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민주평화당의 추억(합당 하루전-8차)

dy86411 2020. 2.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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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과 당원으로서 서민이 가슴 펴고 살 수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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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당
정당법 제 4장 정당의 입당•탈당 제 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2.29., 2013.12.30] 1.「국가공무원법」제 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제 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 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제 14조(교직원의 구분)제 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고등교육법」 제 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제 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2. 입당절차
  1. 지역당원은 해당지역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FAX로 입당원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입당처리가 완료되면 입당원서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로 입당되었다는 안내문자 메세지가 발송됩니다.
    입당원서 처리기간은 최대 2주(14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지역당원은 해당 시ㆍ도당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탈당절차
  1. 지역당원인 경우 해당지역 시ㆍ도당으로 우편 또는 FAX로 탈당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탈당처리가 완료되면 등재된 휴대폰 번호로 탈당되었다는 안내문자메세지가 발송됩니다.
  3. 탈당 후 1년 이내에 복당이 불가하니 신중한 탈당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4. 지역당원 탈당은 해당 시ㆍ도당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당비납부안내

민주평화당 당원 중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권리당원이라고 합니다.

당비는 연 1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기부금입니다.

민주평화당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매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비납부방법]

당비 납부방법
① 휴대폰② CMS 계좌이체

①, ②번은 입당원서 하단에 위치한 당비납부약정서에 결제방식을 선택하고, 휴대폰번호 혹은 계좌번호와 매달 납부할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의 당비를 자동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당비와 관련된 내용은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시ㆍ도당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적 안내

민주평화당 지역당원의 경우 광역 간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전적원을 작성하여야만 주소수정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예로 전적원 서식을 작성할 경우, 현 주소는 “경기”, 전 주소는”서울”을 작성하고, 현 소속 시ㆍ도당은 “경기”, 전 소속 시ㆍ도당은 “서울”로 작성하시어 전 소속 시ㆍ도당으로 우편 또는 FAX를 보내주시면 주소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시ㆍ도당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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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민주평화당 창준위 제2차 중앙운영위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0건  517회 2018-01-31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 모두발언

(2018. 01. 31. 08:0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조배숙 위원장 지난 28일 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29일 첫 일정으로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현장을 다시 방문했다. 합동분향소에서 분향을 하고, 밀양시청에서 보고를 받았다. 항상 이런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되면 야단법석을 하면서 대책 마련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반복되는 이 화재참사의 경우 건축법상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되고, 다시 그런사고 없기를 바란다. 또 어제는 평화올림픽 개성공단의 재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청년들과 함께 도라산을 방문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학생들도 같이 동참했다. 오늘은 수요일이다. 매주 수요일날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피해자할머니들의 수요집회가 있다. 오늘 우리는 수요집회 참석한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 맺힌 삶을 보상하기 위해서 국회의 역할을 찾겠다. 저는 작년 11월 한일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폐기 촉구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국민의당 18명 의원이 공동발의해서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지만 안철수 지도부는 묵묵부답이었다. 저는 한일정부간 합의 폐기 촉구 결의안을 민주평화당의 첫 번째 당론으로 만들겠다. 모든 정당에 제안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일 양국 간 외교부장관 합의서 폐기안을 통과시켜야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국회가 의결하면 즉시 합의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한다. 국민의당이 안철수 사당이 된 이후 매일 한국정당사에 남을 신기원을 써내려가고 있다. 어제는 민주평화당 발기인 중 천여 명이 대표당원과 동일이라면서 이중당적 문제로 전당대회를 치를 수 없다고 했다. 발기인 신상을 어찌 알고 동명이인도 있는데 동일인물이라고 하는지 참으로 해괴한 노릇이다. 또 아직 창당대회를 치르기 전인데 발기인들이 어떻게 이중당적일 수 있는지 정말 해괴하다. 발기인의 경우 다른 당적을 가진 채 창당 발기인이 될 수 있다는 정당법을 안철수 사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해괴하다. 이 해괴한 논리로 전당대회를 못 치른다면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 없이 합당결의를 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있다. 현 대통령 임기는 이번 개헌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단서조항 때문이다. 중앙위원회에 위임불가라는 단서가 붙은 당헌 또한 지금 개정한다해도 중앙위가 합당을 결정할 수 없다. 당헌위반이다. 그러나 마음대로 하시라. 헌정질서를 파괴한 정권에서 민심이 떠나듯 당헌개정을 밥먹듯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안철수 사당에 남아있을 사람은 없다. 본질을 봐야한다. 이 우스꽝스러운 사태는 안철수 대표가 자기 뜻에 찬성하려는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주려는 데서 발생하고 있다. 안철수는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안철수 사당은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목불인견이다. 안철수 대표와 측근들이 오늘은 또 어떤 신기원을 쓸지 기대하겠다. 또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가 지금 일파만파다. 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검사였다. 검사는 어려운 사법시험을 통과하면서 또 신분이 보장된 비교적 엘리트 고위직 공무원이다. 자부심도 남다를 텐데 선배 남성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분노를 했을까, 그리고 이것을 8년이나 참고 살았던 서검사의 마음이 오죽했을까. 저도 마음이 아프다. 또 이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려고 할 때 왜 들쑤시고 다니느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되어 인사불이익까지 당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은 검찰이다. 그런데 성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검찰이 고위간부가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그것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 왜 들쑤시고 다니느냐 그런 사고방식, 그래서 검찰개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인권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할 검찰에서 성범죄가 있다면 정말 마땅히 내부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단죄했어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만큼 검찰내부에 다른 성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참에 검찰뿐이 아니다. 다른 권력기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런 내부적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없는지 이런 성추행과 성희롱과 성폭행을 당하고도 끙끙 앓으면서 말을 못하는 그런 여성피해자가 없는지 자체조사를 실시하기 바란다.   ■ 장정숙 의원 어제 소속의원님들과 원외위원장들과 함께 서울역에서 평화열차를 타고, 평화올림픽을 염원하며 햇볕정책의 상징인 민통선안에 위치한 도라산역을 다녀왔다. 이번에 성공적인 평화올림픽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소망해본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과 당원을 배신한 채, 강행추진하는 수구보수야합이 곳곳에서 줄줄 새며 무너질 기세다. 온갖 꼼수와 탈법을 자행하며 불법전당대회를 졸속으로 강행 추진하려다가 무산될 형편에 있다. 정당사에 전례가 없이 전당대회 대표당원의 모수를 줄이려다가 전당대회 명부조차 확정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오히려 책임을 거꾸로 전가하고 있다. 기가 막히다. 보수야합파들은 마치 공작정치를 일삼던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의 행태를 보는 듯하다. 이제라도 불법 전당대회를 당장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송기석 의원 발언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어제 안철수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계신 송기석 의원께서 한 라디오 발송에 출연해서, 안철수 대표가 통합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나 설득이 부족했다. 절차적으로 미흡한 점이 꽤 있다. ”법률가의 관점에서 지나친 부문이 분명히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셨다. 당 대표 비서실장으로서 용기 있는 지적이고, 아주 적절하고도 옳은 지적이라고 본다. 안철수 대표의 무모한 보수야합 강행은 그 정당성을 완전 상실했다. 또 이용호 의원의 성명서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그동안 중재노력을 해 오셨던 이용호 의원께서 어제 권한 없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추진위원회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하셨다.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가 통합 전당대회를 2월 13일로 결정한 것은 명백히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추위가 무슨 권한으로 벌써부터 양당의 통합을 기정사실화하고, 당명, 전당대회 날짜 등을 결정 하느냐고 따졌다. 전당대회에서 통합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통합추진기구를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속도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옳은 지적을 하셨다. 친안파, 중재파 의원들마저도 무모한 보수야합의 절차적 하자를 연이어 지적하고 있다. 이제는 안철수 대표가 답변을 해야 할 차례이다.   ■ 최경환 의원 자유한국당이 18세 선거법 연령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 아시는 것처럼 OECD회원국 중 19세 이상으로 선거법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연령 인하 문제를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과 패키지로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선거법 연령 하향 문제는 선거구제 문제나 개헌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점에서 이번 2월 국회에서 18세 인하안을 개헌정계특위에서 논의하여 통과시켜서 6월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젊은이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자’, ‘정계특위에서 바로 논의에 착수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 정동영 의원 어제 조배숙 대표, 박주현 의원, 장정숙 의원, 여성 지도자 3인방과 함께 2030세대와 평화열차 토크가 있었다. 저도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도라산역을 가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민주평화당을 해야 하는 가를 새길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동국대 북한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젊은 학생들의 ‘통일은 왜 해야 하느냐’는 원초적 질문에서부터 연평도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의 비원 할머니의 고향인 해주에 언제갈수 있는지를 꿈꾸면서 북한학을 공부하게 되었다는 학생의 이야기가 절절하게 다가왔다. 내일 북한선수단이 개성공단 옆길을 지나서 DMZ를 지나서 경의선 육로길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서 서울에 온다. 평창에 온다. 민주평화당은 앞으로 60일, 올림픽 휴전기간에 반드시 남북 교류와 대화를 북미 접촉과 대화로 잇기 위해서 창의적인 제안과 선도적인 노력과 정부에 대한 촉구와 당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전쟁과 평화의 교차로에 서있는 한반도를 반드시 평화의 문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평화당이 창당되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광주일보, 무등일보, 또 지역에 있는 언론들을 중심으로 정치는 ‘세’인데 시작할 때는 안철수 통합당에 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평화당으로 세가 기울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안-유당을 제압하고 우리가 제3당으로서 위상을 굳건하게 할 거라 기대한다.   ■ 박주현 의원 지금 국민의당에서 대표당원과 민주평화당 발기인 중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정당법상 중앙당의 창당등록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이중당적이 아니다. 이중당적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드린다. 지금 민주평화당 발기인에 저와 이상돈 의원, 장정숙 의원 세분의 비례대표 분들이 계셔서 향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기자분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다. 우선 저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우선 현재 9명인 바른 정당이 이전에 30명 이상이었을 때 그때 바른정당 소속의 32명의 의원이 ‘김현아 방지법’이라고 해서 분당시 비례대표의 선택권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분들의 대다수는 자유한국당에 가계시다.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김광수 의원께서 합당시에 비례대표의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하셨다. 제 생각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에 계신 의원들 그리고 바른정당 의원들, 저희당 이렇게 다 비례대표 분당시, 합당 시에 선택권을 보장하자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민주당도 여기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비례대표 세 사람은 비례대표 선택권 보장과 관련된 소신과 관련된 법 개정안을 가열차게 추진하겠다. 두 번째는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합당, 해산, 제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적이탈시 비례대표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해서 합당의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이 유지되는 것으로 법문에 나와 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선관위에서는 여기서 합당의 의미를 합당 시 합당을 따라가는 경우만으로 제한해서 해석할 가능성이 있지만 법조인의 입장에서 이 조항을 이렇게 좁게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선관위 해석을 정확히 받아내고 법적으로 비례대표 선택권이 현재 합당의 경우에는 적어도 비례대표 선택권이 있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고자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장 저희가 탈당할 생각 전혀 없다. 민주평화당과 함께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저는 비례대표 세 사람 외에도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몇 분이 계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만약에 합당이 된다면 그 합당된 당 안에서 또 다시 가열차게 내부투쟁을 할 것이다. 저는 88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변호사를 시작한 이후 30년간 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애써왔다. 그리고 앞으로 30년간 제가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던지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고 격차, 4대 격차, 빈부격차, 지역격차, 세대 격차, 남녀격차를 해소하는 일에 매진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그 누구도 어드벤티지가 없는 그 누구도 디스어드벤티지가 없는 그런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 원칙과 소신을 지키고 개혁의 한길로 오신 여러분들 모시고 앞으로 민주평화당과 함께 열심히 분투노력하겠다.   ■ 김종회 의원 창당등록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 오늘까지 김정기 위원장을 중심으로 제반서류를 갖춰가고 있다. 특히 경기, 서울지역 위원장님들 다시 한 번 일선 담당자분들에게 말해서 오늘 안에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북, 전남, 광주는 되고 있다. 특히 전북같은 경우엔 발기인을 2천명 이상으로 자료를 끝내놨고 아울러 발기인도 150명 정도로 맞췄다. 그것을 제가 말하는 이유는 선관위에서 한분 한분 발기인이나 당원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한다. 그러니깐 허수가 되어서는 안 되고 기간, 시간이 없다. 오늘 안에 마쳐야 한다. 전북의 경우 내일 창당대회 이전에 미리 등록을 하려한다. 그래서 전국 선관위에서 자기들이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미리 주고 아울러 요구하는 요건이 된다고 하면 토, 일요일 빼고 5일 날 인가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니깐 지역 위원장님들 또 김정기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담당자 여러분, 오늘 안에 구비서류가 완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   ■ 유성엽 의원 어제 김중로 전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연기할 뜻을 밝혔다. 여전히 꼼수가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 제 짐작으로는 도저히 현재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뤘을 때 합당을 위한 의결이 어렵다고 보고 우리가 먼저 민주평화당을 만들어서 나가주기를 기다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측면도 있다. 또 중재파 의원들께서 전당대회 이후에 거취를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깐 중재파 의원들을 어떻게든 붙들어 놓고 설득을 해가려는 그런 꼼수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꼼수를 접고 당당하게 나가줄 것을 요청한다. 저희들은 현재 국민의당의 머뭇거림이 조금도 구애받지 않고 꿋꿋하게 민주평화의 길을 걸을 것이다. 그럼 이 시점에서 왜 우리가 민주와 평화를 추구하려 하는지 말씀드리겠다. 반복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리하는 기분으로 말씀드린다.우선, 민주화 없이는 국가경제의 장기적인 번영과 민생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사를 아무리 둘러봐도, 민주화를 이룩하지 못한 채 경제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찾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가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던 때에 모델로 삼았던 나라는 버마와 파키스탄이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와의 경제적 격차가 너무 커서 모델로조차 삼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독재정권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지금은 우리 국민소득의 1/10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례들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참혹한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도 민주화 투쟁을 치열하게 지속했고, 이제는 정치적 민주화를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은 이룩해냈다. 다만, 헌법적인, 정치적인 민주화를 어느 정도 이룩했지만 독재정치의 잔재가 여전히 각종 법률에 남아 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아직도 많이 제약당하고 침해당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제반 법률의 정비, 민주화는 여전히 우리의 현안 과제인 셈이다. 한마디로, 법률적 민주화까지 이룩해야 비로소 경제번영과 민생안정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법률의 민주화까지 하나하나 살피고 정리해서 끝까지 추진해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평화가 정착되지 않을 경우에도 민생안정과 경제번영의 지속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화의 길을 걸으려는 이유다. 평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공포를 팔아서 자신들만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소위 '공포 상인'들만 득실 될 따름이다. 이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미래는 관심권 밖의 일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남북 화해와 평화 정착을 위해 햇볕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다. 심지어 북한 함정이 우리 서해안을 침범하여 교전이 이뤼진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햇볕정책이 위와 같이 도전받았을 때에는 단호하게 반격하여 북한 군함들을 격침시키고 패퇴시킴으로써 우리의 국방의지를 확실히 보여줬다. 북한은 그 뒤부터 어떤 도전도 다시는 하지 못했다. 반면에,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을 봉쇄하고 끊임없이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파탄시켰다. 실제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남북관계는 40년 이상 후퇴하고 말았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20년, 개성공단 폐쇄로 20년에서 도합 40년을 후퇴시켜 1970년대 중반의 상황으로 되돌려 놨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는 남북문제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미국과 중국 등의 눈치나 봐야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북한을 봉쇄하고 자극했던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는 천안함이 격침당했어도 그리고 연평도가 쑥대밭이 될 정도로 북한의 포격이 대대적으로 이뤄졌어도, 반격은커녕 어떤 효과적인 대응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핵무기는 물론이고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까지 묵인하는 결과를 빚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오로지 공갈탄만 쏴댔을 뿐이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챙겼을 따름이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민주와 평화를 앞세워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제를 재도약시켜 국민이 꿈과 희망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더욱 열심히 치열하게 노력해나갈 것이다.   ■ 박지원 의원 어제 방한한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다. 준비상황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특히 여자아이스하키팀과 공동입장은 전세계가 열렬히 환영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여자아이스하키팀 단일팀 선수들이 북한선수 생일파티를 해준것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올림픽의 메시지이고 올림픽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높이 평가했다. 이렇게 IOC위원장도 높이 평가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충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나치게 폄훼하는 것은 특히 정치권에서 자제하자고 제안한다. 만약 북한이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제가 생각하기론 아마 강원도 동계올림픽으로 전락했을 것이다. 전세계팀이 만약 북한에서 미사일이라고 쏘면 오겠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이런말씀 드리면서 평화올림픽 위해 남북 모두가 함께 인내하고 협력할 때다. 다시 제언 드린다. 평화올림픽 주장하면서 국방부 장관이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이라는 전제를 붙였지만 지도상에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했을 때 얼마나 분노 했나. 북한을 지도상에서 없애겠다고 하면 북한은 기분 좋겠나.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자제하자고 거듭 제안한다.   ■ 장병완 의원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를 질책하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곧바로 기획재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간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에 이어 내각에 청년일자리 대책본부까지 일자리 위원회를 위한 일자리만 자꾸 만들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11조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긴급 편성했지만 받아든 성적표는 청년 실업률 9.9%로 역대 최악이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축소 정책은 현장의 혼란을 부추겨 채용 축소, 사업 중단 등 고용의 양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임을 명심하고 이 시점에서 정부는 정책의 기본을 다시 세워야할 것이다. 가장 좋은 일자리 정책은 예산을 퍼부어 공공영역 늘리는 것이 아닌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국회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규제프리존법을 비롯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융합촉진법, 광융합기술발전법, 금융혁신지원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각종 융복합 촉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고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각종 융복합법 촉진법 처리에 우리 민생을 핵심정책으로 하는 민주평화당이 맨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 김광수 의원 내일이면 서울과 경기, 전라남북도, 광주에서 민주평화당 시도당이 창당된다. 이제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의 법적 이별이 현실화되고 있다. 부부가 헤어지면 남보다 못한 웬수가 된다는 옛말처럼 양쪽의 신경전이 도를 넘어서 험악한 말들이 오가고 있다. 치고 박고 싸우는 일, 꼼수 부리는 일, 국민들 눈에 이쁘게 보이지 않는다. 이제 할만큼 했으니 각자의 길, 정체성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국민에게 경쟁하자고 제안드린다. 안철수 대표께 한 말씀 드린다. 그동안 합리적 개혁, 중도개혁, 극중주의, 중도보수 등 많은 표현을 하셨다. 항상 정체성 논란이 뒤따랐다. 최근에는 KBS 정상화 문제에 대해 ‘방송적폐’라며 지난 8월 파업지지 입장을 갑자기 바꿨다. 한반도기를 반대하며 ‘홍·안·유’ 3형제라는 별명도 얻었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 아니라 ‘일보우일보’하며 결국 보수정체성을 커밍아웃했다. 본인의 철학, 정체성이 그렇다면 개혁포장을 걷어내고 이제 본인의 길을 가시면 된다. 중도보수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민주, 평화, 개혁, 민생을 기치로 국민들께 선택을 받겠다. 민생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께 당부드린다.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은 결코 없다는 말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다. 그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 그것만이 본인이 그토록 강조했던 다당제의 신념을 지켜내는 길이다. 이제 서로의 대한 비난을 멈추고 수구보수, 중도보수, 민주평화개혁 등 각자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해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도록 노력하자. 우리 민주평화당은 정쟁의 구렁텅이를 빠져나와 민생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갈 것이다.   ■ 양미강 여성위원장 어제 서지현 검사 발언을 보고 굉장히 참담하고 가슴이 아팠다. 그가 올린 발언의 전문에 검찰내에서 있었던 성폭력의 상황을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8년이 지나도록 깨닫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서지현 검사를 응원한다. 이 건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보면 성평등은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굉장히 앞서간다. 선두 4위에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별 격차지수는 144개국 중 116위이다. 이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다. 개혁을 완수하기 이전에 두가지있다. 첫째는 제도적 개혁, 둘째는 문화적 개혁이다. 서 검사 건은 우리 내부에 성평등 문화가 얼마나 정착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라고본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이 지향하는 민생정당, 개혁정당, 평화정당인만큼 제도적 개혁을 위해 평등정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도적으로 만들어내야한다고 본다. 그런점에서 2월 6일 창당 앞두고 정강정책 당헌당규 등 새로운 정비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시대적 화두에 앞서나가는 평등문화를 앞서나갔으면 좋겠다. 두가지를 제안드린다. 제도적인 문제에서는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선거인단 50% 여성 의무화 조항이 들어가있다. 국민의당은 30% 노력하겠다는 조항이 들어가있다. 이를 50% 의무화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문화적 개선을 위해서 민주평화당내에 평등문화센터를 만들어서 나이와 성별, 지위를 막론하고 불평등 해소에 노력했으면 좋겠다.   ■ 김경진 의원 저희 사무소 지역위원회에서 일하고 계신분들을 만나고 왔다. 생각보다 호남지역에서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 이틀동안 입당원서를 받았는데 이틀동안 천명이 넘게 받았다. 최소한 광주쪽에서는 바람이 슬슬불어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어제 다녀와서 마음이 편했다.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다.   ■ 이용주 의원 저도 좀 더 편한 말씀 드린다. 어제 그제 열심히 분석해봤다. 교섭단체가 조만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사 교섭단체가 되지 않더라도 국회 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석수, 매직넘버를 열심히 계산해보았다. 현재상황과 보궐선거를 고려했을 때 말이다. 해봤더니 17석이다. 그래서, 현재 비례대표 출당을 시켜주지 않더라도 의결권에사 매직넘버 17을 달성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런 기조에 발맞춰서 몇몇 언론들은 민주평화당이 제3당 되는 것 아니냐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기세, 지역의 지지도, 호응에 비춰봤을 때 민주평화당의 앞날에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은 창당작업에 집중해서 오늘 내일 일단 당을 만들어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실을 다져나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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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6.13 지방선거 승리 청년 전진대회 광주서 개최

공보실  0건  410회 2018-05-07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6.13 지방선거 승리 청년 전진대회 광주서 개최

청년후보 출마남북청년학생회담 개최 등 광주선언문 발표

 

 

민주평화당 전국청년위원회(위원장 유영업)는 6일 오후 5시부터 광주 북구 국민체육센터(전남대 후문)에서 조배숙 당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최경환 광주시당위원장천정배 국회의원김광수 국회의원 등 지도부와 청년 당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평화당 6.13 지방선거 후보자 청년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년결의대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청년과 정치신인 등 후보들의 적극적인 출마와 승리를 다짐하고남북미 정상회담 등 급격한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청년들의 리더십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밝히기 위해 마련되었다.

 

민주평화당 청년들은 광주 방문 첫 일정으로 민주와 평화의 상징인 국립 5·18묘역을 참배하고 묘비 닦기 등을 통해 시대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청년의 사명을 다짐한다.

 

이어 청년 출마자와 청년 등은 결의대회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가진 참신한 후보 보다 그저 구태의연한 정책과 당 지지율에 기대려는 나태한 후보들만 늘어나고 있어 청년일자리·학업·주거·부채 문제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의 삶을 대변하는 유능한 청년후보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끝으로 6.13 지방선거 청년후보자들은 광주선언문 발표를 통해 18세 선거연령 인하 정치제도 개혁거대 양당의 2인 선거구제 개편 반대연동형 비래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총리 국회추천 분권형 개헌 등 대한민국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기로 하였다.

 

또한 오는 4, 5월 남··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는 시점에서 남··해외 청년회담 개최 등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번영을 위한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루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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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광주에서 민주평화연구원 창립 토론회 개최

공보실  0건  478회 2018-05-07

<보도자료>

 

민주평화당광주에서 민주평화연구원 창립 토론회 개최

- 2국립 5.18묘지 참배 후 광주시의회에서 제6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

 

민주평화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일 광주를 찾아 호남민심 챙기기에 나선다.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와 민주평화연구원 창립 토론회에는 조배숙(민주평화당 대표), 김경진(상임선대위원장), 장병완(원내대표), 정동영(인재영입위원장), 천정배(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일(최고위원), 정인화(사무총장), 박주현(선대위 정책전략 본부장), 이상돈(민주평화연구원 원장), 이용주(전남도당 위원장), 최경환(광주시당 위원장국회의원과 시구의원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당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평화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5월 2(광주에서 국립 5.18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광주시의회에서 제6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오후 2시에는 민주평화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민주평화연구원(원장 이상돈 의원)이 김대중컨벤션센터 중소회의실 3층에서 민주평화개혁 세력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창립 기념 토론회를 갖는다.

 

민주평화연구원 창립 토론회는 6·13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민주평화연구원이 당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전략적 방향을 마련해 보려는 것으로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전국적 차원과 호남 차원의 전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다.

 

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들그리고 당원 및 시민 300여명이 참석 예정인 가운데광주시당 위원장인 최경환 의원이 전체 사회를 보며토론 사회는 박주현 의원이 맡는다.

 

민주평화연구원 이상돈 연구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민주평화당이 호남의 발전과 대한민국 정치의 재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종훈 정치학 박사는 현 정세와 민주개혁 세력의 진로를 주제로김욱 전 서남대 교수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호남의 선택을 주제로 주제 발표를 맡는다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호남기반 정당의 확장과 수축으로최혁 남도일보 주필은 민주평화당이 호남에서 살 수 있는 길로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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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임정엽 민주평화당 전북지사 후보 기자회견문

공보실  0건  769회 2018-05-09

임정엽 민주평화당 전북지사 후보 기자회견문

 

초당적 전북경제비상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대통령님현대중공업군산조선소 회생약속 지켜주십시.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봄을 맞았지만전북은 IMF 겨울입니다.

전북은 지금 경제 비상시국입니다.

지난 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고이제 한국GM군산공장이 문 닫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생산 유발효과 2조 2천억 원일자리 6천 개로 군산시 산업의 24%를 차지했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은 전북 수출 물량 30%, 직접고용 3500유관업체까지 1만 명이 넘는 고용효과가 있었습니다.

인구 30만도 안 되는 전북 군산시는, 1년 만에 초토화되었습니다전북경제를 받쳐오던 효자산업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습니다.

 

경남은 지금 축제분위기입니다.

한국GM 창원공장에만 8천 250억 원의 대규모 집중투자가 성사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는치적이라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독배를 들고 아파하는 전북도민들의 상처에소금을 뿌린 격입니다.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살리고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죽였습니다.

한국GM, 경남 창원공장은 살리고 군산공장은 또 죽이고 있습니다.

기업논리 시장논리대로라면 대우조선해양도 문 닫고 한국GM도 철수시켜야 맞습니다.

 

지역주의를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난 한 해 경남 조선업에 지원한 공적자금만 해도 출자전환을 포함해 5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십여년 간 경상도에 있는 대우조선, STX조선성동조선 등 공적자금을 모두 합하면 무려 20조가 넘습니다.

피 같은 국민세금 들여 경남은 살려주면서왜 전북만 피해를 봐야 합니까?

지금 전라북도는 대한민국 경제꼴찌입니다.

가장 가난한 전라북도 효자산업마저 뿌리째 뽑혔습니다.

전국이 고루 성장하는 균형발전이 대통령의 약속 아닙니까?

전북이 버린 자식이 아니란 것을 보여 달라고대통령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20만 전북도민의 청와대 청원을 시작합니다!

전북의 친구가 되시겠다는 말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회생의 그 약속!

지켜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전북을 살려내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전북은 지금일자리를 빼앗긴 가장들이 오로지 먹고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일감을 잃어버린 협력업체들은 줄도산 위험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희망도 없고 출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세납부 1%, 법인세 납부 0.7%, 지역소득 비중 2.9%.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 꼴찌전라북도의 현실입니다.

빈 곡간을 채워주지 못할망정 있던 밥그릇마저 빼앗은 격입니다.

 

초당적 전북경제비상회의를 제안합니다.

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청와대 20만 국민청원을 시작하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비록 소속 정당은 다르더라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당리당략을 넘어 함께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전북경제의 위기타개를 위해서는 소속 정당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초당적 자세로 협력해야 합니다.

 

경제비상회의 제안합니다전북정치권은 물론여야 정당청와대경제부처장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전북지역에서도 민간전문가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전북경제비상회의를 열고 전북경제의 회생을 위해 발언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십시일반이라 했습니다.

여럿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쯤은 도와주기 쉽다는 말입니다.

죽어가는 전라북도를 살려달라고 호소하고자 청원에 나섭니다.

절망에 빠진 전라북도에 희망을 찾아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만이 전라북도의 희망입니다.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사랑해요, 4번타자’ 민주평화당 ‘민생평화유세단’ 출범

공보실  0건  565회 2018-06-24

<보도자료(수정)>

 

사랑해요, 4번타자’ 민주평화당 민생평화유세단’ 출범

 

민주평화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31일 중앙유세단인 민생평화유세단(단장 유성엽)’을 출범한다.

 

내 삶을 위한 개혁과 평화라는 슬로건 아래 민생평화유세단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주민들의 삶에 다가가 적극적인 유세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호남지역의 경우 광주전남전북의 각 시··구의 5일장 등을 방문저인망식 찾아가는 유세를 통해 민주평화당이 호남의 대안정당임을 호소하고호남경제 살리기를 위해 민주평화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민생평화유세단은 유성엽 유세본부장을 단장으로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조배숙 공동선대위원장장병완 공동선대위원장박지원의원정동영의원천정배의원박주현의원이상돈의원과 주요 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되었다.

 

민생평화유세단은 31일 오후2시 광주 양동시장에서 첫 합동유세를 시작으로 오후5시 전주 전북대학교오후7시 목포 평화광장에서 유세활동을 펼친다.

 

첫날 유세현장에는 민생평화유세단을 비롯하여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고문단인 권노갑 전 의원정대철 전 의원박양수 전 의원이훈평 전 의원 등이 참석하여 유세단에 힘을 실어 줄 예정이다.

 

민생평화유세단은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2일 자정까지 활동한다.

 















 [보도자료] 정동영 등 평화당, 전북 광폭유세 시작.. 대역전극 만들어낼까?

공보실  0건  1,070회 2018-06-24

<보도자료>

 

 

정동영 등 평화당전북 광폭유세 시작.. 대역전극 만들어낼까?


- 정동영오전 7시부터 임정엽 전북도지사 후보 등과 전주에서 광폭 유세

- 정동영 전라북도가 꼴찌에서 탈출할 유일한 길은 일하는 도지사로 바꾸는 것” 지지 호소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오늘(31) 6.13 지방선거 민주평화당의 전북 지역 승리를 위해 본격적인 지방선거 지원유세에 나섰다.

 

정동영 의원은 오늘 오전 7시부터 임정엽 민주평화당 전북도지사 후보와 윤중조김종담이경희하대성 전북도의원 후보 등 전주 지역 출마자들과 함께 전주역과 진북광장송천도서관 등 덕진구 일대를 누비며 평화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정 의원은 또 오전 전주 유세를 마치고 전북 남원과 전남 구례 등을 방문하여 강동원 남원시장 후보와 박인환 구례군수 후보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의원은 "전라북도 경제는 실패했다. (전라북도가꼴찌에서 탈출할 유일한 길은 일하는 도지사일하는 시장일하는 군수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리더를 바꾸지 않으면 4년 동안 꼴찌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민주평화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보도자료] 민영삼 "김영록후보 불법선거운동으로 재선거 가능성 높아 사퇴해야”

공보실  0건  1,362회 2018-06-24

보도자료



민영삼 
"김영록후보 불법선거운동으로 재선거 가능성 높아 사퇴해야

유포가 금지된 녹음파일을 수십만명에 유포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 -


 

민영삼 민주평화당 전남도지사후보가 오늘(5) 10:30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김영록후보 불법선거운동에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다민영삼 후보는 김영록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 불법선거운동으로 재선거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3일 김영록 후보가 유포한 ARS안내 음성녹음파일은 공직선거법 제93조에서 유포를 금지하고 있는 지지호소가 포함된 녹음테이프이며ARS유포를 알면서 직접 육성으로 녹음하였으므로 고의성을 부인할 수 없고수십만명의 유권자에게 유포되었으므로 당선무효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ARS일반전화를 통해 유포된 이 음성파일은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서 장만채 후보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장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위반으로 경선무효를 주장했었다.

 

민영삼 후보는 이 사안은 공직선거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배포자체가 불법인 음성파일이므로 당내경선여부사전선거운동여부당원여부와 관계없이 유포하게 되면 당연히 불법선거운동이 된다.”고 주장했다.

 

ARS일반전화를 통하여 안내음성을 유포하는 선거운동은 많은 후보자들이 하고 있다하지만 이름투표호소 이외에 지지호소공약기호 등을 녹음내용에 쓰지 못하는 이유는 제93조에 위반되기 때문이다민영삼 후보는 이번사건의 경우 지지호소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한편민영삼 후보는 기자회견 후 선관위에 이 사건에 관하여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평화당 쌀 목표가격 관련 기자회견문] 민주평화당은 쌀 목표가격 24만 5천원을 요구한다

공보실  0건  692회 2018-08-24

[민주평화당 쌀 목표가격 관련 기자회견문]

 

 

민주평화당은 쌀 목표가격 24만 5천원을 요구한다

(2018.8.24. 13:00 / 국회 정론관)

 

1989년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에 추월당한 후 우리 농가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대외적 통상 압력과 시장 개방은 농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 20년간 쌀 생산비는 47% 올랐으나 농민의 순수익률과 소득률은 각각 22%와 20% 하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민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라며 농업을 지키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쌀 목표가격 21만원은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이자 굳은 다짐이다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이번 쌀 목표가격 재설정 문제에 있어 우리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21만원 미만으로 국회에 넘어올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정부의 21만원 미만 쌀 목표가격 제출을 명백하게 거부할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300만 농어민의 최초 대변자이자 최종 지킴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깊은 논의 끝에 민주평화당은 공당으로서는 처음으로 목표가격 24만 5천원을 제시한다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답변과 책임있는 반영을 요구한다.

 

2015년 농민들이 작성한 쌀생산 가계부에 따르면, 80kg 쌀 1가마당 생산비는 23만원이다볍씨대트랙터 삯 등 19개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땀과 노력을 전제한 농민의 쌀 생산비 이하로 제시되는 쌀 목표가격은 수용할 수 없다.

 

밥 한 공기 가격이 최소 300원은 돼야 한다쌀 100g으로 만드는 210g짜리 공깃밥은 국민의 한 끼가 되고 있다밥 한 공기 300원은 산술적으로 80kg 쌀 1가마당 24만원이다최소 24만원은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민에게 쌀값은 월급이라고 했다심지어 농민을 공익을 위해 복무하는 공직자라고까지 표현했다공무원 급여(9급 공무원 1호봉 본봉 기준)는 지난 20년 동안 3.8(1997년 36만 9,100→ 2018년 139만 5,800올랐다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감안하면 쌀값은 53만 5,032원이 되어야 한다.

소비자물가 역시 지난 20년 동안 74% 상승했다그러나 쌀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 상승에 그쳤다쌀 목표가격은 최소한 소비자물가 상승분에 맞춰야 한다. 20년 전 14만 798원이었던 80kg 쌀 1가마당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인상분 74%을 반영하여 최소 24만 5천원은 돼야 한다.

 

결론적으로숫자로 계량화되지 못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농민의 상대적 가난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민주평화당이 제시한 24만 5천원은 쌀 목표가격의 하한가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 5년 동안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63%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 보장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데 1%당 4조원 이상의 재정 지출이 요구된다.

 

문재인 케어를 위해 수 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국민복지정책이라면도시근로자 대비 63%대에 머물러 있는 농가소득을 70%대로 끌어올리는 것은 농업복지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다.

 

정부는 민주평화당이 제시하는 쌀 목표가격 24만 5천원이야말로 농가소득 증대를 넘어 농민복지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농업의 생태적·공익적 가치 반영과 농촌소득 재분배를 통한 농가소득보전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우리 민주평화당은 쌀 고정직불제 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영세농이든 부농이든 모든 농지에 대하여 1ha까지 쌀 고정직불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인상하고, 1ha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국회 내의 다른 여야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여 24만 5천원의 쌀 목표가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온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2018년 8월 24

 

국회의원 김종회·박주현·윤영일·이용주

정동영·정인화·조배숙·황주홍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국토부 국감에서 김현미 장관으로부터‘분양원가공개 실시’ 답변 이끌어 내

공보실  0건  406회 2018-10-11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국토부 국감에서 김현미 장관으로부터분양원가공개 실시’ 답변 이끌어 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분양원가공개 법안 철회’ 초강수에 국토부, 분양원가공개 시행령 개정 밝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은 LTVDTI등 대출 규제가 아니라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요구하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정하여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동영 대표는 "주택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는 (집값이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정부가주고 있기 때문이며이는 바로 정책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과거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집값 상승 과정 등을 도표로 보여주며, "지난2007년 이후 한동안 집값이 안정된 적이 있었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유를 물었다.

 

김 장관이 "당시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이 강하게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그는"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작년 9월 21일 국토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분양원가공개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도 국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힌 채 그대로 있다"면서 김현미 장관은 작년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지난 1년간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분양원가 공개법이 법사위에서 발목잡히고국토부는 이를 핑계로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차일피일 미뤄왔다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분양원가 공개법을 철회하면 지금 당장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할 수 있느냐며 국토부를 압박했다.

이에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고김현미 장관 역시 분양원가 공개는 현행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꺾여야 서민 주거안정이 이룩될 것이라며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민주평화당 입장발표문] 새만금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민주평화당의 입장

관리자  0건  637회 2018-11-07

새만금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민주평화당의 입장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 및 새만금공항에 대한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분명한 대책을 촉구한다.


1. 새만금은 글로벌·첨단산업·농생명의 기회의 땅이 되어야 한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환황해권 경제중심’의 비전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전북도민은 30년 이상 새만금개발의 희망을 품고 인내해 왔다. 환황해 경제권 거점으로 새만금이 발전한다면,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의 발전은 물론 한국경제의 도약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새만금 개발계획에 혼선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계획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글로벌 경제협력 특구, 농생명 녹색도시, 새로운 문명을 일굴 미래계획도시가 어우러지는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새만금을 태양광발전 메카로 만들려는 정부계획에 반대한다. 

 새만금을 태양광발전 패널로 뒤덮는 것은 애초의 새만금 개발계획에도, 30년 동안 일구어온 새만금 용지의 효율적 이용에도, 전북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원자력 발전소 4기에 맞먹는 4GW 태양광발전 기지로 만들려는 계획은 새만금을 정부가 추진하는 3020 탈원전의 희생양으로 만들 뿐이다.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21세기 장치산업인 태양광발전 대문에 기존의 개발계획이 뒷전으로 밀리거나 유예되어서는 안 된다. 태양광발전은 축소하여 애초의 개발계획이 훼손되지 않게 최소한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3. 새만금국제공항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하루빨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비용을 반영하여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국제공항이 없는 글로벌 협력 특구, 첨단산업 육성은 상상할 수도 없고, 새만금을 고립된 섬으로 만들 뿐이다. 새만금국제공항 조속한 건설은 새만금 개발의 의지를 시험하는 가늠자이다. 


4. 군산과 전북 경제에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군산은 이미 경제적 공황상태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고 GM군산공장은 폐쇄되었다. 이렇게 처참히 무너져버린 군산경제를 그대로 놔두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이다. GM 군산공장을 기반으로 미래자동차산업 기지로 육성할 대안을 제시하라.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정부가 보장하라. 공공선박 수주물량의 조정하는 등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정부가 책임 있게 기울이길 촉구한다. 



2018년 10월 30일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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