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의 사명’전 문 (강 령)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의 헌법 가치에 기반하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평화통일을 지향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가 공정하고 부강한 국가에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헌법가치를 포함하여 법치주의, 국가안보, 공동체, 긍정의 역사관 등의 핵심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며,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애국심을 갖춘 인재들과 함께 이들 가치를 실천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된다.우리 당은 이러한 사명을 다 하기 위하여 당이 오랫동안 지켜온 핵심가치, 시대정신과 미래의 변화를 지향하는 혁신가치, 그리고 정책과 행동의 구체적인 지침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정해 지켜 나간다.핵심가치1. 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원동력이자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지키고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모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실천적 기준이다.개인의 자유 존중과 다수결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당의 사명이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어떠한 세력과도 당당히 맞설 것이다.2. 시장경제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고, 자유경쟁과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며,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시장 지배력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훼손되지 않도록 원칙이 바로 선 시장질서를 확립한다.개인이나 기업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정당한 노력을 통해 얻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동기유발과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며,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한다.3. 법치주의권력과 힘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권력이 남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한다.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권익이 보호되어야 하며, 법 감정이 실정법에 우선하여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법의 미비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4. 국가안보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이자 경제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로 인식하고, 튼튼한 군사력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주권을 지킨다.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전통 우방국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으며,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정책을 위해 노력한다.5. 공동체지역, 세대, 이념, 성, 피부색 등 어떠한 이유의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소득이나 시장지배력의 양극화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국민통합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한다.가족공동체는 한국사회를 발전시켜온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서 더욱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존중되어야 하고, 동시에 자녀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6. 긍정의 역사관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역사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는 한편, 지난 역사의 공과를 편향 없이 받아들이고 발전적으로 계승한다.양적인 경제성장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형식적·제도적 차원의 민주화를 넘어 실질적인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여, 미래세대에게 더 풍요롭고 더 성숙한 사회의 대한민국을 물려주도록 한다.혁신가치1. 국가도덕성‘큰 국민 작은 국가’의 관점에서 개인의 자율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필요한 부문에서는 확실히 책임지는 국가상을 확립해나간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현재 세대를 위해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지 않는다.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 개인의 권력 남용이나 자의적 행사로 국가도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권력구조 개혁에 앞장선다.2. 국민성장산업화의 주역인 보수정당으로서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한다. 그 핵심은 성공을 향한 열정과 높은 혁신 역량,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진 위대한 국민이며, 국민 개개인이 자유와 자율의 기반 위에서 잠재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생각과 기술로 창조와 혁신을 주도하는 경제를 추구하며, 선진국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다.3. 정의로운 보수현재에 머물지 않고 시대정신을 끊임없이 받아들여 변화하고 개혁하는 정의로운 보수를 지향한다. 청년 등 미래세대와 공감하면서 이들과 함께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균등이 더 정의롭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4. 따뜻한 사회시장 만능주의를 경계하면서 경쟁에서 실패하거나 낙오한 국민을 외면하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자아를 성취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중산층·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 경제적 이유로 의식주·교육·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5. 준비된 미래인공지능(AI), 블록체인 기술 확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한국사회의 디지털화,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비한다. 열린 자세로 국제사회와 교류하고 새로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며, 이를 저해하는 기존 사고와 제도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행동으로 과감하게 혁신해 나감으로써 미래를 대비한다.6. 당당한 평화우리는 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당당한 평화를 추구한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대립과 갈등 극복에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남북 간 대화와 국제공조를 통해 비핵화를 이룩하고, 북한 주민이 경제적 궁핍과 정치‧사회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자유‧공영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우리의 믿음우리는 역사적 경험과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6대 핵심가치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다음과 같이 믿음을 공유한다.[자유와 인권] 우리는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최우선적 가치임을 믿는다. 이를 위해 선택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종교적, 정치적 획일주의를 배격한다.[기회의 평등] 우리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거부하며, 모든 국민에게 다양하고 균등한 경제적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는다.[시장경제질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민간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는 질서이어야 한다.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규제는 필요한 최소한이어야 한다.[재산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한 부의 축적과 추구는 국부의 원천으로 장려되어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제약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개방과 경쟁] 경제의 개방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시장과 사회 발전을 위한 혁신의 원동력이고 부패와 기득권 남용을 막는 유효한 수단임을 믿는다.[작고 효율적인 정부] 정부가 자원배분에 개입할수록 이익집단의 발호와 권력형 부패는 심화된다고 믿는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정부개혁] 우리는 공무원 숫자와 세금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더 효과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개혁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군사력]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규모 비대칭 살상무기에 대응하는 강력한 군사력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통일] 한반도의 통일은 헌법상 영토의 온전한 회복과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북한] 우리는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동일체로 보지 않으며, 북한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통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추구한다.[한미동맹과 글로벌 우호협력] 굳건한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글로벌 우호협력이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전제임을 믿는다.[집단이기주의 배격] 우리는 타인의 불편과 불이익을 담보로 자신의 편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과 이를 조장하는 제도를 거부한다.[자조·자립정신] 우리는 자조·자립정신이 개인과 국가의 번영을 이루는 건전한 국민정신이라고 믿는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와 함께 국민이 국가를 책임지는 시민의식을 믿는다.[빈곤해소] 격차의 확대보다는 빈곤의 확산과 대물림이 더 심각하다. 따라서 우리는 격차해소에 선행하여 빈곤의 해소와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복지] 우리는 어느 국민도 경제적 이유로 의식주·교육·의료 등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또한 복지 없는 성장은 무의미하며, 성장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믿는다.[지속가능성장] 복지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은 국민경제의 지속 성장과 재정건전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정책과 제도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거부한다.[가족] 우리는 사회를 유지하고 구성하는 기초 단위로서 가족의 가치를 믿는다.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아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지원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교육의 기회] 교육의 기회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 동안 보장되어야 하며, 경제적 이유로 인해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교육의 책임과 권리] 자녀의 보육 및 교육은 궁극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며, 학교와 교육 내용 등 교육의 선택권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어져야 한다. 국가는 부모가 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교육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국민은 각자의 적성과 학습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수월성을 추구해야 하며 다양한 개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개성과 재능의 차이에서 오는 다양성을 평등의 이름으로 제약해서는 안 된다.[역사] 우리는 대한민국이 정통성을 가지고 한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절대빈곤을 탈출하고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국제질서의 주류에 합류한 자랑스러운 나라임을 믿는다.[시대적 사명]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끄러움과 청산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성공과 성공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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