렸다. 이왕에 이야기 나온거 더 하겠다. 작년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나왔느냐 대개 국감은 위원장은 사회를 보기 때문에 위원위주로 평가하는데. 교문위는 살얼음판처럼 어려운데다. 언론에서 뭐라고 평가했냐 면은 살얼음판 위에서 있는 엠씨유의 진행능력 최상의평가 아닌가. 내 자랑하는거 아님. 나중에 들어보면 알아. 작년 말고 재작년국정감사 얼마나 시끄러웠나. 미르, 케이스포츠, 최순실딸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 그때 국감 끝나고. 나에 대한 평가 역대급 위원장. 자화자찬 되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교문위원장 안 맡았으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드러나지 않았을 것 촛불시민혁명 일어나지 않았을 것 새벽 두 시반까지 세시까지 국정감사를 이끌면서 최순실 정유라 국정농단을 이끌어냈다. 그런데 그 국정감사 끝나고나서 복기를 해보니 안철수 당시 교문위원이었음. 그런데 한마디도, 미르재단도, 케이스포츠, 정유라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질문이 없었다. 그저 파워포인트 갖다놓고 다음 다음하며서 하나마나한 소리. 그걸 읽었어요 촛불시민혁명 나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게 나라냐고 외치면서 나타난 사람이 안철수였다. 안철수는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 아무 문제의 시식이 없다. 그저 갑자기 나타나서 인기 올라서니 어영부영 대통령 해봐야겠다는 대통령병에 걸린 것 빼고는 대통령 될 아무런 이유없는사람이다. 위원장이 이끄는 대로 국감 집중했으면 떴을 텐데 내가 그렇게 가르쳐줘도 말 안 듣고 의총 열렸을때 지적해도 반성하지 않고 이렇게 당을 망친사람이다. 국민의당 지지율 왜 떨어졌습니까. 지난번 전대때 여기 계신분들 전부 대표당원이었으니까. 전대때 티비 토론회 나와서 절대 바른정당 합당은 없다. 선거연대도 없다. 정동영 천정배 대표가 물어봤다. 정책연대나 그것도 없다, 없다고 했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합당하겠다고 들고 나오니 지지율이 떨어진 것. 대통령 떨어지고 나서 1,2년 외국 나가는데. 이사람 대선 떨어지고 나서 다시 당대표에 나왔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철수를 우습게 아는 것이다. 안철수를 우습게 아니까 국민의당에 대한평가가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는것임. 대선떨어지고나서 그 대선때 문재인 아들 문준용 불법특혜취업의혹 증거를 조작한사람이 누구인가 안철수 측근들이다. 측근들이 증거조작이라는 불법 저질렀는데 책임지기는커녕 당대표하겠다고 나온 그게 사람으로봅니까. 대표를떠나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표됐다. 안철수가 대표되고 제방에 찾아와서 내가 이야기했다. 대선에 떨어지고 대선후보가 당대표 나가는것도 비정상이지만 그런 비정상적인 출마를하고도 당선된것도 당이 비정상이라는 이야기다. 이제부터라도 비정상적인 당을 어떻게 정상적인다응로만들것인가. 노력하지않으면안된다고 충고했지만 당대표되고나서 한다는것은 자신의 대선승리를위해서 일선현장에서 뛰었던 지역위원장 일괄사퇴를 받는다는 후안무치한 짓을했다. 자기는 떨어져서 당대표로 돌아오고 자기를위해서 현장곳곳에서 땀흘리면서 피터지게외쳤던 지역위원장 일괄사퇴하라고 적반하장 요구했다. 국감하느라 정신없고 예산심의하느라 정신없는데 지역위원장일괄사퇴로 당 시끄럽게하고 해서는 안될 바른정당과 야합한다고 당을 뒤집어 놓고 그러니 당지지율이 올라가나? 그래서 내가 얘기 했다. 학생이 성적안나오면 공부열심히해야한다. 공부열심히할생각안하고 전학갈생각하는놈이 그렇게 성공할수있겠는가. 저는 싹이노란사람이라 이번기회에 과감하게 결별하고 가급적 결별도 외국으로 내쫓아서 쪽박차고나가게해서 정치판에서 사라지게하고 제대로된 개혁적 정당 만들어서 국민들의 요구에 여망에 제대로 부응하면서 대한민국 살려내는데 우리가 모아야한다. 감사하다.   @김종회 의원 며칠 전에 안철수 대표가 저희 집을 찾아왔다. 그래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했다. 사람이라 하는 것은 부족한 존재다. 나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존경한다. 이공계에서는 누가 뭐라 하더 라도 타고난 업적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나 입장이 학자가 아니다. 정치인이다. 정치인 초보다. 지금 여러분 다 들어보셨다. 정동영, 유성엽, 박지원의원님 얼마나 말씀 잘하시는가. 이것이 관록이고 이력이다. 이것이 정치인의 능력이다. 이분들은 많은 세월을 투자했고 전문가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주장했다. 당신은 이공계 전문가지 정치전문가 아니다. 그러니 정치 전문가 우리당에 얼마나 많이 계시느냐, 이분들에게 물어라. 옛말에 이런말이 있다. 80살 먹은 할아버지도 3살 먹은 손자에게 물을 일이다. 불치하문이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 생각하지 말라. 당신도 부족한 사람, 나도 부족한 사람, 여러분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나 서로 도와가며 완벽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변화와 혁신 아니냐. 그러나 당신은 그것이 부족하다. 나는 잘한다. 일정부분에서만 잘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 오만방자하다. 오만에 방자에 결론은 무엇인가, 편향밖에 없다.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며 상대방의 능력과 상대방의 말씀 들으려는 열린가슴, 이것이 정치인이 가져야할 소양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 부족한 것이다. 좋습니다. 경험 일천하니깐. 그러면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아야한다. 정치인의 생명은 무엇이냐, 이제는 정의이다. 정의구현이다. 과거 우리가 못 살 땐 산업화가 급했다. 또 민주화가 급했다. 또 정보화가 급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먹고살만하다. 하루 막일하면 일년도 먹고 남는 쌀을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정도면 잘 사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에 따라서 국민들의 의식과 수준도 이미 높아졌다.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의구현이다. 옳고 바른 것을 국민들에게 솔선 수범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치인데, 안철수는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면서 60년대, 70년대 구태정치인도 하지 않는 이러한 구태를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으면서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의원총회에서 여섯 시간 동안 치열한 토론했다. 거기서 본인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선거연대나 정책연대는 가능하나, 통합과 합당은 꿈에서 생각한 일이 없다. 통자고 꺼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바로 나가서 통합을 운운한다. 이게 거짓말 아니고 무엇이 거짓말인가. 이런 정치인 과연 우리가 믿고 따라야하나. 아니다. 우리말에 ‘과즉물탄개’라는 말이 있다. 인간은 부족한 존재다. 잘못 할 수 있다. 그러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에 반성을 거듭하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라고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을 구해야 한다. 내가 과거에는 통합을 생각해보지 안했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통합이라는 것이 맞다. 그럴 수 있다. 개인적 생각에 따라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자기의사의 표명을 해야 한다. 그런 말 일언반구도 없이 국민의당 앞에 국민의당의 당 대표라고 하는 분이 밖에 나가서는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당신을 위한 부속품인가, 이렇게 제가 안철수 대표를 상대로 준엄하게 꾸지람했다. 그랬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잘못 했다고 하더라. 그랬으면 시인했으니 잘못을 뉘우치고, 책임지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생각해본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이말까지 했다. 그러면 대표님도 어떤 의미에서든 일국의 한 측면에서는 최고 까지 올라간 분인데 어쨌든 국민의당 수장으로서 대표님과 함께 의견 조율 하는 분 계실 텐데, 사모님 아니오. 했다. 절대아니라고합니다. 남녀평등시대에 사모님과 소통하고 말씀 듣는 것 좋다. 그럴 수 있다. 그분도 의사선생님일뿐이다.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분이다. 여기 박지원대표, 정동영의장, 천정배대표, 유성엽의원 이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제3의 정답이 나오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되겠는가. 이래서 우리 국민의당이 이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그저 묵과하는 것은 전북정신에 위배된다. 그래서 깜이 안 되고 거짓말 잘하는 이런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 앞으로의 정치는 정의구현이다. 정의구현을 하기 위해선 우리 호남정신이 일단 차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호남정신은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항거하는 정신이다. 또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 소통과 화합하는 이것이 호남정신이다. 실제 전 세계에서 국민이라는 것, 백성이라는 것, 민주라는 말을 제일 먼저 꺼낸 것이 전북사람 정여립이다. 1590년에 그분이 그 말씀하셨다. 하사비군이다. 누군들 임금하지 못하느냐, 모든 권한은 국민에게 있다고 베이컨보다 훨씬 먼저 주창하신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입헌군주제를 제일 먼저주장한건 해학 이기선생이다. 그분도 전북사람이다. 또 아울러 오천년의 자주의식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개혁할 것이다. 왜놈도 싫고, 서양놈도 싫고, 우리는 스스로 자주적으로 일어나서 개혁할 것이다고 주장한 것이 동학혁명인데 말로만 한 것이 아니다.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30만명에서 50만명의 고귀한 인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의 자주의식, 과거에 잘못된 폐단과 습성을 완전히 바꾼게 갑오동학혁명인데 그 이후에 청일전쟁 일어났다. 러일전쟁 일어났다. 아울러서 대동아전쟁, 2차 대전에 의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주독립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갑오동학혁명에서 나왔다. 그러한 후예가 여러분들이다. 이러한 후예인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중차대한 이 시점에 가만히 낮잠 자고, 자고 있고,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선택을 잘해야 한다. 때 지나가면 안 된다. 지금이 바로 일어나서 개혁신당을 창당해서 본때를 보여줘야한다. 그래서 호남정신이 호남에 국한된 정신이 아니다. 세계정신이다. 그래서 우리 갑오동학혁명은 고귀한 인명희생결과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후예가 이제는 분연히 일어나서 안철수 하나 못 막아낸다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심각하다. 안철수는 배울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어쩔 수 없다. 세상 돌고 도는 것. 일신우일신하라는 말이 있다. 몸덩이 때만 벗기지 말고 마음 때도 벗겨라. 새로워져라. 혁신해야만 살아남는다.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일이다. 우리 다함께 혁신해서 이 어려운 고비를 우리 힘으로 개척해서 제대로 된 정당,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을 만들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광수 의원 궂은 날씨에도 함께해주신 당원 동지여러분께 감사하다. 작년 5월 9일 대선 때 당원동지여러분, 앞에 계신 국회의원, 그리고 고문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 그때 당시 저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종합상황실장 맡고 있었고 장병완의원께서 집행위원장하셨다. 애를 많이 쓰셨다. 그런데 마음 착찹하다. 이런 허망한 결과가 있는가. 속이 쓰리다.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바닥을 치고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적대적인 거대양당말고 제3당, 4당, 다당제로 가야한다는 여론이 60%가 넘는다. 그러면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야 맞지만, 국민의당 지지율 4~5%다. 왜 이지경이 됐습니까. 왜 당이 처참한 모습으로 무너졌습니까. 국민의당이 잘못 갔다. 방향을 잃고 헤맸다. 안철수대표 대통령에 대해서 욕심 너무 많은 것 같다. 호남을 계륵으로 생각하고 있다. 호남의 지지를 받고 싶기도 하겠지만 호남 때문에 자기가 영남이나 다른 보수층에서 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호남 버리고 싶어한다. 지금 안철수 대표 생각은 호남을 버리고 싶어한다. 연을 끊고 싶고, 영남 보수우익에 표심 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지경이 된 것이다. 국민의당이 제 방향을 잃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개인회사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 공당이 아니다. 개인회사로 전락했다.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당이 국민지지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난망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새로운 개혁 깃발 들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있다. 김종회 도당위원장님께서 집에까지 찾아오셨다 했는데 두 번 찾아왔다. 한번은 의원실로 왔다. 한번은 당대표 되고나서 의원실에 왔다. 와서 통합이야기 하더라.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다. 통합 어렵다. 정책연대 가능하다. 사안별로 정책연대 해야할 일 많다. 또 선거연대 때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13지방선거에서 호남은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과 일대일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4파전이 되면 어렵기 때문에 때로 바른정당과 정책연대 넘어 선거연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통합은 어렵다. 태생이 다르다. 정체성 다르다. 두 당이 합쳐지기 위해선 많은 함께하는 노력들 속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여러 상황 속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1월 열흘 전에 저를 찾아왔다. 아까 김종회 의원께서 심하게 질책했다고 하셨는데 나도 뭐라고 했다. 제가 분명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당 당신이 망치고 있다. 통합이아니라 분열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제 당이 너무 망가졌고, 당신의 정치적 지도력이 아예 상실되고 있다. 호남에서 당신은 다시는 회복 할 수 없는 구렁텅이로, 호남에서 안철수는 없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 왜 나를 찾아오셨는지 분명히 이야기 했다. 나를 당신 패거리로 끌어들이려고 찾아왔다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심하게 말했다. 이제 국민의당이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개혁의 길을 가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당이 살아남을 수 없다. 호남의 많은 도민여러분들도 국민의당 회생하길 바란다. 국민의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한다. 이제 새로운 개혁의길, 새로운 평화의 길로 함께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 전북에서 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당원 여러분 함께 한 것은 그와 같은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를 함께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원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국민의당의 개혁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   최경환 일주일전 광주에서 행사를 했는데 오늘 놀랐습니다. 광주에서는 300명 했는데 절반도 오지못했다. 5,600명 된다는데 천여명 오신 것 같은데 전북이 새로운 결심하는 구나 생각하게 됐다. 앞으로는 전주 전북이 결심하면 광주 전남도 열심히 따라가도록 하겠다. 그런데 저는 김종회 도당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리더십이 강하고 연설을 들으니까 역사의식뿐만 아니라 대단한 식견을 보여주셨다. 저는 보면서 도당위원장님 보면서 의리 신의가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설들으면서 전북지역 새로운 지도자 태어났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의리 신의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돌아가신 김대중대통령을 20여년 동안 모셨다.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서 마지막 비서관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분 정치의 요체 중에 하나가 신이다. 의리. 김대중대통령은 의리있는분 신의를 지키는분. 어떤거냐 물론 전라도출신이지만 40년 50년 동안 가장 박해받던 ㄱ비속에서도 전라도를 배신하지 않았다. 끝까지 같이했다. 나는 전라도 사람으로 살다가 전라도사람으로 죽겠다. 이런 말도 하셨다. 그런 신의를 지켰기 때문에 대통령 노벨평화상 받으셔다고 생각. 정치덕목은 신의 의리갖는 것이라고 생각. 저는 최근에 통합과정에서 보여준 안철수대표 모습을 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게 배신의 모습. 배신의 정치를 보기 때문이다. 안철수대표 국민의당 지난 제3당으로 우뚝선것 누가해줬습니까. 우리 호남이해줬다. 지난 대선때 21% 3등이라도 하게한게 누구덕분인가 호남 아닙니까. 명백한 사실이다. 어느날 갑자기 통합한다면서 자기지지기반을 내팽겨치고 헌신짝처럼 버리고 지지기반 뽑아준 국회의원을 구태니 기득권이니 비판하면서 수도권 젊은이들에게 표 얻겠다고한다. 젊은 사람들 안철수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간만본다고 해서 간철수라고 한다. 이렇게 배신하고 또다시 다른 곳에서 부산에서 표가 있습니까. 대구에서 표가있습니까. 대선때 후보 비서실장도했다. 분명히 이야기했다. 당대표 나온다고 했을때 이야기했다. 우리나라 야당정치는 호남과 일체되야 한다. 호남과 하나가 돼야한다. 성공한다. 김대중이 그랬고 노무현이 그랬고 문재인이 그랬따. 귓등으로 들어. 이게 아니구나 싶었다. 이렇게 배신하고 있다. 배신의 정치 끝장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런점 에서 새로운 개혁신당 문제에 있어서 여러 과제가 있지만 호남 지역균형발전, 호남정치 새로운 구성과 복원 이런 문제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갖자. 이런말씀 드린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_제6차_회의_모두발언

민주평화당  0건  212회 2018-01-17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제6차 전체회의 모두발언 (2018.01.17. 08:00 / 국회의원회관 제9세미나실)   @조배숙 대표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오면서 항상 63빌딩 보였는데 안보였다.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한 것 같다. 그 환경이 우리 국민의당의 앞날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안철수 대표가 통합이 부결되면 한국에서 살 수가 없다고 한 기사를 보고 씁쓸했다. 연민의 정마저 느껴졌다. 한 가지 충고를 드리자면 정직해 지십시오. 정직해야 한다. 정치인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과 도리라는 게 있다. 순간만 모면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고, 꼼수는 또 다른 꼼수를 부르게 마련이다. 안철수의 새정치는 죽었다. 어제 전당대회 공고문 초안을 보니까 의장이 출석인원 확인이나, 회의개시 선언, 안건상정, 상정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이나 이런 것이 없이 이른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투표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그것도 한군데가 아니라 23군데, 쪼개기 전당대회를 시도하고 있다. 새정치는 고사하고 구태정치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해외토픽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기상천외한 구태정치가 안철수표 정치의 상징이 되고 있다. 안철수 호위무사들의 당무위원회, 선관위, 전대준비위가 보여준 행태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안철수 대표와는 더 이상 정치를 함께 할 수 없다. 안철수 대표는 더 이상 저희들의 경쟁상대도 되지 못한다. 개혁신당을 창당하는 뉴스를 접하고, 전국각지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하나같이 공통점은 안철수 대표에 대한 실망과 분노였다. 이게 민심이고 천심이다. 안철수 대표와 시시비비를 논하고 다투는 것도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저희들이 내린 결론이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 오늘 저희는 전주에서 열리는 개혁신당 전북결의대회에 참석한다. 오늘 결의대회를 앞두고 어제는 시민사회 원로, 중진들을 초청해서 개혁신당의 정체성과 가야 할 길을 물었다. 시민사회를 이끌어 오신 분들의 생각도 저희와 같았다. 안철수 대표가 이번합당을 다당제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이합집산을 통해서 양당제로 가는 첫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수야합이 종래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예상과 정확하게 같았다. 시민사회에서는 개혁신당이 정치개혁부분에서 가장 개혁적인 정당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정치개혁정당을 바라는 시민사회의 기대는 다당제를 제도화시키는 정당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방향과 일치했다. 시민사회 원로 한분은 정당이나 선거의 해게모니가 아니라 역사의 헤게모니를 보여라고 조언했다. 시민사회 원로 및 중진과의 대화에서 저희는 개혁신당이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저희는 인위적인 정개개편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다당제를 비생산적인 양당제로 되돌리려는 정치인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개혁신당은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에 앞장설 것이다. 개혁신당은 진정한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완성시키는 정당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개혁신당은 국민과 역사의 헤게모니를 만들어낼 것이다. 저희 개혁신당 구상은 국민의당을 제2창당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의 국민의당으로서는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성엽 의원 매일 정치권이 안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있어서 국민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뿐이다. 지금 현재 나라에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단일팀구성, 최저인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 곳곳에 갈등과 비트코인 광풍, 그리고 유치원 영어 선행학습 금지 등 산적한 현안이 가득한데도 지금 국민의당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제3당이, 한사람의 무리한 대권욕에 의해 혼수상태에 빠져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제 박인숙 의원이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했다. 추가로 4명 내지 5명의 의원이 추가 탈당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우리 국민의당의 경우도 광주·전남 결의대회 이어서 오늘은 전주에서 개혁신당 창당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건 합당, 통합이 아니라 분열이고 결국 야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정치권의 혼란이다. 지난 월요일 밀실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보수야합 전당대회 절차를 보면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다. 전체 당원 중 겨우 17%가 찬성한 내용을 갖고 당원의 앞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라고 우겨대더니 이제는 만 명 이상이 치러야할 전당대회를 절반인 5천명 수준으로 줄이려하고 있다. 정말 당원의 뜻이라면 더 숫자를 늘리지 못할망정 왜 투표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건가. 더군다나 소급적용까지 하면서 전당대회 대표당원을 줄이는 것은 명백한 정당법, 당헌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둔다. 더 큰 문제는 회의절차이다. 세상에 어떤 회의가 안건상정과 찬반토론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의결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국회를 비롯하여 기업의 주주총회, 하물며 아파트 자치위원회 회의를 참석해 봐도 회의는 대게 비슷한 행태를 띄고 있다. 그 이유는 국제적으로 회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든 이의 이름을 따서 로버트회의법, 또는 전 세계가 같이 사용한다 하여 만국통상법으로 불리는 이 규칙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의 모든 회의의 기준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의사결정수단으로 사용하는 다수결의 원칙도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 이 만국통상법은 민주적 회의가 가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앞서 말한 다수결의 원칙 외에 토론의 자유, 소수자의 권리존중, 공정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당권파에서 정한 전당대회 규칙을 보면 안건이 무엇이다라고 상정할 필요 없고, 이에 대해 토론조차도 할 수 없고 그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투표만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명백히 국제적 회의법에 어긋날뿐더러 최소한의 상식도 벗어났다.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이런 식으로 안한다. 이게 무슨 새정치인가. 아마 처음 보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새정치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보다 못해 탄핵시킨 박근혜 정권시절에도 최소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지켜 주었다. 지금 안철수 대표는 박 전대통령보다 더하다. 아예 귀를 막는 것을 떠나 입마저 봉쇄하겠다는 뜻이다. 저는 이런 최소한의 상식과 국제법에도 어긋나는 무단독재 회의는 있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절대로 남아서는 안 될 치명적인 오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를 막기 위해 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장정숙 의원 지난 15일, 안철수 대표는 친안파를 동원해서, 이번에도 비공개 당무위원회에서 불법 전당대회를 위한 상상조차 못했던 기이한 방식을 짜내 당헌당규를 의결했다. 전당대회를 전국 23곳에서 동시에 분산개최 한다고 한다. 기이한 안철수식 전당대회이다. ‘정치 코미디’ 같다. 당비 미납 대표당원의 자격을 박탈해서 전당대회 의결 정족 모수를 줄이려는 발상도 참으로 황당하다. 사회 및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은 새벽부터 전당대회를 시작하려고 한다. 안철수 대표가 강행하려는 기이한 전당대회 방식과 꼼수정치는 기네스북에 기록될 만큼 황당하다. 심지어 조직폭력배 두목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못할 것 같다. 결국 형식적이고 거수기 전당대회를 치루겠다는 것이다. 듣도 보도 못한 막가파식 당무위원회와 해괴한 전당대회 방식은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안철수 대표는 구태정치 기획자이자 연출자라는 비난과 조롱을 듣기에 충분하다. 안철수 대표는 마치 ‘스팸메일‘처럼 구태정치를 퍼 나르고 있다. 교묘한 수법의 ’보이스피싱‘처럼 국민과 당원들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고 있다. ‘구태정치의 종합백화점’과 같은 행태를 보이는 안대표에게 새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가뭄에 물대기식이다. 국민의당 파괴행태를 중단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 그리고 어제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우리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말도 안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재차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어제 국민의당과 야합을 추진하려는 바른정당 소속이셨던 한 분, 박인숙 의원님께서 탈당을 하셨다. 최근 연쇄 탈당사태로 꼬마 미니정당이 된 바른정당 소속 하태경 의원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공개사과를 거듭 요구한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를 비롯해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소속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한다면서 또다시 ‘첩보’ 운운하시면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렇게 정치를 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재차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구태정치를 한 하태경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상돈, 박주현 의원님과 상의해서 법적대응도 적극 검토할 것을 분명하게 재차 경고한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불나서 망해가는 집안단속이나 하시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구태정치 중단을 거듭 촉구한다.   @천정배 의원 안철수 대표가 하는 일을 보면, 엊그제까지는 유신독재나 전두환 때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제 당무회의를 보면서 박정희나 전두환도 지금 안철수 앞에 오면 울고 갈 것 같다 생각한다. 왜 이런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세계역사상에 없는 무리한 독재, 독재이상의 폭력적 방법을 동원해서 합당결의를 하려고 하느냐 생각한다면, 오로지 여기 있는 우리들, 국민의당의 다수 국회의원들 특히 비례대표 의원들, 싫다는 사람들 강제로 끌고 갈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다. 적어도 두 가지는 꼭 강조하고 싶다. 하나는, 지금 있는 대표당원들을 없는 대표당원으로,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헌이다. 그렇게 전당대회를 열어서는, 그 전당대회 결의가지고 합당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사법적 정의가 살아있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 선거 앞두고 유권자들 조사해서 절반의 국민들에게 투표권 박탈하는 일이다. 그사람들이 사망을 했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사망했다면 투표고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한 어떤 형태로든 있는, 이미 정해진 유권자를 이제 와서 당규 따위로 배제한다? 국회의원이 구속된 사람도 있고, 해외 출장 중인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입맛에 맞게 전체 정수에서 빼고 모수를 계산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의결정족수를 셀 수가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토론 없이 투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투표를 해서 결의해 논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천무효이다. 결의부존재이다. 결의부존재로 봐야 할 것이다. 혹자는 과거에도 대선후보 경선이라든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을 때 순회 경선 투표를 했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과는 성질이 조금 다르다. 대선 후보를 뽑는 거나 당대표 뽑는 것은 선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후보자들 간에 주로 정견발표나 토론이 중심이 되고 유권자인 당원들은 그것을 보고 투표를 던지를 행위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순회경선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적어도 후보자들 간에 토론이나 정견발표가 있고, 그것을 보고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깐 최소한에 토론은 진행이 된 다음에 투표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내에 총의가 형성돼서 누구 반대가 없는 상태에서 절차적으로 합리적으로 정해져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바른정당과의 합당결의는 누구 개인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대표당원들이 스스로 합당이 옳으냐, 마느냐를 토론해서 결정하는 일이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는 국회 구성원인 의원들이 제안 설명이 있고,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해서 그 찬반의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똑같은 것 아닌가. 그런데 토론도 없이 어떻게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인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무효다. 또 23군데로 분산을 한다 하더라도, 토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에서 찬성 토론한 사람의 목소리는, 물론 안철수 대표가 4차산업 혁명의 전도사니까 아마 23곳을 전부다 화상으로 연결해서 중개해 가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서울에서 찬성투표하면 전국적으로 당원들이 손들며는 그다음에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울산에서 반대 토론하고, 그런 식으로 다 이뤄진다는 것인지. 최소한 대면토론 아니면, 저는 모르겠다, 23곳으로 나눈 것도 우습지만 토론이 충분하게 이뤄진 다음에 합당결의의 주체인 대표당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투표를 하게 하지 않으면, 달리 말하면 토론 이전에 사전 투표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위헌이고 위법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는 죽었다 깨도 중앙선관위에 합당등록을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드린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모든 사법절차를 동원해 반드시 세계사상 유래 없는, 코미디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안철수식 전당대회’를 막아야겠다.   @박지원 의원 여러 의원들이 안철수 독재에 대해서, 전당대회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다. 저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새는 줄 모른다고, 늦게 배운 안철수 정치가 박정희, 전두환보다도 훨씬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는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개탄해 마지않는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홍훈희 위원장님 변호사, 한웅 위원장님 변호사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저는 이 안철수 전당대회 작태에 대해서 사사건건 가처분 신청하고 사법부 판단에 따라 우리가 합시다. 안철수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저는 반드시 사필귀정으로 안철수가 실패해서 외국으로 이민 갈 때 인천공항에 가서 ‘바이바이’하자 이런 말씀드린다. ‘홍안유’ 참으로 기절초풍한 트리오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어떻게 평창 동계올림픽에 한반도기를 사용하지 말자, 태극기를 사용하자, 심지어 우리 안철수 대표 인공기도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무식한, 올림픽 법규와 정신을 위배하는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통합을 함께할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주선으로 북한에 가서 김정일 만나 별 이야기 다했다. 한국에 돌아와서 상암동에서 남북 축구시합 때, 우리 붉은악마들이 태극기가지고 이벤트하고 있으니깐 왜 태극기가지고 흔드냐, 한반도기로 합의하지 않았느냐,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당시 축구협회회장인 정몽준 전의원에게 분풀이를 했다. 그렇게 한반도기를 숭상하는 박근혜 비서실장 유승민이 그때는 뭐했는지. 우리가 지금 분단국가에서 우리가 태극기 사용하면 올림픽 정신에 의해서, 규약에 의해서 북한은 인공기 사용해야 된다. 안철수 대표는 결국 평창 평화올림픽을 깨버리고 북한이 참가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더욱 가관은 청년들에게 안철수 대표가 양당통합은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이 되겠나? 그래서 나는 ‘가라’. 제발 가서 홍안유 삼박자 노래 부르면서 살아라.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전당대회는 법적으로 하고 이상돈 전댕대회 의장께서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해서 안철수를 외국으로 보내는 길을 선택하자. 그리고 우리 개혁정당을 창당하자 여기에 우리 포커스를 맞추자. 그래서 생산적인 미래로 가야지, 이 홍안유에게 함께 한다고 하면 나라는 전쟁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의 길로 가자 하는 말씀을 드린다.   @정동영 의원 어제 시민사회 간담회가 있었다. 촛불 시민혁명의 주체였던 시민사회단체연합회를 대표하는 분들이셨다. 개혁신당의 출현을 반기는 말씀을 해주셨다. 특히 개혁신당이 정치개혁의 전도사가 될 것을 주문했다. 다른 것은 다 주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정치판을 개혁하는 것, 이것이 촛불혁명의 핵심이다. 이런 강조를 하셨고, 시민사회 간담회를 통해 개혁신당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말씀드린다. 오늘 전라북도에서 개혁신당 전북 결의대회를 하는데, 단순히 결의대회가 아니라 사실상 개혁신당 전북 발기인 대회인 셈이다. 전북도당이 주체가 돼서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개혁신당 전북도당으로 발기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전북은 동학의 성지이다. 최제우 선생이 울산에서 시작해서 경주를 거쳐 대구를 거쳐 전전하다가 결국 정읍에 와서 발화한다. 아직도 동학혁명이 이루고자 했던 가치들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개혁신당은 동학혁명당의 기치를 갖게 될 것이다. 어제 시민사회 간담회에서도 개혁신당이 지향해야 할 바, 이념적 지향과 관련해서 네 가지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실업으로부터의 자유, 공공재 부족으로부터의 자유, 네 가지 사회적 자유를 핵심가치로 내세워서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듬어 나가면 개혁신당이 분명하게 한국정당사에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 이제 개혁신당은 더 이상 안철수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바, 가치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대중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당제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다. 어제 시민사회원로들께서도 유승민, 안철수가 합쳐서 하는 보수신당은 결과적으로 다당제의 소멸로 귀결될 것이다. 이것은 다당제의 발전이 아니라 다당제의 소멸로 가는 길이다. 그런 수순이다. 그렇게 지적하셨다. 개혁신당의 출현과 발전은 정치개혁 과제와 함께 다당제의 관점, 다당제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촛불혁명의 가치를 제대로 받드는 정당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개혁신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촛불혁명 개혁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그리고 김대중 평화노선의 진정한 계승자로서 평창올림픽성공을 넘어 그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선도자역할을 할 것이다. 개혁신당이 구현해야 할 가치는 차고 넘쳤다. 가치와 이념을 붙들고 전진하면 개혁신당의 길에 영광이 있을 것이다. 확신한다.   @최경환 의원 오늘 아침 광주일보에 의하면 김중로 전준위원장이 대표당원 수가 지금 만 명 수준에서 4500명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 아주 노골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5000명 잡고 계산해보면 2500명 과반수가 7시부터 밤 10시인가요, 시간 동안 2500명이 의결에 참여하면 되고, 그중에 절반인 1250명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이런 숫자이다. 지금 안철수 당권파들 행태가 갈수록 가관인데 오늘 여기까지 끝내고 비공개로 전환하겠다.   (가처분신청서 공개적으로 발언 하자는 의견)   @홍훈희 변호사(서울 강남갑 지역위원장) 강남갑 지역위원장 홍훈희 변호사이다. 오늘 가처분 신청서 접수할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서 내용은 당규 중에 이상돈 의장이 17일 24시까지 소집공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그 당규 부분이 당헌이 위배된다는 것이다. 당헌상 전당대회 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만 소집하면 되도록 되어있는데 그보다 하위규정인 당규를 제정하면서 이렇게 2주전 어느 날짜로 특정해서 소집하도록 하고 있어서 당헌에 위배되고, 의장의 소집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당원 사임에 관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당법상 입당이나 탈당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사임의 의사를 구두로 하게할 경우에는 실제 사임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경우에 증거로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정당법에 취지에 어긋나고 대표당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임여부를 조작함으로써 대표당원 수를 줄이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어서 이 부분도 위법하다. 그리고 당비 미납자에 대해서 대표당원 명부에서 제외한다는 부분도 당헌, 그리고 정당법에 위배된다. 정당법상 당원의 권리제한은 당헌으로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거기서 말하는 당헌으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당헌이 있어야만 제한이 가능하고, 그리고 당헌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의 혐의에 소급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행 당헌이 있고 그 당헌에 어떤 위반이 있을 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당비 미납이라고 하는 사유로써 대표당원의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데 당비미납 당시에는 이 대표당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당헌도 없었고 당규도 없었다. 그런데 2018년 1월 15일에 당비미납자는 대표당원 명부에서 제외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넣었다. 그렇다면 그 규정을 넣은 때로부터 장래에 한하여 그러한 제한을 해야 하는 것인데, 과거 대표당원 선임시니까, 2017년 1월 15일까지 소급해서 그 사이에 당비를 미납한 사람을 앞으로 개최되는 2월 4일 전당대회에서 대표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고, 정당법의 규정에도 위배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소집 통지가 안 되는 사람은 대표당원으로서의 권리를 부정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당헌에 보면 전당대회는 소집통제에 의해 소집하는 것이 원칙적인 게 아니고,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소집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전당대회 개최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소집을 받지 않더라도 언론인터뷰나 이상돈 의장이 하는 소집공고를 보고 전당대회에 얼마든지 참석할 수가 있고, 또 원치 않으면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핸드폰으로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전당대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니깐 당원명부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부분도 잘못된 당규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분산 개최한다고 한 부분도, 전당대회는 회의체이고 회의체는 토론을 불가결의 전제로 한다. 그런데 분산 개최를 하게되면 첫째, 의장이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곳 이외에는 의장이 존재하지 않는 전당대회가 열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의장의 사회권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토론, 질서유지 모든 면에서 불완전한 토론이 되고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표결이나 개표 전 분야에 있어서 의장의 제대로 된 감독 없이 회의가 주재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회의의 공정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인지 계량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클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전당대회 분산 개최는 아무리 동영상 송수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당대회 본질에 상당히 벗어난 형태 민주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리고 또 투표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미리 정한다는 부분은 회의체 본질에 반하고 의장의 사회권 및 회의 주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전당대회는 합의제 회의체이고, 이런 회의체는 개회선언, 안건상정, 찬반토론, 투표개시선언, 투표종료선언, 개표결과 선포라고 하는 절차로 흐르고, 이 중의 어느 하나도 결할 수가 없다. 그러면 투표개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전단계인 회의 개시, 안건상정, 찬반토론, 이 절차를 거친 후에 개시될 수가 있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그런데 지금 당규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자동적으로 투표가 개시되고, 어느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종료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회의의 본질에 어긋난다. 뒤에 있는 절차는 앞에 있는 절차가 종결되어야 하는데 종결된다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 데 된 것으로 간주를 하던지, 아니면 그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진행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것은 회의의 본질에 어긋나고. 방금 말씀드린 그 절차는 의장의 주재 하에 모든 절차가 이뤄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자동으로 이런 절차가 진행되도록 한다는 것은 의장의 사회권과 회의 주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 역시 잘못된 당규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위법한 것으로 인해 전당대회가 불공정하게 진행될 경우 우리 당원들, 대표당원들은 부당한 합당 전당대회 결과를 받게 되고, 그 결과 정당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당원의 지위가 신당에 승계되는 결과가 되어 회복할 수 없는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침해를 시급히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가처분신청서의 요지이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정례회의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0건  187회 2018-01-19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정례회의
  1. 1. 19
  ■ 최경환 의원 모두발언   지방의원, 또는 출마 예정자, 당원들의 탈당 러쉬, 탈당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원들에게, 출마 예정자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탈당을 잠시 유보해주십시오. 전당대회 저지, 무산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후 진행되는 개혁신당에 참여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창당 때까진 이중당적도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전국의 민주개혁 세력, 화해·협력 세력, 다당제 정치 발전과 합의적 민주주의 발전을 지지하는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개혁신당 참여를 호소 드립니다.   안철수의 이른바 쪼개기 전당대회가 갈수록 가관입니다. 기상천외한 발상이고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당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직자들이 대표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른바 통지를 하고 있는데, 이 절차가 반대파 당원들을 배제하는 절차이고 대표당원을 탈락시키는 절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쁜데 다음에 전화하라', '귀찮은데 왜 전화했느냐', '당이 이런데 무슨 전당대회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표당원에서 탈락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안철수 대표의 사당화, 독재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23군데 전당대회 분산 개최 아이디어를 국무회의의 화상회의에서 착안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사실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관한 시행령 규정, 법 규정에 화상회의 절차가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당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은 영상과 마이크가 다 하나하나 주어져서 언제라도 발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만여명에서 4,5천 명으로 줄이겠다고 하는데 국무회의처럼 4천명, 5천명에게 마이크와 영상을 제공할 것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국무회의 화상 회의는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의 사회권이 전적으로 보장됩니다. 23곳의 화상 전당대회가 어떻게 전당대회 의장의 사회권이 보장됩니까. 그런 점에서 차이가 명백하단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정당법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누구도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당을 사당화하는 것을 막을 원천적인 방어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당 창당 추진 위원회에서는 안철수식 사당화 방지법, 정당법 개정안을 이번 주말에 성안해서 월요일에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소급입법에 의해서 당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 당원에게 불리하게 개정을 할 경우에는 개정된 당헌의 시행일 이후부터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원 권리 제한에 있어서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대의기관에서 전당대회와 같은 대의기관에서 해산이나 합당 등 주요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단일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해서 의사진행의 통일성과 찬반의견의 청취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당원의 민주적 활동 보장 조항에 추가하여 당원의 권리는 임의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포괄적인 조항을 삽입해서 정당법 개정안, 즉 안철수식 사당화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최고위원-국회의원 워크숍 인사말

공보실  0건  179회 2018-06-24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최고위원-국회의원 워크숍 인사말

(2018.6.20. 12:00 / 여의도 외백)

 

 

조배숙 대표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되어간다그동안 의원님들최고위원님들당 지도부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다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자유한국당은 중앙당을 해체한다고 하고 바른미래당은 천막 워크숍을 떠났다각 당의 형편에 따라서 활로를 모색하는 움직임들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저희 민주평화당은 당의 발전적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워크숍 자리를 마련했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 민주평화당은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씨종자를 확보했다고 생각한다이제 이 씨종자를 어떻게 싹틔우고 어떻게 무럭무럭 자라게 할 것인지그것은 지금부터 우리들의 노력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지난 2월에 창당이 급조한 가거물 형태였다면 이제 진짜 건축물을 세워야한다제 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당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주시길 바란다민주평화당은 오늘 워크숍을 시작으로 22일 금요일에는 당 활로 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연다. 2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민생 현장에서 함께 땀을 흘리는 민심 경청 투어를 시작하려고 한다.

 

민주평화당은 이번에도 일회용 반성쇼만 보여주는 보수야당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묵묵히 또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 야당의 역할을 찾겠다오늘 워크숍이 이 민주평화당 도약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방 관련 모두발언

공보실  0건  184회 2018-06-24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방 관련 모두발언

(2018. 6. 20 16:30 / 본청 226)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노회찬 대표님의 역량이 워낙 탁월하셔서 이번 원내대표까지 3연임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교섭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정당에서 3년이면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노 대표님이 처음 아니신가지금 우리가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을 구성하는 것 이외에도 첫번째 원내대표로써 참 여러 가지로 활약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평화와 정의가 하반기 원구성이나 각종 개혁입법의 추진특히 개헌과 민심 그대로의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원 운영과정에서 이런 공동목표를 꼭 실천하도록 양당 간에 결속을 더욱 강화하길 바란다특히 노회찬 대표님과는 그동안 많은 친분이 쌓였기 때문에 우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전반적인 역량이 더욱 강화되리라 생각한다다시 한 번 우리 노회찬 대표님의 3연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축하의 말씀 고맙지만 저로써는 어깨도 무겁고 3연임이 꼭 삼수생인 것 같은 느낌도 사실은 든다빨리 졸업해야겠다는 생각도 든다오늘 다른 당들도 방문했지만 우리 평화당의 장병완 대표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꼭 남의 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친척집을 방문하는 느낌이었다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면서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참으로 주도적으로 애를 쓰셨고지금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하반기 원구성에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많이 의존하고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다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가 가동되어야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여러 사정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저는 하반기 국회가 원구성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이후 무엇보다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로 경영되는데 국회가 해야 할 몫이 크다고 본다그런 점에서 국회가 아직 개혁입법 하나 제대로 처리한 게 없고그리고 지금 북미회담이나 최저임금노동시간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문제까지도 국회는 휴업상태고 청와대가 알아서 하고 있는 이러한 지속상태가 너무 안타깝다우리 평화와 정의의 교섭단체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크지 않겠는가하는 점에서 긴밀히 상의를 드리고 많이 배워가면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한다특히 두 당은 선거제도 개혁 등 굉장한 열의를 가진 부분이 있고저희가 출범할 때 공동 합의문에도 그러한 점이 반영되어있는 만큼 그런 개혁을 이루어서 정치개혁이 현실화 되는 곳에 평화와 정의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공보실  0건  195회 2018-07-02

민주평화당 제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8.7.2. 09:00 / 본청 226)

 

 

조배숙 대표

7월의 한 달과 7월 첫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다태풍 쁘라삐룬이 북상하고 있다마침 장마도 있는데다가 이 태풍까지 겹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곳곳에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사실 오늘 6·13지방선거 후에 선거에 당선된 단체장들의 취임식이 예정되어있었다그러나 해당지역의 취임식들은 거의 다 취소하고 재해대책본부로 전환하여 태풍 피해를 대비하고 있다앞으로 많은 폭우가 예상이 되는데 미리미리 피해 예상지역을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가 어제 별세하셨다이승의 고통을 잊고 편안히 잠드시길 바란다올해 들어 세상을 떠난 위안부 할머니는 김 할머니를 포함하여 모두 다섯 분이며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27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시간이 없다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일본군 주도하에 자행된 반인권적 성범죄임을 인정해야한다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정중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확실한 보상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재검토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 19명은 지난해 11월 29일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민주평화당은 합의 폐기 촉구 결의안의 국회 통과와합의안의 실질적 폐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간헐적으로 울리던 우리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지난주에는 무더기로 쏟아졌다그 만큼 우리 경제가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주 통계청이 내놓은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와 소비자기대지수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OECD는 2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경기전망이 가장 비관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지난 28일 제주포럼에서 한국 경제에 긴박한 경고음을 울려서 주목을 받았다설상가상으로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길 것이다.

 

우리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시도 때도 없이 울리고·중간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데 정부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경제실패가 정권실패로 확대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정부의 각성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이용호 의원 등 3명의 무소속 의원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이미 민주당과 상당한 교감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민주당의 인위적 몸집 불리기 시도에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이미 11석의 의석을 추가한 것에 이어 개혁입법연대의 협조 가능한 의석수가 충분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의석 추가 시도는 정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의원영입시도를 계속한다면 민주평화당은 개혁입법연대나 민주당과의 협치를 재고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장병완 원내대표

오늘부터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새로 출범한다. 6·13지방선거의 민심은 변화와 개혁이었다. 1995년 시작된 민선 지자체가 22성년을 지나 청년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보다 성숙된 지자체를 위해 두 가지만 당부하고자 한다.첫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번 지방선거는 여당의 압승으로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치우쳐있는 그런 실정이다어떤 경우라도 절대선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이 잘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둘째로 고질적 병폐인 논공행상과 부정부패 종식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최근 일부 지자체장 당선인이 구성한 인수위가 학연·지연이권 관련자로 구성되는 등 부적절한 논공행상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한일부 지방의원들은 벌써부터 본분을 망각하고 지자체단체장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외부의 지적과 비판 이전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정립해서 인사와 행정 집행으로 새로운 시대 지자체 상을 만들길 바란다.

 

특히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비 피해가 예상된다그 중에서도 특히 광주 전남지역에 200~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농경지·주택 침수와 시설물 파손낙뢰 사망 등 피해가 집중되었다.지자체장들은 임기 시작과 함께 장마태풍에 피해가 없도록 비상대처 해 주시길 바란다민생의 가장 기본은 국민 안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개혁입법연대에 대해 두 보수정당이 유감을 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개혁입법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의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개혁입법연대를 주장한다고 비판을 했고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개혁입법연대가 또 하나의 독점적인 입법독재로 블록화 할 것을 우려했다두 보수 정당이 이처럼 강력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니 개혁입법연대가 국회 내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개혁입법연대는 몇몇 당이 모여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다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개혁입법 요구를 완성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는 의미가 크다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노력을 더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야가 없이 오직 국민만이 있다만약 양 보수 정당이 국민이 원하는 개혁입법연대에 소외될 것이 걱정된다면 뒤에 숨어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해 국회 모든 정당이 함께하는 국회 전체가 개혁입법연대 역할을 하면 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완입법을 마련해오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발의 예정이다.현행법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노조 조직률은 10% 수준 밖에 되지 않아 많은 기업에서 근로자 대표가 없어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퇴직금 감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대표와의 협상 없이도 사용자가 퇴직금 감소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했다기업에 노조조차 없어 권리에 대한 협상을 제대로 못하는 가장 어려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는 즉시최우선적으로 논의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우리 평화당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시민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간담회 모두발언

공보실  0건  147회 2018-07-09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간담회 모두발언

(2018.7.9. 14:00 / 서울 서초구 효령로 59 정빌딩 4)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잃지 않고 오늘을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저희들은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드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왔습니다.

 

선거가 끝났다선거 때북미정상회담으로 평화의 무드가 휩쓸었다이제 선거가 지나고 나니 많은 분들이 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하기 시작하고 계신다.

 

민주평화당은 처음에 2월 6일에 창당되었다창당될 때 저희 당 이름을 민생당이라고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우리 민주평화당은 중소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현실 세계에서 중추적인 고용같은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조직화나 대변인들이 마땅하지 않아서 본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변할 분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을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과거 같으면 국회로 오시라고 해서 간담회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은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린다법으로 만들어서 시행하여 그 혜택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런 첫 출발을 해야 그나마 개선된 것들의 혜택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구성이 아직 되어있지 않다.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기에 하반기 원구성을 해야 한다. 9월부터는 국정감사예산 국회가 된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다물론 다른 정당과도다른 국회의원들과도 많은 미팅을 하셨을 것이다좋다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공유한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특히 민주평화당은 중소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열심히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4월 달에 전반기 국회 마지막에 생계형적합업종 표결이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그 때 저희 민주평화당이 나서서 빠른 법안처리를 하자고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다.

 

물론 생계형적합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조금 아쉬워하시는 측면이 있지만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여기에는 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사안에 관심 있는 지역위원장님들이 오셨다이 자리에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다저희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제안들을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입법으로정책으로예산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란다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1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공보실  0건  189회 2018-07-13

민주평화당 제1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8.7.12. 14:00 / 본청 226)

 

 

장병완 원내대표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 되었다.

 

4당 교섭단체 체제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협상이었던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특히 6.13 지방선거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는 야당들을 중심으로 당 수습에 따르는 혼란을 겪고 있고대부분의 당들이 8월 중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정기국회 직전까지 가야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국민들께서 바라는 최소한 제70주년 제헌절에 국회 원구성이 된 상태로 맞이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렇게 원구성은 앞당겨졌지만 국회운영이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개혁적인 모습으로 운영되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법사위운영 개선에 대해서도 제2소회의를 없애고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상임위로 회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그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다시 의결하면 법사위로 보내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식의 제도 개선그리고 심사기간 120일을 절반으로 줄여 60일로 축소하는 문제 등 구체적인 개혁 안이 제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관행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장관들을 출석 시켜서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 장관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안건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있던 것도 법사위에 법적 근거 없는 갑질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러한 월권행위를 구체적으로 시정하자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과 저희 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다 합의를 하고 추진하기로 했는데한국당이 이를 반대를 해서 결국 극회 운영개선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특수활동비 문제의 제도 개선과 함께 법사위 제도 개선을 하기로 단지 원론적이고 서론적으로만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미흡하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또 상임위 배분에 있어서도 4교섭단체 간 모든 문제를 상의하는 것이 아니고 두 거대 양당 간에 대부분 배분을 마쳐서 그 안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과거 양당체제를 답습하려 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

 

현재 수석 부대표들 간 각 상임위 간 정수 배분이 협의가 위임되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역시 거대 양당 간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밀어붙일 상황이 되어서 바른미래당 쪽에서 퇴장하여 지금 정수조정협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이런 식으로 거대 양당 중심에 구태를 반복한다면 향후 협치의 국회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협치의 정신을 살려서 교섭단체 간에 충분한 협상을 통해서 국회 의사가 결정되도록 신경을 각별히 쓸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박지원 의원

원구성이 합의되어 20대 하반기 국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장병완 원내대표님과 원내대표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원구성 과정에서 법사위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잘 아시다시피 저는 3대에 걸쳐 법사위 위원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아서 제가 하겠다고 지원을 했다.

 

저는 법사위 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한지 새삼 깜짝 놀랐다지금 법사위가 타 상임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은 법사위의 문제가 아니라 악법 중의 악법인 국회선진화법이 문제이기 때문이다근본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사위를 탓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흔히 법사위에서는 체계 자구심사만 하지 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을 문제 삼느냐하는 비판도 하지만 제가 법사위원을 하면서 수십 차례특히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잘못된 법안이 통과되어서 법사위에서 고쳐진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법사위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이 개혁에 과연 한국당이 응해줄지 모르겠다매번 국회가 열릴 때마다 법사위 문제가 거론됐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로비 등에 의한 잘못된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이번에 민주평화당은 개혁입법연대를 주장했고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전인 대통령 선거 때부터 개혁입법연대개혁벨트를 줄기차게 주장했다우리 당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민주당은 결국 이번 원구성에서 다 죽어가던 한국당에 큰 승리를 안겨주었고김성태 원내대표가 축하받을 일을 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거의 1년 반이 지났고 앞으로 1년 이내에 개혁을 하지 않으면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어렵고새로운 대한민국을 탄생시킬 수도 없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 정체성에 가장 역점이 되는 업무는 대북 관계, 4대강,부동산 문제복지 문제노동 문제이다그런데도 이러한 업무와 직결이 되는 외통위원장환노위원장국토위원장복지위원장여기에 예결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을 내어 주고 특히 산업을 일으키고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할 산자위원장을 내어 주고 어떻게 개혁하고 경제를 살리자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에 가로 막히고 또 야당 상임위원장이 모든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거부를 한다면 과연 개혁이 제대로 되겠는가 걱정이다주는 떡도 먹지 못하는 청와대 비서실과 민주당 지도부는 반성해야한다.

 

앞으로 우리 민주평화당은 대북정책이나 적폐청산개혁 등에는 협력을 하지만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과 비판견제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개혁도 완전히 포기한 청와대와 민주당이기 때문에 우리 당은 비록 소수당이지만 개혁과 민생에 매진해서 새로운 활로를 찾는데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모두발언·인사말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66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공보실  0건  279회 2018-07-13

민주평화당 제66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8.7.13. 09:00 / 본청 226)

 

 

조배숙 대표

오늘은 우리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금요일이다다들 편안하고 유익한 주말이 되시길 바란다.

 

우리 경제가 안팎 곱사등’ 신세다밖으로부터 미·중간 무역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안에서는 방향을 잘못 잡은 정책으로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인식은 안이하기만 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2017년 기준 GDP(국내총생산대비 무역의존도가 68.8%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양국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다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게 생겼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정부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관계자들의 인식은 안이하기까지 하다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하고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쟁인지 갈등 수준인지 조심스럽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통상교섭본부의 무역투자실장과 통상협력국장 등 무역정책을 일선에서 총괄 지휘하는 핵심 자리는 두 달째 공석이다.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무대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이제부터라도 서둘러 전열을 정비하고시나리오별로 대처방안을 짤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한국은행은 어제 올해 실질 GDP증가율 전망치를 2.9%로 내리고 취업자 수 증가폭도 18만 명으로 낮춰서 발표했다국내 경기는 갈수록 나빠지고 고용은 절벽이다경청투어를 하면서 만난 시민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고용부진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정 탓이며규제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야당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추경을 두 번씩이나 편성해서 혈세를 쏟아 부었다그러고도 이제 와서 고용쇼크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하다.

 

민주평화당은 민생과 개혁입법을 위해 기꺼이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했다그러나 민주당은 개혁입법연대를 외면하고 있다민주당은 고용쇼크가 전 정부 탓인지규제개혁이 안 되는 이유가 야당의 비협조’ 때문인지좀 솔직해지시길 바란다진단을 제대로 해야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하시기 바란다.

 

 

장병완 원내대표

오늘 국회 의장단을 구성하고 다음 주 월요일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한다이제 교육문화위원회 분리와 상임위 별 정수 조정만 남은 상황이다그런데 원구성 타결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수 조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거대 양당의 욕심 때문이다원구성 타결 이후수석 부대표들에게 세부 조정을 위임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특히거대 양당 간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밀어붙이려는 시도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지난 원구성 과정에서도 4교섭단체 협의 이전 민주·한국 양당이 사전 협의 후이를 밀어붙였고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만약 세부 협의도 거대 양당 중심에 구태를 반복한다면 향후 협치의 국회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협치의 정신을 살려서 교섭단체 간에 충분한 협상을 통해 국회 의사가 결정되도록 신경을 각별히 쓸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기무사가 전두환정권의 보안사로 회귀하려 한 것 같다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이름만 바꿨을 뿐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았음이 이번 계엄령 문건세월호 민간인 사찰로 확인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했고곧 수사가 시작된다이번 사태에 전현직 군 수뇌부의 광범위 연관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이들의 영향력을 철저히 차단한 수사가 필수적이다.

특히 현재 민간인 신분인 관련자 조사를 위해선 군 검찰뿐 아니라 검찰과 합동 수사를 통해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이번 기회에 기무사의 기능 축소와 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소한 250억에 달하는 특수활동비, 4,200여 명의 기무사 인력을 축소해 본연의 임무인 방첩·대테러 관련 업무에 기무사가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군의 정치개입민간인 사찰이라는 말이 다시는 우리 역사에 등장하지 않도록 조직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이 16일 광주에서 열리는 것으로 결정되었다故 조비오 신부 등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헬기사격은 조사를 통해 드러났고 희생자에 대해 책임 져야 할 사람이 적반하장 격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또 재판 연기 요청을 하였다광주를 모욕한 피의자 전두환을 광주에서 심판받게 하는 것바로 이것이 과거 적폐 청산의 시작이다전두환은 더 이상 비겁한 변명으로 꼼수 부리지 말고 진실의 심판장인 광주 법정에 꼭 나와 광주시민께 사죄하고 정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

 

 

윤영일 최고위원

정부가 소득을 늘리고일자리를 늘려서 성장을 되게 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진중한 재검토가 있어야하는 것을 주장한다.

 

성장해야할 경제는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낮췄다문제는 내년에도 똑같이 경제가 더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경제성장 전망치를 1.8%로 낮췄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의 성장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심각한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요즘 빅데이터 상에 감성키워드 1위가 고용감소·최저임금이라고 한다일자리 창출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가 고용쇼크라고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고용감소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취업자 수 증가폭이 5개월째 금융위기 수준이다.

 

청년 실업률은 18년 만에 최악이다늘어나야할 일자리는 늘지 아니하고고용쇼크가 오고 있다는 말이다세 번째이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은 취약 근로자계층의 임금을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정책 아니었는가그런데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고일자리는 줄어드는 부작용역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되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정책의 역설을 맞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현장 조사를 했다현장방문조사결과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도 올리고중소기업의 납품단가도 올려준다면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만 올리게 되니까 모든 중소기업이 죽어가게 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도 즉중소벤처기업부도 부총리도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다이 차제에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거나 노무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반영 실태 같은 것을 조사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거듭 강조드리지만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의 재검토를 촉구 드린다.

 

 

박지원 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공개했다친서 내용을 보면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 북미 관계의 판이 깨졌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제 북미 실무회담이 본격 궤도에 오른 것이고 저도 수없이 강조했던 디테일의 악마돌발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난한 실무 협상으로 들어 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조미 사이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나와 대통령 각하의 확고한 의지와 진지한 노력독특한 방식은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또 "대통령 각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앞으로의 실천과정에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며 조미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 주리라고 확신 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백악관 후속 정상회담을 다시 확인한 것이고북미 관계 개선을 토대로 추가 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되기를 희망한 것이다.

 

어제 판문점 미군 유해 송환 협상이 무산되었지만 북한은 어제 오전 5년만에 끊어진 유엔사 직통 전화를 복원해 달라고 요청했고전화가 복원되었다북한은 이 전화로 회담 무산은 유해 송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양해를 구하고 오는 15일 장성급회담을 제안했고북미가 합의했다비록 어제 회담은 무산이 되었지만 장성급 회담이 다시 열리고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시켜버린 북미 군사 전화가 5년 만에 연결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폼페이오가 북한에서 강도 이야기를 듣고, ‘감자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지만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북미관계는 말 대 말의 국면에서 행동 대 행동 국면으로 전환하고또 다시 디테일 협상 국면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북미가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문재인대통령도 안전 운전을 하시고우리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한다.

 

 

최경환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이번 하반기 원구성을 볼 때 남북관계복지노동정책예산산업 구조 조정 등 민생 서민 경제와 관련된 즉문재인 정부의 정체성개혁과 직결되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대부분 자유한국당에 내주었다.

 

다 죽어가는 한국당에 산소호흡기를 대주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국회의장 위에 국회선진화법이 있다국회선진화법에 가로막히고 보수야당 상임위원장이 개혁법안 상정을 무산시킬 경우 개혁 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민주평화당이 강조해 온 157석의 개혁벨트, 190석에 달하는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해서 원구성 협상에서부터 평화 개혁 세력의 존재감을 부각시켰어야 한다.

 

민주당이 개혁입법연대를 거부하고 자유한국당과 짬짜미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개혁연대가 아닌 보수연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공수처가 되었는가선거구제 문제가 해결되었는가개헌이 해결되었는가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박근혜 탄핵을 가결했던 촛불 명령국회 탄핵 연대촛불 국민 연대로 돌아가야 국회가 일할 수 있다.

 

개혁벨트개혁입법연대 없이는 개혁도 일하는 국회도 난망이다그 시작이 바로 우리 민주평화당이 주장하는 개혁벨트개혁입법연대임을 민주당과 청와대는 명심할 것을 촉구 드린다.

 

 

배준현 최고위원

전국의 편의점 점주들이 처음으로 단체 행동에 나섰다가맹점주 3만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의회는 12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압박을 견딜 수 없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따라전국 동시 휴업을 동시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침체일로인 경제 여건 속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특히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대표적인 업종인 편의점은 인건비 비중이 높아서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충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익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몰려있다는 편의점 점주들의 호소를 흘려 들어서는 안 된다최저임금 인상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2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하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최저임금 문제를 넘어보다 큰 차원에서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한다정부는 임대료 및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골목상권 활성화 등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해야한다더불어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실효성이 있는 상생 협력의 실행이 필요하다.

 

 

김광수 의원

정부의 국민 안전 관리에 또다시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식약청은 발암의심물질이 발견된 중국산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에 219종에 대해서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2일 뒤다시 104개 품목에 대해서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식약처의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인해서 고혈압약 복용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럽의약품안전청이 아니었다면 국내 환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계속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고혈압약을 복용했을 것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식약처는 발암의심물질의 함유여부를 정확히 검출할 방법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소도 잃었지만 외양간도 고칠 연장조차 없는 판국이다식약처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편식약처가 과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중국산 발사르탄 외에도 다른 많은 의약품 원료에서도 소위 알킬아민류와 니트로 화합물의 결합물인 NDMA가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만약 고혈압약 외에도 NDMA와 같은 발암물질이 나오더라도 현재로써는 제약사의 신고또는 외국에서 발견될 때까지 식약처는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식약처가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살충제 계란 논란과 유해성 생리대 논란 등 올바른 대응 매뉴얼 부조과 앞뒤가 맞지 않는 대처로 국민적 공분을 사왔다.

 

정부는 미흡하고 안일한 대처로 인한 피해는 결국 모두 국민들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된 발암물질 함유 고혈압치료제 복용 환자 약 18만 명으로 집계된 이 환자에 대해서 신속한 대처와 피해의 최소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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