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업무계획 센터-공약 자료실, 대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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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지방선거 공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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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지방선거 공약서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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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순씨의 쉬운 글 공약

  어린이와 발달장애인이 함께 읽는 눈높이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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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라디오 공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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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속으로 한걸음 더 !

번호	공약 분류	공약 내용
66	자영업	1. 카드 수수료 경감을 위한 서울페이(Seoul Pay) 도입
65	자영업	2.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64	자영업	3.폐업자의 회생을 돕는 ‘서울형 자영업자실직안전망’ 구축
63	노동자	4. 비정규직도 노조할 권리! Union City!
62	노동자	5. 임금체불 ZERO 도시 조성
61	노동자	6.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60	청년	7. 청년의 꿈에 투자하는 ‘청년미래기금’ 조성
59	청년	8. 서울시 위원회 청년 참여 15% 보장
58	청년	9. 청년예술 무한기회 프로젝트
57	여성	10.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WithU 추진
56	여성	11. 여성안심특별시 4.0 추진
55	여성	12. 성별 임금격차 해소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서울
54	장애인	13. 장애인의 생활편의 서비스 지원 확대
53	장애인	14. 장애인 주거 지원 강화
52	장애인	15. 장애인과 함께하는 기술 - ‘에이블테크’ 서울
51	어르신	16.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50	어르신	17. 어르신께 건강한 영양 식사 제공 및 지원 강화
49	어르신	18. 고독사 없는 서울
48	미래특별시	19. 4차산업혁명의 메카, 6대 융합신산업 단지 조성
47	미래특별시	20. 벤처육성펀드 1조2천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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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약 분류	공약 내용
46	미래특별시	21. 스마트팩토리 구축으로 도심제조업 활성화
45	미래특별시	22.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산업 육성과 MICE 유치
44	미래특별시	23. 청년창업과 도시재생의 허브, 캠퍼스타운 조성
43	미래특별시	24.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42	미래특별시	25. 미래 교통의 혁신, 자율주행 기반 조성
41	미래특별시	26.IoT기술을 활용한 공유주차제 도입
40	미래특별시	27. 공공서비스 기술혁신으로 공유행정 추진
39	더불어특별시	28. 고루 잘사는 서울을 위한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38	더불어특별시	29. 지역거점 개발을 위한 균형발전 특별 종합대책 추진
37	더불어특별시	30. 서울형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
36	더불어특별시	31. 공공지원형 주거재생사업으로 양호한 주택 공급
35	더불어특별시	3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철저
34	더불어특별시	33.불법·불공정거래·갑질 ZERO 정착
33	더불어특별시	34. ‘데이터 지·옥·고’ 완전 해소 - 와이파이 소외 없는 서울
32	더불어특별시	35. 마을공동체 2.0 추진 - 공동체 활동에서 자치하는 마을로
31	더불어특별시	36. 협동과 공유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30	사람특별시	37.(가칭)‘서울돌봄SOS’로 가정 내 돌봄 어려움 해결
29	사람특별시	38.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50% 달성
28	사람특별시	39.초등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
27	사람특별시	40.아이들이 학대 없이 신나게 노는 동네인프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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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약 분류	공약 내용
26	사람특별시	41.어르신·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행복 지원
25	사람특별시	42. 서울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24	사람특별시	43.부양의무제 폐지를 통한 빈곤사각지대 해소
23	사람특별시	44.필수의료 제공하는 권역별 공공시립병원 설치
22	사람특별시	45.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생활권 보장 확대
21	안전특별시	46.안전도시를 위한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20	안전특별시	47.안전사각지대 없는 안전평등도시, 서울 조성
19	안전특별시	48.대도시 재난 안전 관리 강화
18	안전특별시	49.서울형 대기질 개선대책 시행
17	안전특별시	50.태양의 도시, 서울 : 1백만 가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16	안전특별시	51.기후변화에 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
15	안전특별시	52.‘보행·자전거 중심도시’ 서울 실현
14	안전특별시	53.교통 안전 강화 및 서비스 혁신
13	안전특별시	54.대중교통 2단계 혁신
12	일상특별시	55.아시아 최고의 음악도시 서울
11	일상특별시	56.뭐든지 가능한 시민문화, ‘뭐든지 지원센터’ 설립
10	일상특별시	57.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9	일상특별시	58.지식문화 허브, 권역별 서울도서관 건립
8	일상특별시	59.한 걸음에 닿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조성
7	일상특별시	60.생태 감수성 높이는 도시농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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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약 분류	공약 내용
6	일상특별시	61.생태 도시숲, 생활권 생태공원 확대 조성
5	일상특별시	62.동물과 더불어 행복한 서울
4	일상특별시	63.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3	민주주의특별시	64.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열린 파트너십 정부 서울
2	민주주의특별시	65. 개방형 협치시정 3.0
1	민주주의특별시	66. 사회적 가치와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성장지원

공약 자료실 대표 공약 지난 공약 이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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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게 발전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대표공약 

	•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나 자치구별 해결이 어려운 상태 • 교육 . 일자리 . 교통접근성 . 생활하부구조 등 불평등 확대 • 낙후지역 정책은 사업단위로 관리되고 있어 종합적 특별 대책이 필요
	• 2030 서울플랜을 통한 3도심·7광역 중심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 지난 7년간 시 전역에 걸쳐 총 133곳에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 서울로, 세운상가, 창신·숭인, 문화비축기지, 성곽마을 등 다양한 성과 창출 - 도심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한 산업별 지원전략 수립 및 센터 설립 - 홍릉일대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 정부의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적극 협력 - 부동산투기 단속,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국토부와의 거버넌스 구축, 조합의 투명성 확보, 공공주택 확대 등 • 지역발전본부 및 권역별 지역발전 전담 조직 설치 및 운영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관련 재원을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활용  •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균형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 지역 균형발전 종합대책 추진  - 도심·광역중심(창동·상계, 수색·상암, 영등포·여의도, 가산·대림 등 취약지역 중심)을 일자리·혁신 거점으로 개발·육성 - 도심 전통산업 집적지구(을지로 인쇄타운, 종로 귀금속, 청계천 의류단지 등)를 복합제조 및 유통단지로 정비 •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재원배분 방안 적극 실현  - 예산 및 재원 배분시 지역간 격차를 보정하기 위한 지표(지수) 개발·활용 - 예산편성 사전절차인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시, 지역균형발전정도 반영 - 예산편성시 사업의 균형발전기여도를 기재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입

 

서울이 맑고
쾌적해집니다.

대표공약 

	• 서울의 전력자립률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충 필요 중앙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로 대폭 확대 • 태양광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투자 및 도입 필요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세계보건기구 기준 2배 이상 초과 • 초미세먼지의 배출원은 난방・발전(39%), 자동차(37%), 비산 먼지 순
	• 원전하나줄이기를 통해 366만TOE 절감, 온실가스 819만 톤CO2 감축 • 태양광미니발전소 20,377가구(‘17.6) 설치, 에너지자립마을 80개소 조성 • 천개의숲 천개의정원 초과 달성, 1,245만 그루 나무심기 완료 • 서울시내 공해차량 적극 퇴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 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인프라 확충  • 배달용 오토바이, 택배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  • 서울형 자동차 환경등급제 시행 및 녹색교통진흥지역 확대  • 생태도시숲 및 생활권 공원 조성 확대  • 물순환 빗물마을 확대 및 물순환 그린인프라 확충  • 태양광발전소 1백만가구 설치 (기) - 미니발전소 90만가구 보급, 나눔발전소 및 커뮤니티발전소 구축

촛불정신을
시민민주주의로 완성하겠습니다

대표공약 

	• 촛불혁명 이후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고조 - 시민참여 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제도화 단계 도약 필요 • 세계적인 전자정부 도시로서 서울의 지속적인 행정 혁신 필요 -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온라인 기반 거버넌스와 지원체계 확대 필요 - 단순 정책제안형 기존 운영모델에서 벗어나, 숙의 공론과 정책결정, 실행 모니터링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필요
	• 청책, 정책박람회, 참여예산, 각종위원회, 협치협의회, 민간위탁제도, 시민감사옴부즈만 등 시민의 행정 참여 창구 다각화 • '천만상상 오아시스'에서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민주주의 서울'로 업그레이드 • 세계 주요 100개 대도시 대상 전자정부 평가 7회 연속 1위 •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WeGO) 의장도시로 글로벌 리딩
	•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열린 파트너쉽 정부  - 시 예산에 시민 참여와 역할을 확대한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 - ‘시예산 5% 시민 결정’ :시 예산 5%는 시민이 예산 사용을 (행정과) 공동으로 결정하는 프로세스 구축 -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 체결 : 각종 민관협치에 관련된 개별제도를 대상으로 거시적 차원의 사회적 협약 체결 •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을 확대, 활성화  - 서울난제 해결을 위한 시민숙의 ․ 공론장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활성화 및 지식연구 협력의 ‘개방형 사회의제 플랫폼’ 구축 ․ 연계

 

청년이 꿈꾸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대표공약 

	• 20대 순자산 규모, 전 연령 중 최소 - 30대 미만 7175만원 < 30대 1억9853만원 < 40대 2억8547만원 < 60대이상 3억1722만원 < 50대 3억5917만원 • 상속·증여에서 소외된 청년 자산형성 지원 • 묻지마 취업 등으로 생계에 집중하는 현실에 따라 청년의 성장 지연
	• 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 7000명 지원(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대상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운영 중(2017년 1천명 모집) - 매월 5만, 10만, 15만원 등 일정 금액 저축하면 동일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매칭 적립(서울시+민간후원)해 자산 형성 사업 • 경기․광주 등 타 지자체로 확산
	• 청년 1인당 최대 3000만원 연이자 0.5%, 최대 10년까지 지원  - 연간 1,000억 규모 기금 조성(이차보전비 년 25억), 연간 5,000명씩 - 3000만원으로 취창업·자기모색 등 삶의 미래 도모 가능 - 소득 중위 150% 이하로 중산층 청년까지 포괄

 

스마트시티 서울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합니다

대표공약 

	• 거대도시 서울은 청년실업, 중장년층 소득 불균형과 더불어 주거, 에너지, 교통, 환경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각종 도시문제가 심화됨 • 유럽과 북미 중국 등에서는 도시문제의 효율적 해결과, 新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도시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스마트도시 프로젝트를 추진 • 글로벌 수준의 스마트도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신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시민의 삶을 질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임
	• (구로구) IoT센터를 조성하고, 주거·관광·안전·교통 분야에서 혁신적 사물인터넷 서비스 발굴 → IoT 서비스 특화 자생적 생태계 조성 • (북촌) ‘15년 IoT 시범사업, 현재 서울 내 IoT 실증지역 총 13개소 • (마곡지구) U-City 구축사업은 공정의 90% 이상 진행
	• 사물인터넷(IoT), 안공지능(AI)․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문화컨텐츠, 핀테크, 스마트인프라 산업을 6대 스마트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육성  - 마곡 RnD 시티, 양재, 구로G밸리, 홍릉․창동․상계, 마포, 상암DMC에 신기술상용화를 위한 글로벌 테스트베드와 창업벤처 단지 조성 - 자치구별 캠퍼스타운 25곳에 민간투자와 국내외 대기업 R&D센터를 유치하고, 스마트도시 신기술을 상용화는 리빙랩 조성  - 전통적인 도심제조업종 대상으로 20곳에 스마트 팩토리를 건설하고 입주기업 1,000개에 공정 자동화와 협업체계 강화 연계 제공  -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창업벤처펀드를 조성하여 투자하고, 총 2,000억원 규모의 산학연 연구개발사업 지원  • 교통, 상하수도, 에너지, 방재, 환경 관리를 위한 IoT 센서 네트워크인 ‘스마트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 ICT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심교통난 해소, 주택가 주차관리, 안전관리, 취약계층 돌봄, 환경개선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울형벤처 5,000개 육성  • 민관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시민주도형 추진체계 마련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겠습니다

대표공약 

	•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평화의 분위기가 고조 • 남북정상회담(`18.4.27)에서 남북 정상은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합의 • 남북한의 대표적인 도시이자 수도인 서울과 평양 사이의 체육,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는 남북의 정치적 차원에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긴장 관계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으로 서울-평양 도시교류 기반 마련 •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사업 발표 • 시민 참여형 교육으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서울-평양 공동개최 추진  • 경평축구 부활  • 서울-평양 간 도시 협력  - 도시 인프라 협력: 평양 상하수도 개량, 평양 대중교통 운영체계 협력 등 - 경제협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식생동물 종자교환 등  • 서울-평양 문화예술 교류  - 서울시향 - 조선국립관현악단 합동 공연 추진 - ‘서울-평양 아트 비엔날레’ 추진, 서울-평양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 추진​

 

서울이 돌봄을
책임집니다

대표공약 

	• 전통적인 가족 내 돌봄 환경 변화에 따른 ‘돌봄의 사회화’ 요구 증대 • 영유아보육․방과후보육․노인요양․장애인자립 등 민간 서비스에 비해 공공 서비스는 부족함 •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신분, 운영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 지속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설치, 이용영유아 기준 30% 초과 • 국공립요양시설 6개소 설치,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광역센터 설치 운영 등 공공성 강화 • 사회서비스종사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2016)
	• ‘서울돌봄 SOS’로 가정 내 돌봄 어려움 해결  - 서울시 ‘찾동’ 안착을 기반으로 통합적인 보건복지적 접근이 가능한 ‘돌봄SOS센터’를 설치. 주민에게 돌봄서비스 신청을 받아 72시간 내 가구를 방문해 돌봄계획 수립 및 서비스제공 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50% 달성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50% 달성, 민간어린이집 이용 시의 차액 보육료 에 대한 본인 부담제 폐지 • 초등 온종일 돌봄서비스 전면 확대  - 학교 일과 외 시간 및 방학 기간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체계 구축 -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온종일돌봄협의체 운영 • 서울사회서비스 공단 출범으로 서비스 질 보장  - 국공립시설의 공단 직영을 통해 서비스 질, 노동자의 안정성, 공공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

서울#With U,
당신과 함께 합니다

대표공약 

	• 성희롱 예방조치가 취약한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프리랜서, 이주여성 등) 서울시민 보호 필요 • 성희롱·성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임파워먼트 지원과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필요 • ‘#미투운동 확산으로 성폭력의 근원인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개혁 필요성 증대
	• 성평등 ‘가치중심’ 여성안심특별시 3.0 추진 • 전국 최초 성평등위원회, 젠더정책팀 운영, 시정전반의 성주류화 정착 • 독립적 성희롱 조사기구 ‘시민인권보호관’운영 • 전국 최초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추진, 중앙부처 정책 견인 • ‘성평등 중학교만들기’, 성평등 캠퍼스 MOU체결, 성평등 강사단 양성
	• ‘서울#With U’센터 설치  -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및 사건대응 시스템 마련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성평등 조직문화 만들기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민간상담기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 지원 추진 • 성평등 소셜 디자이너(변화 촉진자) 양성  • 미래세대를 위한 성평등·인권교육 확대  - 문화예술계, 종교계, 체육계 등 성평등 인권교육 실시 - 성평등·인권 존중 캠퍼스 서울시 전 대학 확대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성평등·인권도서 책꽂이’ 설치  • 서울시 계약 관련 사업위탁기관 관리 강화 -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시 계약해지 조항 신설 - 계약 관련 사업기관 성평등·인권 교육 의무화 추진

 

 

폐업, 실직, 빈곤의
두려움 없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대표공약 

	• 현재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정책 사각지대가 폭넓게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폐업위험의 자영업자와 실직과 질병의 공포에 떠는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기초보장제의 비수급 빈곤층이 대표적임 • 서울은 인구 천 명당 자영업자 수 104개(‘15년 기준)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나 최근 10년 자영업자 생존율은 16.4%로 최하위권. 대부분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입율 0.6%)에 있고, 건강보험 자체에 상병수당(질병에 따른 소득감소 보전 급여)이 없어 질병에 무방비 • 중앙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서울시 비수급 빈곤층 4만~8만명 예상
	• 지자체 최초,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 실시 • 중대한 질병·부상이 발생하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긴급의료지원(최대 100만원) 가능 • 찾동,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시행, 부산 등 타시도로 확대
	• 자영업자 폐업시 소득 중단에 대응한 ‘서울형 자영자실직안전망’ 추진  -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중앙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고용보험 보험료 30%에 시가 20% 추가 지원 - 향후 5인 미만 영세자영업자로 지원대상 확대 -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서울시 희망장려금 금액 100% 상향 및 기간 연장 • 피고용자처럼 자영업자와 특수직에게도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1인당 연 15일까지 병가 부여,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일당 지급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고령 노인과 중증장애인에 우선 적용, 빈곤가구 포괄을 목표로 단계적 확대

 자료제공:박취사, 박원순 취업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