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및 군 관련 보안대책 수립ㆍ개선을 지원하고,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와 보안조사 등 제반 보안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지원 등 방첩활동을 통해 외부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군 저변의 애환 등 전투력 저해요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해소하고, 유형 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군이 항시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내ㆍ외 방위산업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고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함으로써
군이 국제정세 변화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미래 정보전(사이버전)에 대비하는 한편, 완벽한 사이버 방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사대상 : 내란ㆍ외환ㆍ반란ㆍ이적의 죄, 군사기밀 누설죄,암호부정 사용의 죄, 국가 보안법 및 국가기밀보호법ㆍ
집시법ㆍ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죄
기무사령부는 건군 이후 전 공안기관 검거 간첩의 43%를 검거 하는 등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거하여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중 국방분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직 조국에 헌신하고 국가원수, 직속상관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충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내 한 목숨 다 바쳐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하는것
희생적ㆍ봉사적 자세로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얻는 보람 및 가치
법규를 준수하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부정ㆍ불의를 예방하는 '빛과 소금' 역할 수행
ㅇ'국군기무사령부'라는 명칭은 1991. 1. 1. 이후 사용되어 온 부대의 공식 명칭으로서
국가안보와 군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고 기밀한 업무를 행하는 부대고유의
임무ㆍ기능의 함축성 있는 표현입니다.
ㅇ'기무(機務)'라는 말은 '근본(根本)이 되는일', '중요하고도 기밀한 정무(政務)'등의 의미로
조선말기 고종이 국정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한 '통리기무아문'(通理機務衙門)'과
갑오개혁(1894)시 정치ㆍ군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보던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사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부대의 상징으로는
절대충성의 정신을 상징하는 호랑이,
부대의 正體性을 나타내는 部隊旗,
부대의 기상을 불어넣어 주는 部隊歌,
그리고 부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부대원들이 갖추어야 할 정신적 가치이며 행동규범으로서의 部隊指標가 있다.
이러한 부대 상징은 대내적으로는 전 부대원을 혼연일체가 되게하는 원동력, 대외적으로는 타 부대와 구별되는
부대의 정체성 및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써 부대의 역사와 함께 계승 발전되어 오면서 부대원들의
가슴속에 部隊 魂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
호랑이는 산중의 왕으로서 용맹과 위엄을 갖추고 있으며,수호신의 의미와 함께
친밀감과 신뢰감을 주는 신성한 동물로, 군 통수권자에 대한 절대충성과 군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해 어떠한 역경에 처하여서도 신의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대원들의 모범된 자세를 상징합니다.
육군 특무부대ㆍ해군 방첩대ㆍ공군 특별수사대로 각각 창설되어 각각의 부대기를
사용하였으나, 국군보안사령부로 통합('77. 10.)하면서 밤색바탕에 국방부 마크와
호랑이상(像)이 결합된 부대기를 제작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대가 걸어온 60년의 발자취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유민주체제 수호의 첨병이자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의식으로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 '위국충성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 올 수 있었던 것은 부대원들의 가슴 속에서 맥을 이어오고
있는 '절대충성'의 부대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대원들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특무부대가'가 처음으로 제정('55. 10) 되었으나
육군보안사령부로 발족하면서 부대의 기상과 전통을 내용으로 하는 '보안부대가'
를 새롭게 제정('68. 12)하고, 이후 '기무부대가'로 개칭('91. 1) 하였습니다.
-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알려드리는 공지 및 안내 글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총 239 건 8/8 페이지
| 번호 | 작성자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29 | 관리자 | [세계일보 사설] 국가안보 도외시하는 군기.. | 2005-10-18 | 605 |
| 28 | 관리자 | [동아일보 사설] 군기밀 폭로는 평화 지키.. | 2005-10-17 | 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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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관리자 | [조선일보] '作計 5027' 유출ㆍ공개 .. | 2005-10-17 | 540 |
| 25 | 관리자 | 권영길 의원 출석요구서 발송 관련 보도에 .. | 2005-10-13 | 649 |
| 24 | 관리자 | 군.정보당국, 휴대폰 MDL월경 차단 고심 | 2005-10-13 | 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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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관리자 | 기무사 혁신 관련 국군방송 보도내용 | 2005-08-25 | 669 |
| 18 | 관리자 | 기무사 軍 변화.혁신 이끈다(국방일보, 8.. | 2005-08-22 | 770 |
| 17 | 관리자 | 기무부대원 '월권' 없어진다(세계일보,8... | 2005-08-22 | 1,514 |
| 16 | 관리자 | 기무사, 최초 ‘통합 성과관리제’ 시행(.. | 2005-08-22 | 585 |
| 15 | 관리자 | 월간중앙 9월호「기무사도 휴대전화 감청의혹.. | 2005-08-18 | 832 |
| 14 | 관리자 | 정보보호컨퍼런스 관련 MBC뉴스(6.3 뉴.. | 2005-06-13 | 672 |
| 13 | 관리자 | 정보보호 컨퍼런스 국군방송(6.3. 17:.. | 2005-06-13 | 481 |
| 12 | 관리자 | 기무사령부 혁신관련 국군방송(6.3. 17.. | 2005-06-13 | 594 |
| 11 | 관리자 | 기무사, 정보보호 컨퍼런스 성황리 개최 | 2005-06-02 | 734 |
| 10 | 관리자 | 보도자료 (기무사 부대혁신 추진) | 2005-06-01 | 895 |
| 9 | 관리자 | 정보보호 컨퍼런스 보도자료 | 2005-06-01 | 617 |
| 8 | 관리자 | '05년 방산/관련업체 보안실무자 소집교육.. | 2005-05-31 | 547 |
| 7 | 관리자 | 2005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 세부내용 | 2005-05-09 | 815 |
| 6 | 관리자 | 중ㆍ소장급 진급인사 '능력위주' 단행 | 2005-05-09 | 1,520 |
| 5 | 관리자 | 김해 공항 검색대서 실탄 발견 | 2005-03-30 | 1,047 |
| 4 | 관리자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보도에 대한.. | 2005-02-18 | 944 |
| 3 | 관리자 | 국군기무사령관 인사 | 2005-02-04 | 2,914 |
| 2 | 관리자 | 오마이뉴스 '군 사조직' 관련 보도에 대한.. | 2005-01-12 | 1,369 |
| 1 | 관리자 | 北, 전시 세칙 '방어개념' 강조 | 2005-01-07 | 699 |
| 0 | 관리자 | 자이툰 주둔 아르빌에서 테러용의자 수명 체.. | 2005-01-05 | 930 |
| 제목 | 자이툰 주둔 아르빌에서 테러용의자 수명 체포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1-05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
| 내용 | o o 합동참모본부는 오늘(1.5) “미군이 자이툰부대에서 25km 떨어진 살라이딘 대학의 한 건물을 공격, o 미군은 지난 해 12 o o 쿠르드 지역 최대 종합대학인 살리이딘 대학은 1968년 술라이마니 지역에서 문을 열었다가 1981년 아르빌로 이전했으며, (출처: 연합뉴스) | ||
| 제목 | 국군기무사령관 인사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2-04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
| 내용 |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관 송영근 중장이 원에 의한 전역지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2월 5일부로 교체하기로 하였다. 금번 인사는 21개월간 "참여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군 개혁을 위해 헌신해온 현 국군기무사령관 송영근 중장이 후배들의 진출과 군의 안정을 위해 자진 전역을 지원함에 따라 인사를 단행하였다. 후임 기무사령관에는 현 합동참모본부의 전력기획부장인 김영한 소장을 보임시킬 예정이다. 김영한 소장은 야전부대와 정책부서에서 다양한 지휘관 및 참모직위를 훌륭히 수행한 치밀한 기획 및 분석능력과 도덕성, 개혁성을 겸비한 장군으로 상.하급자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발탁하였다.<국방부제공자료> | ||
| 제목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보도에 대한 기무사 조치사항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2-18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
| 내용 | 국군기무사령부에서는 인터넷 신문 「오마이 뉴스」에서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의 조사 결과를 인용, 지난 2.15일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개인 주민번호 버젓이’ 제하의 기사 보도 이후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실태를 진단하였습니다. 비공개 게시판에 의한 노출가능성은 희박하였으나 공개 게시판에는 게시자에 의해 직접 작성된 주민번호가 ‘00년도 이후 8건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게시자에게 통보후 수정하였습니다. 기무사령부에서는 향후 네티즌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네티즌 여러분들께서도 주민번호 기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가급적 비공개 게시판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제목 | 기무사, 정보보호 컨퍼런스 성황리 개최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6-02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
| 내용 | 국군기무사령부(www.dsc.mil.kr)는 6.2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고려대학교 및 한국 정보보호진흥원과 공동으로 민ㆍ관ㆍ군 보안 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05 국방 정보보호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 관련자료 첨부 문서 참조 | ||
| 제목 | 월간중앙 9월호「기무사도 휴대전화 감청의혹」제하 보도에 대한 기무사 입장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8-18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
| 내용 | 기무사에서는 월간중앙 9월호「기무사도 휴대전화 감청의혹」제하로 보도된 기무사의 감청업무 실태 보도 내용의 상당부분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월간중앙이 제기한 의혹별로 기무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먼저, 기무사는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보유하거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감청한 사실이 없으며, 아울러 언론인 등 특정인의 사생활 및 언론의 자유,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통신관련 자료 요청은 일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 관련자료 붙임 | ||
| 제목 | 기무사, 최초 ‘통합 성과관리제’ 시행(보도자료)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8-22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
| 내용 | 국군기무사령부(www.dsc.mil.kr)는 최초로 개인의 업무성과를 계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균형 성과 관리 시스템’(BSC : Balanced Scorecard)을 지난 8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에 이어 정부기관으로서는 3번째인 기무사의 ‘BSC에 의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은 정보기관의 특성상 업무를 계량화하여 측정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혁신에 미온적일 것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치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관련자료 붙임 | ||
| 제목 | 기무부대원 '월권' 없어진다(세계일보,8.22일字)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8-22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
| 내용 | - 파견부대 지휘관이 업무 만족도 평가 - - 기무사, 보직심사등 인사고과에 반영 - - 중령이상 보직 내부공모로 선발키로 - 국군기무사령부가 오는 10월부터 일선 부대 지휘관들이 기무부대원의 업무를 평가하는 ‘대외활동 부대원 심사제’를 시행키로 해 주목된다. 또한 지난해 육군 장군진급심사 비리의혹 사건과 같은 인사공정성 시비와 ‘정실인사’ 논란 등을 없애기 위해 11월부터 중령급 이상 주요 직위를 ‘내부공모제’를 통해 선발한다. 기무사는 과거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흐름에 발맞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활동 부대원 심사제 등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무사는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 및 장군급 부서장들이 해당부대에 배치된 기무부대원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통보해 오면 보직심의 등 인사참고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대상은 각급 기무부대장과 연대 반장급 이상 기무부대원이다. 이는 일선 부대에 나가 있는 기무부대원이 일반 군인의 부조리나 비리를 감시 감독하는 것처럼 일반 군인들도 기무부대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파악해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휘관 감시감독권을 등에 업고 멋대로 행해지던 기무부대원들의 전횡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기무사의 한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놓고 내부적으로 적잖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떳떳하게 행동하고 정당하게 평가받는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또 기무사령부와 국방부, 각군본부를 지원하는 기무부대의 중령급 이상 주요 직위를 내부 공모제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기무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무사도 다른 군과 마찬가지로 매년 인사 때면 사령부와 국방부, 각군본부에 들어가려는 지원자들로 줄대기가 치열했다”면서 “주요 기무부대 중령급 과장직위에 한해 공모제를 시행함으로써 이 같은 폐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무사는 지난 1일부터 군 최초로 개인의 업무성과를 개량화해 평가할 수 있는 ‘통합 성과 관리시스템(BSC:Balanced Scorecard)’을 운영하며 군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에 이어 정부기관으로는 3번째인 기무사의 ‘BSC에 의한 통합 성과 관리시스템’ 도입은 정보기관의 특성상 업무를 개량화해 측정하기 힘들 뿐 아니라 혁신이 미온적일 것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조치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운 조직경영기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BSC 시스템은 포천지가 선정한 세계 1000대 기업의 50% 이상이, 싱가포르 공공기관의 70% 이상이 도입, 운영 중인 시스템이다. 기무사 고위관계자는 “부대의 비전을 고객, 임무수행, 업무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자원 등 5개 관점으로 정하고 이를 토대로 총 164개의 성과지표를 개발했다”면서 “국민과 군이 신뢰하는 선진 군정보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2007년까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 ||
| 제목 | 기무사 軍 변화.혁신 이끈다(국방일보, 8.22일字)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8-22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
| 내용 | - 최초 BSC시스템 도입 개인·조직 성과 최대화 - ‘어제와 똑같은 오늘은 퇴보’. 국방부가 강도 높은 혁신으로 군의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가 꾸준한 노력으로 군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주목받고 있다. 기무사는 지난달 1일부터 군 최초로 개인의 업무 성과를 계량화해 평가할 수 있는 균형성과관리 시스템(BSC：Balanced Scorecard)에 의한 통합성과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민과 군이 신뢰하는 선진 군 정보수사 기관’을 목표로 수립한 네 가지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행동으로 실천하는 혁신’을 일궈 내자는 혁신의 전략적 일환에 따른 것. BSC 시스템은 조직의 전체 전략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처·실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성과 목표와 계량화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도출한 뒤 실시간으로 점검·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현재 포천지가 선정한 세계 유수 기업의 절반 정도, 싱가포르 공공 기관의 70% 이상이 도입·운영하고 있다. 우리 정부 기관으로서는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에 이어 세 번째다. 기무사는 이를 위해 전 부대원의 참여 하에 성과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20여 회에 걸친 토론회와 워크숍을 통해 고객, 임무 수행, 업무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자원 등의 5개 관점을 정한 뒤 이를 토대로 사령부와 예하 조직의 전략·성과 목표를 수립하고 총 164개의 성과지표를 개발·적용 중이다. 기무사 전종찬(중령) 공보관은 “BSC 시스템의 도입으로 부대 조직과 업무가 재정렬됨으로써 국민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성과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고 정보 수집 역량이 강화돼 임무 수행의 질과 양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무사는 통합성과관리제 외에 부대 혁신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난달 1일부터 착실히 시행하고 있다. 특히 수직적 계급 구조인 군 조직 특성상 ‘팀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탈피, 군 최초로 임무형 조직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팀제를 도입해 7개 팀을 시험 운용하고 있다. 또 부대원들의 서비스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과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지원 부대원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대외활동 부대원 심사제’와 사령부와 국방부·각군 본부를 지원하는 부대의 중령급 이상 주요 직위를 공모하는 ‘내부 공모제’도 곧바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2005.08.22 이주형 jataka@dema.mil.kr | ||
| 제목 | 인터넷상 음어유출 수사결과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9-02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
| 내용 | 국군기무사령부(www.dsc.mil.kr)에서는 지난 8.22. '디시인사이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음어자재(Ⅲ급)를 유출한 예비역 병장 A씨를 8.29. 검거하여 오늘(9.2)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무사령부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첨단 정보통신 장비 발달 추세에 맞는 보안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음어가 게시된 사실을 기무사에 신고하여 문제의 음어가 사이버 공간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토록 한 최초 신고자(김OO, 45세)를 기무사령관이 직접 포상하고, 나머지 신고한 분들에 대해서도 소정의 감사 표시를 할 계획입니다. # 보도자료 붙임 참조 | ||
| 제목 | 군장병 쌈짓돈 사랑을 타고...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9-21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
| 내용 | 인천 기무부대(부대장·이호기 대령) 병사들이 주머니를 털어 화재로 집을 잃은 70대 청각 장애 할머니를 찾아 위문해 화제다. | ||
| 제목 | 군휴대전화 보안모듈 장착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9-26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
| 내용 |
| ||
| 제목 | 육군 '작전계획' 인터넷에 떠돈다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10-07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
| 내용 |
출처 : SBS 8뉴스 지난 5월 육군 모 포병부대에 근무하는 오 모 중위는 작전계획 5027 최신판 일부를 휴대용 기억장치에 담아 영외 숙소로 갖고 나왔습니다. 오 중위가 숙소에서 작계 내용을 노트북에서 작업할 때 노트북이 인터넷 파일 공유 서비스에 접속돼 이 내용을 다른 네티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작계 5027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 군의 작전계획을 담은 2급 군사기밀입니다. 기무사령부는 오 중위의 작업 내용이 노출된 사실을 초기에 파악해 바로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문서 수백쪽 가운데 70여쪽이 몇 분 동안 노출됐었으며, 단위부대 작전 내용이 담긴 것이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오 중위의 기밀 유출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주호영 의원/한나라당 : 군 보안당국에서는 이러한 부주의한 군사기밀누설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해서 보안장벽을 철저히 구축해야 할 것이입니다.] 주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12건의 군사기밀이 유출됐으며, 대부분 휴대용 저장장치에 담아 영외에서 인터넷으로 작업하다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주시평 기자 spjoo@sbs.co.kr
| ||
| 제목 | 군.정보당국, 휴대폰 MDL월경 차단 고심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10-13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
| 내용 |
출처 : 연합뉴스(2005.10.11) 전파월경차단 기지국 설치ㆍ휴대폰 암호장비 장착 '휴대전화 전파 월경을 차단하라'. 군 관계자와 정보 요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화 내용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데 군 및 정보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11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휴대전화가 급속히 보급되기 시작한 1999년부터 휴대전화의 보안실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보안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해 유관기관에 물리적인 통제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관련 첩보를 제공했다. 기무사는 장병들이 군대내에 휴대전화를 반입할 때를 대비한 통제지침을 수정. 보완하도록 군 보안업무시행규칙 개정을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북한군이 우리 군의 휴대전화를 감청하지 못하도록 군용 휴대전화에 보안 모듈(암호장비)을 장착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군사기밀 유출을 저지하기 위해 아예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전파가 북측지역으로 넘어가 북한군이 자체 통신장비로 감청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국가정보원도 휴대전화 전파의 월경을 방지하려고 MDL 인근 지역에 전파월경 차단 기지국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동용 전파 탐지장치로 추적한 결과 남측에서 북측으로 넘어가는 의심스런 전파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는데 상당한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통신감청 능력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지난 달 23일 국방부.합참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국방정보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북한은 남한 전방의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정보수집에 주력하고 있고, 남한 전역에 대한 신호정보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기무사는 을지훈련 등 대규모 훈련 때 훈련부대간 통신망을 대상으로 전파월경 여부를 점검한 결과, 무선 통신장비별 통달 거리까지 월경이 가능해 이 거리상에 위치한 북한군이 전파를 감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말했다. 실제로 지난 해 군단급 야외기동훈련과 을지훈련 기간 전파월경을 측정한 결과, 14개 부대의 80개 무선통신망 가운데 33개망이 북한지역으로 월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북한군은 고위 간부들에게 한정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군당국은 전했다.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 ||
| 제목 | 권영길 의원 출석요구서 발송 관련 보도에 대한 기무사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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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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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군기무사령부 공보관(2005. 10. 12) 국군 기무사령부는 지난 10월10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군사Ⅱ급비밀 유출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권영길 의원, 권 의원의 보좌관 및 비서관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 목적의 출석요구서를 10월11일 발송하였다.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군사비밀이 어떤 경위로 유출되었는 지 확인하는 기무사령부의 조사활동은 군사기밀보호를 위한 정당한 업무이고, 이를 위해 관련 군사비밀을 국회에서 공개한 권영길 의원과 보좌관에 대한 참고인 출석요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행위이다. 또한 기무사에서는 '90년 이후 군사비밀을 유출한 혐의가 있었던 국회의원 보좌관 및 비서관 4명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여 조사한 바 있다. | ||
| 제목 | [조선일보] '作計 5027' 유출ㆍ공개 파문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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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출처 : 조선일보(2005.10.15) "평화 위협받으면 군기밀 또 공개" '作計 5027’ 유출·공개 파문 기무사, 權의원 소환통보·NSC등 수사 軍 “기밀유출·공개가 오히려 평화위협” 군 작전계획 5027-04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게 유출된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권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데 이어, 이 군기밀 문건이 배부된 군 기관과 관련 정부 부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기관은 국방부와 합참 등을 말하며, 관련 정부 부처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통일부, 국가정보원, 국회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계획 5027엔 북한 남침에 의한 전면전 발생시 한·미연합군의 작전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10일 권 의원은 이 중 2002년 한·미 국방장관이 서명·합의한 ‘전략기획지침’을 공개했다. 이는 군사 2급기밀이다. 1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기무사는 권 의원이 공개한 군사기밀 자료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 기밀 자료는 군과 관련 정부 부처에 30여부가 배부됐으며 기무사측이 자료 배부 기관을 상대로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국회 도서관의 경우 비문(?文)을 보관하긴 하지만 권 의원측이 열람 또는 복사를 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무사는 군이나 정부의 누군가가 권 의원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기무사는 군사기밀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 밝혀진 이상 권 의원 조사는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기무사의 소환에 반발하면서 앞으로도 평화를 위협하는 경우라면 군사기밀이라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이 언제라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개된 내용이 군사기밀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평화를 깰 경우 아무도 모르는 사항이라도 공개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권 의원은 “그렇다”고 했다. 권 의원측은 “군사기밀이라는 기준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우선에 두겠다”고도 했다. 권 의원측은 입수경로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권 의원측은 앞으로 기밀의 추가 공개 여부에 대해 “지난번 공개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들은 대부분 “군사기밀을 지키는 것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유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권 의원의 자료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됐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군사기밀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장일현기자 ihjang@chosun.com 안용현기자 justice@chosun.com | ||
| 제목 | [경향신문] 기무사, 권영길의원이 요청않은 2급문서 유출 포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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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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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출처 : 경향신문(2005.10.15)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작전계획 5027-04’ 관련 문건 공개 경위를 조사 중인 국군기무사령부는 이 자료가 권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바 없는 군사기밀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기무사가 권의원이 기밀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기초조사를 벌인 결과 권의원측이 제출을 요청하거나 열람을 신청하지 않은 2급 기밀문서 2장이 유출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작전계획 5027’과 관련한 문건이 배부된 군 및 정부 일부 부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기무사 조사의 핵심은 권의원이 작계 일부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군사기밀의 유출 경위 조사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 관계자도 “기밀유출을 방지하고 유출자를 색출해 내는 것이 기무사의 고유업무”라면서 “기밀 유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조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기무사는 권의원이 국회 회기내에 발언한 것은 면책특권 범주에 들어갈 수 있으나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수하지 않았다면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위반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기무사는 권의원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관을 국회로 보내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제3의 장소에서 면담 또는 서면 질의 등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1990년 이후 군사기밀 유출 혐의가 있었던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등 4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적이 있다. 기무사는 지난해 11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국회에서 ‘2급비밀’인 한·미 미래동맹정책구상(FOTA) 회의 자료의 내용을 공개했을 때도 수사를 벌였다. 당시에는 국방부 실무자가 권의원에게 자료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기밀을 ‘실수’로 누출한 것으로 밝혀져 보직이 변경됐다.박성진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 ||
| 제목 | [동아일보 사설] 군기밀 폭로는 평화 지키기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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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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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아일보 사설(2005.10.17) 지난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군사기밀인 ‘작전계획 5027-04’를 공개한 데 대해 국군기무사령부가 수사에 나섰다. 권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게 아니고, 군 기관이나 정부부처에서 누군가가 흘렸다는 것이다.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이용해 국가기밀을 사문화(死文化)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간 위험한 일이 아니다. 권 의원 또한 이를 알고서도 동조했다면 책임을 면키 어렵다. 그럼에도 권 의원은 14일 “국익을 떠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기밀은 계속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무사의 출석 요청도 “의정활동 탄압”이라며 불응했다. 권 의원이 말하는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기밀’이 대체 무엇인가. 그는 ‘작계 5027-04’에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와 같은 말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것이 대북(對北) 선제공격용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기밀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북한군의 전면전 감행에 대비한 방어계획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인가. 안보를 위해 유사시 작전계획을 작성해 놓은 한미(韓美) 군 당국인가, 아니면 이런 군사기밀을 폭로한 권 의원 자신인가. “국익을 떠나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자칫하면 북한군이 쳐들어와도 우리 군은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되겠지만 군은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해야 하는 조직이다. 이번 일로 국가안보는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됐다. ‘작계 5027-04’의 효용가치는 사실상 사라졌고, 한미 간 군사적 신뢰관계에도 금이 가게 됐다. 권 의원은 이제라도 기무사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 ||
| 제목 | [세계일보 사설] 국가안보 도외시하는 군기밀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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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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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계일보 사설(2005.10.17) 통일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군사 2급비밀인 ‘작전계획 5027-04’를 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는 권영길 민노당 의원이 최근 기밀 유출경위 조사를 위한 기무사의 참고인 출석요구를 거부한 채 “앞으로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기밀은 계속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언사다. 기무사는 권 의원이 공개한 문제의 군사기밀은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군과 정부 관련 부처에 30여부 배부된 이 군사기밀 문서를 누군가가 권 의원에게 의도적으로 넘겼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군사기밀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전달된 게 사실이라면 기무사가 군과 관련 부처뿐 아니라 공개한 당사자를 상대로 그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권 의원과 민노당이 자료를 적법하게 입수했다면 그 과정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권 의원과 민노당은 군사기밀 공개의 본질은 유출 경위가 아니라 그 내용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군 격멸’과 ‘북한정권 제거’ 등의 표현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를 가정한 작전 개념 차원의 전략이다. 군대가 적이 쳐들어와도 어떻게 대처한다는 계획이 없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 아닌가. 근래 정치인과 일부 시민단체 등이 각종 군사기밀을 앞다퉈 폭로하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국가기밀 공개 명분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주요 군사기밀이 유출될 때마다 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군당국은 군사기밀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불법 유출·공개 시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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