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민주평화당의 추억(합당 하루전-9차)

dy86411 2020. 2. 16. 20:29


 

보도자료

[보도자료]민주평화당 김종구 최고위원, "文 정부, 빗장 정치 멈춰야!"

공보  0건  84회 2019-12-19

평화당 김종구 최고위원, "文 정부, 빗장 정치 멈춰야!"

-"입법부 수장을 행정부 2인자로 삼권분립 파괴하는 행위"-


민주평화당 김종구 최고위원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입법부 수장을 행정부 2인자로 임명하려 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인선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관련 슬로건은 심각하게 썩었다"고 강하게 힐난했다.

 

특히, 관권선거, 특혜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상직 이사장 등 문재인 정부가 낙하산 임명한 전북 출신 인사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이들에 대해 "전북 출신 공기업 3종 세트 낙하산이다"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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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정동영, 선거제 개혁으로 필연적 다당제 시대 열려

공보  0건  70회 2019-12-30

정동영, 선거제 개혁으로 필연적 다당제 시대 열려

 

- 정당 간 연합 정치의 시작

- 정책연대, 입법연대, 연정 등

- 사회적, 경제적 의제 민심 반응속도 빨라질 것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0일 오전 열린 제167차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 “평화당이 선거제 개혁을 시작했을 때 그 그림에 비하면 반에 반도 못 미치는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온전한 연동제 실현에 문을 열어 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선거제 개혁은 거대양당이 최대치를 얻어도 과반수가 될 수 없는 제도다”며 “10석 안팎의 교섭단체 수준의 중소정당이 여럿 나오는 다당제 시대가 열린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당제 시대는 필연적으로 정당 간 연합 정치의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정책연대, 입법연대, 연정의 순서가 펼쳐질 것이고 사회적 의제, 경제적 의제에 대한 민심의 반응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끝)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김종구 최고위원, "호남민 대변하는 전국정당 만들어야"

공보  0건  75회 2019-12-30

민주평화당 김종구 최고위원, "호남민 대변하는 전국정당 만들어야"



평화당 김종구 최고위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67차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에 참여하지 않았던 "평화당·대안 신당 등 호남계 의원들이 이제는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호남민을 대변하는 전국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호흡해주는 생활 정치 기반의 정당이 없었기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다."면서 “사분오열된 모습으로 호남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에 깊이 있게 성찰하고 구존동이(求存同異)처럼 차이점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제3세력 출현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분열되어 있는 호남계 모두가 힘을 모아 강을 넘는 정당을 만들어 내년 총선에는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상생과 통합의 정신을 모태로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주평화당이 주춧돌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총선에서 많은 정당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집권여당에 눈치 보는 정치는 그만두고 왜 제3당이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2020년 단배식 개최

공보  0건  97회 2020-01-01

민주평화당, 2020년 단배식 개최

-작지만 강한 정당의 길 다짐



민주평화당(사무총장, 이관승)은 2020년 경자년 새해 첫날인 1일, 신년 단배식을 갖고 오는 4월에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에서 작지만 강한 정당의 길을 다짐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단배식에서“2020년 흔들리는 평화가 아닌 튼튼하게 자리 잡는 평화가 다가오길 바란다”말하며, 정부의 책임 있고 적극적인 역할론을 강조했다.

 

정대표는 이어“우리가 가야 할 길은 평등, 평화, 행복이며 자유를 넘어 평등한 나라, 불평등이 적은 나라, 양극화가 줄어드는 2020년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원내대표도 “녹록치 않은 우리 사회의 민생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민주평화당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전했다. 덧붙여 새해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국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기원했다.

 

박주현 최고위원은 승자독식의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정치적으로 선거제 개혁을 외쳤고, 민주평화당이 일정 성과를 거뒀다 평가했다. 또한 사회경제 발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양극화와 지역격차 해결의 시급함을 강조하며“2020년은 정말 일하는 국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시작하는 한해로 국회가 대한민국을 위해 긍정적인 역동성이 발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단배식에서는 최고위원들의 총선 승리를 위한 당원과 당직자들의 격려도 이어졌다.

 

김종배 최고위원은 21대 총선에서 민주평화당의 소기의 성과를 강조하며,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정당이 될 것이라 말했다. 김종구 최고위원은 새롭게 거듭나면 새로운 길이 나올 것이라 말하며 이날 참석한 당원과 당직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서진희 청년위원장도 평화당의 존재 이유는 나만 잘사는 나라가 아닌 이웃도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 말하며 힘을 보탰다.

 

한편 이날 단배식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준석 군이 참석하여 “높으신 분들과 국회의원분들께서 새해에는 많은 일과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끝)

 

 












 [보도자료] 조배숙 원내대표, "정당의 본질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공보  0건  98회 2020-01-02

“조배숙, 정당의 본질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 “기초연금 지연처리는 불효” -

- “장애인 기초급여 확대지연은 비인간적” -

- “여야, 시급한 민생법안 통과에 주력해야!” -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는 2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쟁으로 꽉 막힌 여·야 대치로 인해 163만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확대방안 지연처리는 불효를 저지르는 일이다”며 올 1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대상 확대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조 원내대표는 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까지 주는 법안도 정쟁 국회에 막혀 있어 장애인 1만 6천 명이 법안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라며 “정쟁 국회는 비인간적인 짓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게 올해 1월부터 혜택을 주려면 국민연금법은 1월 17일, 장애인연금법은 1월 14일까지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생을 외면하는 정당은 국민들이 퇴출시킬 것이다”고 경고하며 여당과 자유한국당에 민생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보도자료] 정동영 중앙당 대표 및 최고위원 광주 5.18 국립묘지 참배

공보  0건  193회 2020-01-02

정동영  중앙당 대표  및  최고위원  광주  5.18 국립묘지  참배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5.18국립묘지 참배

- 광주 교도소 암매장 현장 방문 후 광주시당에서 개소식 및 신년인사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조배숙 원내대표 및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과 최고위원회 당직자들이 새해를 맞아 광주 5.18국립묘지 참배를 갖고 신원 미상 유골이 발견된 구)광주교도소 부지를 찾아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불자 진상조사를 촉구 할 예정이다.

 

또한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당 최고위원회는 광주광역시당을 방문해 당원 및 지지자들과 시무식을 포함한 광주시당 개소식을 진행 할 예정이다 [끝].

 

- 일 정 -

 

09 : 30

5.18국립묘지 참배

10 : 20

구광주교도소 암매장 현장 방문

11 : 20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 및 시무식(화정동 추선회관 5층 대회의실)

11 : 40

광주광역시당 개소식 및 임명장 수여식(화정동 추선회관 5층 대회의실)

12 : 30

점심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 출판기념회 개최

공보  0건  168회 2020-01-10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 출판기념회 개최



민주평화당 중앙당 홍성문 대변인(마포 갑 지역위원장)이 오는 13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신촌 케이터블(구 거구장)에서 저서 `국민대변인 홍성문, 민심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서울 마포 갑 출마를 준비 중인 홍성문 대변인은 이날 출판기념회를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한인수(관악을) 총선출마 예비후보 등록

공보  0건  248회 2020-01-15

민주평화당, 한인수(관악을) 총선출마 예비후보 등록


민주평화당 한인수 (관악을) 위원장이 4.15총선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15일 평화당 관악을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한인수 위원장은 이날 선관위에 총선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현역인 새로운 보수당 오신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관악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인수 위원장은 “낙후된 관악구에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출마 소견을 밝혔다.

 

한인수 위원장은 전북 임실 출신으로 세종대 경영학 박사·고려대 경제학 석사를 취득하고 국민은행 지점장을 역임한 경제전문가로 현재 관악발전연구원장과 민주평화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다.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21대, 총선 1호 공약

공보  0건  369회 2020-01-20

20평 아파트 1억원에 100만가구 공급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21대 총선 1호 공약

“20평 아파트 1억에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공급하자”

- 저출산, 주거불안 한방에 해결, 다시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오늘(20일) 민주평화당이 21대 총선기획단과 1호 주거안정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평화당은 20평아파트를 1억원에 100만호를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불안과 저출산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이 제시한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이미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일부 공급된바 있으며, 강남과 서초에 공급될 당시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아파트 분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비 분양받지 않음으로 인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고, 공공은 강제수용한 공공토지를 매각하지 않아 자산이 증가하는 민간-공공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방식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기존의 분양위주, 민간건설사 위주의 공공주택 개발방식을 탈피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의 자산증가를 기초로 하는 주택 공급방식의 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표> 위례신도시 토지임대 건물분양 공급 예시                                                                                             (단위 : 만원/3.3㎡)

공급면적

(3.3㎡)

소비자 공급가격

주변시세(공급 20평)

토지

월 임대료

건물 분양가

총액

3.3㎡

매매

전세

월세

15

23만원

9,000만원

600만원

3,400만원

(6.9억원)

1,700만원

(3.5억원)

1억-100만원

20

31만원

1억 2,000만원

25

39만원

1억 5,000만원

주1) 용적률 200%(3종주거지역 용적률 적용). 토지임대료 : 조성원가에 10% 이윤 추가 후 연 3% 이율 적용

주2) 주변시세 : 위례송파푸르이오(2015년 준공) 42평 평당가를 기준으로 적용

 

민주평화당은 공공택지의 경우 50%이상이 민간건설사에게 매각되는데 이를 전면 중단하고,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도심지의 주요 공공토지를 활용하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연평균 공공분양주택 3만호와 민간분양주택 용지 공급계획 연 8.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만호 등이 공급될 예정인데, 이중 민간에게 제공되는 공동주택 부지만 공영개발해도 10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

 

최근 고분양가로 논란이 된 위례신도시의 경우, 평당 건축비 600만원을 적용한 20평 기준 1.2억원에 건물을 분양하고, 15평은 23만원, 25평을 39만원의 토지 임대료면 충분하다. 이는 평당 3,400만원인 매매시세는 물론이고, 1억-100만원인 월세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대출저리 지원 등을 통해 실제 부담을 더욱 낮춰줄 계획이다.

 

필요한 재원은 건축비의 경우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마련이 가능하며, 다른 사업비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기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 국민연금은 해외 부동산과 국내 SOC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투기성 부동산 투자 보다는 국민 주거 안정과 공공토지 비축이 가능한 국내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공적인 목적에 부합한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인 50조원 도시재생 뉴딜과 현 정부 2년간 60조원이 투입된 저출산 예산 등을 활용한다. 도시재생 뉴딜은 강북의 주거안정보다는 집값 상승으로 투기세력에게 먹잇감만 안겨줬으며, 매년 수십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해결에 쏟아 붓고 있지만 출산율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또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통해 그간 세금을 절반만 부담해온 빌딩, 토지 등에서 연간 10조원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 상업용지, 준주거용지의 경우 복합개발을 통한 상가와 오피스 공급으로도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평화당의 설명이다. 민주평화당은 ▲반값아파트 특별법(토지임대건물임대법) 부활 ▲공공택지 의무 공영개발과 공공성 강화 ▲20평 1억 아파트 100만호 공급(10년간)을 약속으로 내걸었다.

 

민주평화당은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변시세를 낮추고, 다주택자의 보유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압박할수 있다. 또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으로 내집마련 가능하고 공공토지 민간매각 중단으로 공공의 자산이 증가한다<span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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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대한항공(KAL)858 폭파사건 관련 최고위원회 개최

공보  0건  118회 2020-01-28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대한항공(KAL)858 폭파사건 관련 최고위원회 개최


- 115명 목숨 앗아간 KAL 858기 사건, 진상규명 위해 즉각 조사기구TF 구성해야

- 정동영 “당 이름으로 국토위 상임위 소집 즉각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켜볼 예정”



민주평화당은 28일(화) 09:30 국회 본청 226호에서 정동영 대표 및 당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며, 1987년에 있었던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3일, 언론을 통해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의 여객기 추정 동체가 미얀마 안다만 해안에서 발견된 바 있다. 그간 민주평화당과 정동영 대표는 KAL 858기 폭파사건과 관련하여 진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관계자들과 면밀히 협조해왔다. 또한 정 대표는 지난 국토교통부 장관 최정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KAL 858기 폭파 사건을 재조사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내기도 했다.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KAL 858기 사건으로 11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33년 동안 유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려왔다”면서 “이번 보도를 통해서 진실이 처음 드러나고 있으며, 모든 진상이 밝혀진다면 온 국민이 경악할 만큼의 최악의 국가 범죄가 드러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금까지 정당 중에서 진실규명을 요구한 정당은 민주평화당 뿐이었으며, 앞으로도 진실 규명에 앞장서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최고위원회에는 김성전 전 민항기 조종사이자 항공 전문가가 함께 참석해 KAL 858기 추정 동체를 발견한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서 “인양, 보존, 이송, 복원이라는 진실 규명의 과정 동안 관계자들의 증거 인멸·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감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고 당사자인 대한항공이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립적인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말했다.


이에 정 대표는 김성전 전문가의 제안을 받아들여, “인양과 증거보존 과정에 민간이 참여하여 민관 합동 조사위를 구성하고, 항공 조사위원회에도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대표는 “정부가 오늘 당장 대책위를 소집하고, 조사단과 특별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촉구하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 소집을 즉각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끝.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야권 통합 3원칙 제시

공보  0건  202회 2020-01-30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통합 3원칙 제시,

통합에 주도적 참여 선언

①분열에 대한 반성 ②개혁야당 정체성 ③분권형 개헌, 연동형 비례제 완성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월 29일(목)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다당제 시대를 이끌 제3의 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합의 3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정동영 대표는 “단순한 이합집산은 국민이 감동할리 없다”고 말하며, 원칙과 명분과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논의가 무성한 상황에서 새롭게 구성할 통합세력을 “다당제 시대를 이끌 제3의 축”으로 명확히 개념화하여 “지리 멸렬한 야권의 하나로 묶는” 통합의 의미와 목표를 제시하였다. 선거제 개혁 이후의 정치판을 새롭게 짜는 핵심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정동영 대표가 제시한 3원칙은 ① 호남민심과 국민 앞에 분열에 대한 석고대죄와 분열방지 서약을 하라. “양당제 극복하라고 국민이 만들어준 당을 해체하고 분열시킨 것에 대한 ”호남민심이 풀릴 때까지 국민들의 화가 풀릴 때까지 분열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② 개혁정체성. 사이비 개혁이 아니라 분명한 개혁정체성으로 개혁야당을 만들어야 한다.

③ 분권형 대통령제와 연동형비례제의 완성. 합쳐서 뭐할 것인지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이에 대한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늘 정동영 대표의 통합 3원칙 제시는 민주평화당의 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참여 선언이자 통합 방향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다.

첨부자료 : 정동영 대표 최고위 모두발언 전문

 

 

@ 정동영 대표

 

어제부로 길고 지루했던 정치세력 분화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드는 통합의 단계로 진입했다. 우선 지리멸렬한 야권분열 상황을 끝내고 통합 노력을 해야한다. 단순한 이합집산에 국민이 감동할 리 없다. 그래서 분명한 원칙과 가치, 명분이 필요하다. 민주평화당은 통합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면서 선거제 개혁 이후에 새로운 정치판을 짜는데 능동적 자세로 나설 것이다.

 

선거제 개혁으로 본격적인 다당제 정치 시대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이를 막아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알바니아와 베네수엘라 사례를 들어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자유한국당은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수준의 정당이라는 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과 같다. 국민은 결코 위성 정당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위성정당을 만드는 순간 국민적 응징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 정당에 대한 꿈도 꿔서는 안 된다. 이제 선거제 개혁이 명령하고 있는 본격적인 다당제 시대개막을 위해서 제3의 축이 필요하다. 지리멸렬한 야권을 하나로 묶는 노력이 절실하다.

 

3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 우리 국민, 특히 호남은 4년 전 선거제 개혁없이 다당제를 만들어줬다. 양당제를 극복하고 다당제를 하라고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은 지지를 몰아줘서 다당제를 만들어줬다. 그런데 이것을 분열시키고 해체했다. 석고대죄해야 한다. 호남 민심 앞에 누구 가릴 것 없이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국민이 만들어준 호남이 만들어준 다당제를 해체 시키고 분열 시킨것에 대해서 철처하게 반성해야한다. 호남 민심이 풀리 때까지 국민들의 화가 풀릴 때까지 분열에 대해 반성해야한다. 그리고 다시는 분열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한다. 반성과 서약이 필요하다. 이것이 움직일 수 없는 첫 번째 원칙이다.

 

두 번째, 개혁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한다. 사이비 개혁이 아니다 4+1을 통해 우리는 개혁의 세 걸음을 내딛었다. 촛불 정부는 집권 3년 되도록 제도개혁에 한 발자국도 못나가다가 민주평화당을 선두로 4+1. 개혁의 세 걸음인 선거제 개혁, 검경수사권, 공수처 겨우 세 걸음을 내딛었다. 앞으로 1700만명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외쳤던 내 삶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받들어서 개혁야당의 길을 가겠다는 분명한 개혁 정체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 합쳐서 뭐 할 것인지 목표가 분명해야한다. 연동형 선거제 완성이다. 분권형 대통령제 실현이다. 선거제 개혁을 민주평화당이 들고 나왔을 때 시큰둥하고 냉소했다. 내부에서도 되겠느냐고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어쨌든 되었다. 정치개혁의 문은 활짝 열렸고, 이제 시작이다. 정치개혁의 축을 한 세력으로 만들어주면 그 개혁 야당의 길 개혁 연대의 길, 선거제 개혁의 완성, 분권형 대통령제 실현을 위해서 매진할 것이다.

 

첫 번째 호남 민심에 석고대죄, 두 번째 개혁야당의 정체성, 세 번째 선거제 완성과 분권형 대통령제. 이 세 가지 원칙에 뜻을 같이 한다면 제 세력이 함께 모여서 대체 세력으로서 개혁의 제3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이다.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창당 2주년 기자회견문

공보  0건  98회 2020-02-06

민주평화당 창당 2주년 기자회견문

(2020.2.6.(목) 11:00 / 본청 귀빈식당)

 

창당 2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자문합니다.

민주평화당의 존재이유는 충분히 증명되었는가?

오늘 다시금 국민들께 어떤 기대와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가?

 

우리의 출발은 국민의 당의 보수통합의 저지와 개혁정치세력으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에서 볼 때, 우리들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당시 국민의 당 변신을 꾀했던 한 세력은 보수통합에 몸을 실으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축은 신념과 가치가 아닌 본격적인 사당화의 길에 나섰습니다.

 

지난 2년, 민주평화당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선거제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민주평화당 제일의 존재이유 는 정치개혁이었습니다. 강령 1조에 “최우선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완성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선거제 개혁을 가장 먼저 주창하고 가장 치열하게 싸운 자부심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분리 등 개혁과제를 해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없었다면, 4+1의 개혁연대 위력을 국민들이 실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지난 몇 년은 다당제 정치 준비기였습니다.

승자독식양당제를 극복하며 새로운 길을 여는 몸부림의 시기였습니다.

선거제 개혁으로 이제 제도로 뒷받침되는 다당제 시대가 열렸습니다. 싸움판 정치, 난장판 정치 양당제 대신에 다당제 합의제 정치가 국민에게 이익임을 입증하는데 기여해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련도 있었습니다. 명분없는 분열로 국민과 특히 호남민심에 큰상처를 주었습니다. 분열의 책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요구하며 스스로도 자성하고 분발하겠습니다.

 

이제 다당제 시대에 걸맞은 정치판을 짜야 합니다.

다당제 시대를 이끌어갈 ‘유력한 제3의 축’을 만드는 일입니다. 통합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새로운 정치세력 결합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묻지 마 통합, 의원 숫자 늘리는 통합은 길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참여해야 합니다. 인재영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력통합 해야 합니다.

통합은 그동안 정치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며 자신을 대변해오지 못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정치적 열망을 담을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청년세대와 소상공인이 결합해야 합니다.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지난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 발휘된 4+1의 위력을 소중한 경험이자 자산으로 활용하는 통합방안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당 세력, 소상공인 세력, 진보적 아젠다에 충실한 소수정당 등 개혁과 진보의 결합 등 담대한 구상도 추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위성정당의 출현은 우리 정치사에 희극이자 비극입니다. 개혁과 진보의 정치적 연대는 선거제 개혁에 대한 기상천외한 도전에 맞서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에서 권력구조 개헌으로 가야 합니다.

통합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권형 개헌, 연동형 선거제의 완성이라는 정치개혁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할 주체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개혁세력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개혁의 길에서 한 치의 이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만하고 독단적인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 경쟁세력, 대안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불평등 해소와 약자들의 삶을 개선하라는 존재이유에 충실할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이 내건 가치는 민주, 평화, 개혁, 민생, 평등이었습니다. 특히 반세기 동안 한국 정당사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명시적으로 강령에 넣은 정당은 민주평화당이 유일합니다.

 

민주평화당의 정신과 유산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자산과 소득 불평등 해소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노력에 어떤 후퇴도 없을 것입니다.

 

전면적이고 구조적인 부동산정책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2020년 현재 우리는 부동산과 주거 불평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절망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서울은 3억, 강남은 5억원 이상 폭등했으며, 다수의 청년들은 내집 마련을 포기하고 결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해도 자가보유율은 여전히 60%수준에 불과합니다. 공공택지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업자와 투기꾼, 다주택자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1억짜리 아파트 백만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토지는 공공택지에 임대료를 내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면 20평 아파트를 1억 2천이면 마련 할 수 있습니다. 매년 강제수용해 조성한 택지를 LH공사가 민간에게 매각하는 물량만 140만평입니다. 공공택지의 무분별한 민간매각을 중단한다면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주택을 지을 토지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3기 신도시 36만호 건설부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원도 걱정 없습니다. 공공토지 마련 재원은 해외 부동산과 국내 민자사업에 투기성 투자를 하는 국민연금이 공공택지에 투자하고 임대수입으로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공공자산 증가와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토지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며 국민연금의 조성 목적과도 일치합니다. 또한 50조원에 이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예산을 중단하고 이를 이용하면 됩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2년 간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의 존재이유를 증명해왔습니다. 이제 민주평화당은 창당 2년를 계기로 다당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심으로 발돋움 할 것입니다. 통합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결집을 통해 더 단단한 위용을 갖추어 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질책을 기대하겠습니다.


2020년 2월 6일

민주평화당 공보국
















 

보도자료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여당인가 야당인가?”

공보  0건  59회 2020-02-13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여당인가 야당인가?”

 

- 다당제 실현 눈 앞에서 ‘여당과의 통합’ 언급은 선거제 개혁 정신을 배반하는 것

- 본격적 통합논의 중에 통합의 장애를 조성하는 박지원 의원은 책임지고 불출마하라

 

2월 12일부터 이틀에 걸쳐 박지원 의원이 언론을 통해 통합당이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박지원 의원은 여당인가 야당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홍성문 대변인은 “천신만고 끝에 선거제 개혁으로 다당제 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놓은 이 시점에 총선 후 여당과의 통합을 말하는 것은 선거제 개혁 정신에 대한 배반”이라고 규정했다.

 

홍 대변인은 “호남 3당 간의 1차 통합과 청년 세력, 소상공인 세력의 2차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이 통합 상대 당의 지도부 퇴진을 끈질기게 요구하며 통합 협상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통합의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박 의원이 분열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 선언을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박 의원이 공심으로 불출마 선언을 한다면, 호남 3당 통합을 촉진하고 통합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홍 대변인은 “박지원 의원이 작년 8월 아무런 명분도 없이 민주평화당을 분열시키는 과정에서 박 의원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안철수 전 대표의 1차 분열과 박지원 의원의 2차 분열이 민심을 얼어붙게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지원 의원이 그동안 수도 없이 언론에 매일 같이 출연해 ‘평론가 정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여당을 비판한 적이 없다”면서, “박 의원 스스로가 여당인지 야당인지를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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