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의 추억(합당 하루전-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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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내방 장병완 원내대표 인사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내방
장병완 원내대표 인사말
(2019.05.09. 16:00 / 국회 본청 226호)
@장병완 원내대표
이인영 대표님 당선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정말 80년대 대한민국의, 또 민주화를 위해서 아주, 정말 맨 선봉에 서서 투쟁했던 분이 이제 국정 운영개혁, 또 국회개혁의 선봉에 섰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국회가 신뢰를 받는 국회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 민주평화당은 거의 대부분의 현안에 있어서 민주당과 협조하는 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우리당 이름의 약칭이 평화당인 듯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에 관해선 거의 물샐 틈 없는 공조를 해왔다. 또한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제1당으로서 지금 거대 양당 체제를 다당제 체제로 바꾸자고 하는 게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인데 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을 해줘서 소수당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준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마무리할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지금 이 초심을 또 잘 유지해서 서로 제1야당과의 협상도 필요하고 또 미흡한 것은 또 보완도 해야겠습니다만 기본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인영 대표께서 잘 마무리해주길 특별히 당부한다.
무엇보다도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5.18에 광주시민들에게 진상규명위원회만큼은 출범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회가 최소한의 할 일은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제1야당 한국당을 설득해서 지난번 4당 원내대표 협의에서 5.18 왜곡처벌특별법과 진상규명위원회법 처리 합의를 했었는데 특히 진상규명위원회 만큼은 지금 여러 가지 증언들이 따르고 있고 이런 시기를 놓치면 언제 또 진상규명을 호기를 만들 수 있겠나 걱정이 된다. 이번 5.18 이전에 꼭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대표께서 지혜와 물꼬를 터주시길 기대한다. 다시 한 번 이인영 대표님 축하드리고 비록 다른 당이나 이 대표가 성공한 대표, 국회개혁을 이루는 대표가 되도록 우리도 물밑에서 적극 성원해드리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대표님 많이 격려해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최경환 선배님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김대중 대통령님 사진이 앞에 딱 있는데 예전에 87년도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고 그 이후에 제가 재야운동 시민사회운동을 할 때 정치권에 들어올 때 언제나 제 정치에 사표가 됐던 분이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라 생각하고 민주평화당과 정성스런 협치의 길 모색하겠다.
5.18이 다가오는데 최소한의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도 똑같이 갖고 있다. 이 자리 오기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비슷한 말씀드렸고 정상화되는 대로 법적,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5.18 진상규명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리고 지난번 신속처리안건 상정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고생했다.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고 다른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신속처리안건 상정하는 그 내면에 우리 사회의 어떤 개혁, 그리고 촛불 시민 광장에서 나타났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뜻 이런 것들이 아주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갖고 있다. 더 많은 지혜를 구하고 그때 시작한 첫 걸음이 최종적인 종착점까지, 목표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성의껏 노력하겠다. 그리고 우리 정춘숙 그리고 박찬대 대변인도 많이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시기 부탁한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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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방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방
(2019. 05.14. 11:00 / 본청 202호)
@유성엽 원내대표
태어나서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동시에 찍어주는 건 처음 겪어봤다. 먼저 지난번에 당선 축하드린다. 축하 못 드리고 했는데 원내대표 3파전 치열하게 벌어져서 당선되신 거 축하드린다.
@이인영 원내대표
제가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고 꼭 한 번 모시고 일하고 싶었는데 마침 유성엽 선배께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되셔서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우리 당의 128명의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축하드리고 기뻐한다는 말씀 전해드린다.
@유성엽 원내대표
인사가 늦었지만 저보다 먼저 치열한 3파전을 통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되신 거 축하드리고 큰 중책을 잘 수행하셔서 나라가 잘 돌아가도록 역할해주시길 기대한다.
@이인영 원내대표
저는 바른미래당 찾아뵈었을 때도 그랬지만 실제로 경청, 협치의 정신으로, 경청, 협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청, 협치의 정신으로 임하겠다. 다른 정당의 의견, 특히 원내대표님들의 말씀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우선 먼저 경청하고 그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우리가 국회를 운영하고, 정국 전반을 운영하는 이런 근거로 삼으려고 한다. 언제든지 기탄없이 말씀주시면 제가 또 동생 아닌가. 말 잘 듣는 동생이 되겠다.
@유성엽 원내대표
국회가 묘하게 상황이 꼬였다. 그냥 과거 국민의당 그대로 있었더라면 가지런하게 정리가 잘 된 느낌인데 국민의당에서 잘못된 이별이 있었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일부가 합친 잘못된 만남으로 꼬여서 아주 제3세력들이 사분오열되어있다. 바른미래당이 있고, 민주평화당이 있고, 또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우리 민주평화당으로 활동하는 의원들이 있고 나와서 무소속활동하는 의원들 있고, 또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전혀 바른미래당 회의나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들이 한 두 분 정도 있다. 말 그대로 사분, 다섯 개로 나눠져서 제3세력이 이렇게 지리멸렬하니 과거 양당제의 현상으로 가는 것 같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제1야당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이렇게 국회가 식물국회에서 동물국회로, 공전국회로 헛바퀴 돌고 있는데 여당에서 뭔가 명분을 만들고 여건을 조성해야 한국당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이인영 원내대표
교육위원장 하시면서 어려운 여야관계 다 겪으시면서 원만하게 운영하신 지혜와 고견을 주시면 저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저를 아끼지 않겠다. 국회가 정상화할 방법이 있다면 저를 던져서라도 정상화되도록 하겠다. 내일 마침 바른미래당에서도 원내대표 선출한다고 하니 마저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 정상화 해법을 찾겠다.
@유성엽 원내대표
이번 주 마지막 임기 원내대표들이 결정되면 그 계기로 한국당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서 패스트트랙에 탄 선거제 개혁 문제도 5당 간의 합의에 의해 원만한 합의안을 만들어야겠다. 사실은 한국당이 예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면서도 혹시 분권형 개헌이라도 둔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토할 수 있다고 과거에 그런 이야기가 한국당 측에 있었다. 만약 국회가 정상화되고 자유한국당도 선거법 협상에 참여하면 원포인트 개헌까지 꺼내서 거기에 맞는 선거제 개편 문제도 같이 다룬다면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이인영 원내대표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다만 아직 개헌과 관련해서 저희 안에서 어떤 이야기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즉답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나경원 대표는 저에게 밥 살 사주는 선배님은 저에게 어떻게 하실 건가.
@유성엽 원내대표
우리 정읍 고창에 특산품, 농산품이 많다. 아주 귀하고 특히 고창은 황토밭으로 되어있어서 땅콩도 맛있고 복분자도 아주 좋다.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힘들게 국회 끌고 가는데 힘 되는 특산품을 잘 보내드려 홍보도 하겠다. 이 대표님 힘을 북돋을 수 있도록 하곘다.
@이인영 원내대표
저는 한 두 끼 굶어도 되는데 국민이 배고파하시니 선배님께서 배고파하는 국민들을 위해 민생 국회가 복원되도록 많이 지도해달라.
@유성엽 원내대표
경제 문제는 이인영 대표도 현장에서 느끼겠지만 정부는 책임이 있다 보니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정부도 속으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인정할 거다. 다만 책임이 있다 보니 쉽게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인정 못하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껴보면 심각하다.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상화했을 때 경제난을 직시하고 경제난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서 제대로 된 원인에 처방하는 정부정책으로 수정되도록 국회도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필요하면 ‘경제난 원인규명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라도 우리 국회가, 5당이 참여해서 허심탄회하고 논의해서 원인규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심각하다. 일선에선 아우성이 심하다.
@이인영 원내대표
저도 경선과정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선배님 계시는 농촌 지역구에서 농민 어르신들, 청년들 대책을 집중적으로 국회가 만들어야 하고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민생 경제를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국회가 아주 특별히 신경써서 대책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우리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눴다. 그냥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상황이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 주신 것 다 포함해서 아주 적극적인 대책을 함께 강구할 수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그런 문제들은 야당이 주도해도 좋다는 생각으로 허심탄회하게 임하겠다.
@유성엽 원내대표
제가 상임위가 기재위인데, 기재위에서 정부에 대해 이렇게 질의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 쌓고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다. 그런데 왜 경제까지 망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더 나쁘냐고 하면 답변을 못하고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있다. 마주 보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은 떨떠름하게 보고 있고. 또 경제 망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가 나쁜 이유가 물으면 답변을 주는데, 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플러스알파 정도로 작용한 것이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난의 근본 원인은 따로 있다.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지 계속 확장재정만으로는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만 초래하지 전혀 경기부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본다. 지금 정부도 원인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이번 추경도 저는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하지만 추경내용을 제대로 분석해서 미세먼지 대책은 제대로 추경에 반영해서 세워가더라도 그저 경기 부양 대책의 일환으로 세우는 그런 부분은 저는 재고를 해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효과가 날 방향으로 가야지 자꾸 확장재정만 외쳐갖고는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 그 문제도 차분하게 국회가 열리면 미세먼지 추경과 경기부양 추경을 구분해서, 미세먼지야 그대로 살려야하지만 경기 부양이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세금 드는 예산은 깊게 검토해봐야겠다. 근데 그것도 저것도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와서 해야 하는 데 뒷전이다.
@이인영 원내대표
경기 부양 정책이라기보다 경제 하방 리스크가 조금 빠르게 확대되는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정부 당국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나 혁신성장, 공동성장, 평화성장 이런 것들이 지금 일정한 의미에서 저희는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경기 전체가 하강하고 침체하는 경기 순환 사이클 상에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기에 들어갈 때 저희들이 만든 모멘텀이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확신이 있다. 어쨌든 그런 문제를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겪는 경제적 곤란함의 근본원인이 뭐냐는 저도 경청하고 그에 따른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경청하고 의견 주시면 정부 대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희들끼리 대화를 나눠봤으면 한다.
[인사말] 유성엽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예방
유성엽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예방
(2019.05.14. 13:30 / 국회 본청 223호)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본회의장에서도 늘 가깝게 있다. 환하게 웃으시고 늘 넓으신 선배의원님이라 원내대표님으로 되시고 나니까 제 뒤가 더 든든해지고 있다. 유성엽 선배 의원님께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새로 맡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저는 후배 의원이다. 많이 가르쳐주시기 바란다.
아무튼 저희 정의당, 평화당이 함께 선거법 개정 문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문제에 대해서 같이 늘 함께 힘을 모아왔다. 국회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유성엽 원내 대표님께서 새로 취임하셨으니 집을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분들을 귀가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 저 또한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평화당과 정의당이 늘 같이 한편으로는 좋은 의미의 경쟁, 더 국민을 위한 협력과 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잘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앞으로 유성엽 원내대표님 그리고 존경하는 장정숙 의원님, 의원님도 제 선배님 되십니다만 저희들과 함께 국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
@유성엽 원내대표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인데 저희들 맞이해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저 앞에 노회찬 대표님 사진도 보이는데 제가 노회찬 재단 회원인지 아시나? 제가 매달 큰돈은 아니지만 제가 회비도 꼬박 꼬박 들어가도록 노력한다. 더군다나 그 전에 정의와 평화, 평화와 정의 공동 교섭단체 인연도 있지만 참으로 정의당에 계시는 의원님들 참 좋아한다. 항상 정말 좋은 생각을 갖으시고 또 신념과 소신에 차있어서 의원 수야 6명이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당 10이니 60명 정도의 저력을 갖고 있다. 일당 100이라 하면 600명이니 의원 총 수 300명이 넘어가니까, 그 정도의 의정활동을 보이시는 대단히 전투력도 있고 소신에 차 있는 의원님들 좋아하고 존경한다.
저희들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하는 과정에서 과거 공동교섭단체 문제 서로 후보 간의 다른 입장을 표명하면서 경선도 치렀습니다만 어떻든 저희들이 작년에 공동교섭단체 구성했던 것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개헌과 선거제 개혁을 한 번 힘을 합쳐서 추진해보자, 이시대의 정치 발전의 핵심적인 과제가 분권형 개헌 거기에 연계되는 선거제 개혁이었는데 개헌은 좀 오래 전에 불씨가 꺼져서 선거제 개혁이 잘 되겠는가 했는데 정의당 열심히 싸워주었고 민주평화당도 같이 호응을 해서 바른미래당 까지 3당 공동으로 심지어 두당에서는 단식까지 하시면서 정말 저는 반신반의를 했다. 패스트트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바른미래당의 내분이 그 문제로 갖고 있다 보니, 그러나 정의당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패스트트랙에 타서 한 고비는 넘었는데 문제는 앞으로 각 당들이 더 긴밀하게 대화하고 협력하고 자유한국당까지 거기다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연동형비례제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교섭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구성되고 안 되고 떠나서 그 문제는 저 개인의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문제고 당내 여러 의원들과 또 상의를 해봐야할 절차도 남아있기 때문에 설령 공동교섭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거제개혁이라는 공동의 대의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기왕에 노력할 때는 저도 문의상 국회의장 방문하고 이인영 원내대표 찾아 뵐 때도 선거제개혁이라는 게 개헌과 따로 놀 수 없는 과제니까 특히 연동형비레제가 정치개혁 발전에 가장 근접한 바른 제도기 때문에 그거와 궁합이 맞으려면 권력구조가 분권형으로 갈 필요가 있다.
원포인트라도 권력구조 개헌을 이뤄 내면서 연동형비례제 다운 비례제를 도입해 나가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나경원 대표 만나면 그 말씀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 분권형 개헌이라도 되면 모를까 연동형 비례제 못 받겠다는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분권형 개헌을 하면 연동형비례제도 한다는 것이니 자유한국당을 국회로 들어오게 하면서 개헌과 선거제개혁을 같이 논의하여 자유한국당도 스스럼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터지지 않나 보기 때문에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탔지만 최선을 다해 힘을 합쳐 노력을 해 나가겠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평화당 당내에서 여러 의견에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저희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공동교섭단체 협력에 나가도록 하겠다. 하여튼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이 함께 우리 안에 제대로 된 협치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협치를 하자면서 전혀 협치를 안 해서 진정한 협치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에게 좀 얘기하면서 같이 좀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거센 당부 말씀 꼭 드리고 싶다. 아무튼 원내대표직을 잘해주실 거라 믿는다. 저희들끼리 따로 얘기 나눌게 없다. 바로 옆방이다.
@유성엽 원내대표
자주 오겠다. 감사하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축하드린다. 기대가 크다.
[인사말] 유성엽 원내대표 총리 비서실 정운현 비서실장 예방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총리 비서실 정운현 비서실장 예방
(2019.05.14. 16:00 / 본청 226호)
@ 유성엽 원내대표
총리님과 어제 통화를 했었다. 직접 비서실장께서 좋은 난과 함께 축하 격려방문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총리께 감사하다고 전해달라.
@ 정운현 비서실장
총리께서 원내대표님과 전화통화 했다고 들었다. 저도 직접 축하를 드리고, 축하 난을 드리러 왔다.
@ 유성엽 원내대표
지금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오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그러나 국회가 문을 열고 추경 심의를 들어가는 것에 무르익어가는 것 같다.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여야정협의체를 교섭단체가 구성된 3당으로만 여야정 협의체로 간다라는 청와대의 이야기가 들린다. 확실치 않으나 그렇게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작년 예산을 “더불어 한국당”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야합으로 처리되었던 일이 반복 되어서는 안된다. 자유한국당의 문제를 풀어내는 일인지는 몰라도, 패스트트랙 할 때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과 함께하여 태워놓고, 태우다가 생긴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을 수습하고자 3당 여야정협의체제로 간다는 것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장기적인 부분으로 국회의 협치, 여야 간의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망가트리는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민주당과 결별할수 밖에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런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라고 기대하겠다.
@ 정운현 비서실장
총리비서실장인 제가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족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금 각 당이 원내대표님들을 새로 뽑는 시기이다. 새로운 지도부들께서 국회를 빨리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유성엽 원내대표께서 저희 총리님과도 각별하시고 저는 당 소속은 아니지만 현 정부와도 대화가 깊으신 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서운한 일이 있겠나. 저의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협조해 오셨고 지금이야말로 협조가 필요한 시기로 알고 있다. 총리님, 대통령님께서 추경에 대해 강조하시고, 어쨌든 민생이지 않는가? 미세먼지, 재난, 산불 등 국회의 빠른 정상화와 추경 통과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더라. 그럴수록 여야 할 것 없이 특정 당의 문제가 아니라 절실한 때다. 좋은 협조를 기대하고 힘을 모으시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다.
@ 유성엽 원내대표
이 상황을 해소는 해야 한다. 장외투쟁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소탐대실을 하면 국회운영이라든지, 각 당들과의 정국운영 등 어려운 상황으로 갈 우려가 있다. 청와대에서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
@ 정운현 비서실장
제가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가 열려야 국회도 돌아가고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해주셔야 그것이 민생으로 해결되는 행정부에서 활동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는가? 추경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이를 풀려고 하시는 것이지 대통령과 총리께서 안 풀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더 많은 분들을 뵙고 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
@ 유성엽 원내대표
추경은 시급하다. 효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경기부양 분야의 추경은 삭감해야 한다. 그러나 미세먼지, 산불피해복구대책이 포함된 부분은 시급하게 처리해서 하루빨리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고통도 경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정운현 비서실장
도와달라. 저는 총리님 심부름으로 왔다. 제가 대표님과 나란히 앉아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격에 맞지 않고, 부처에 책임지는 장관이 아니다. 저는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다. 기자님들 이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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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성엽 원내대표 내방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성엽 원내대표 내방
(2019.05.14. 16:30 / 국회 본청 226호)
@ 홍남기 경제부총리
먼저 유성엽 원내대표님 찾아뵌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원내대표 취임을 누구보다 먼저 와서 축하드리기 위해서다. 원내대표 취임을 축하드린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걸려있는 추경 관련하여 5월 임시국회 소집하고 추경을 조속히 심의를 확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찾아뵈었다. 지난 주 전임 장병완 원내대표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로 취임하셔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고자 방문하였다.
@ 유성엽 원내대표
바쁜 일정에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실을 직접 찾아 축하해주시고, 국가적 현안인 추경의 조속한 심의를 당부하러 오셔서 감사하단 말씀드린다. 국회가 오랫동안 한 달 가까이 파행으로 가면서 추경 예산심의들이 많이 미뤄지고 걱정을 드려 참으로 미안하고 죄송하단 말씀도 드린다. 아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님을 만나서 말씀드렸다. 어떻든 미세먼지 추경이라든지 강원도 산불복구 추경이 아주 시급하다. 정부가 편성을 하더라도 올려서라도 대책을 세워 미세먼지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나가고 강원산불피해복구 차질 없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상황이 급박하게 좀 돌아가는 것 같다. 지금 현재 여야정 협의체 말씀과 각 당의 움직임이 있고, 세부적 사항들은 저희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지켜볼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조속히 여야 간 합의가 이뤄져서 미뤄진 추경 처리와 나머지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같이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부총리님께서는 지금 제가 속한 기획재정부의 상임위 경제부총리시고 과거 공직을 처음 시작할 때 과천 연수원에서 같이 수습 연수를 받았던 동기이기도 해서 각별한 게 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추경이 내용적으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시간을 다투는 추경, 경기 하락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민생 추경도 중요하다. 시간을 다투는 내용이라 5월 달에 심의해주시고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유성엽 원내대표
5월 말은 예결위원이 바뀌는 시기다. 5월을 넘기지 않고 확정되도록 말씀드려보겠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추경 내용에는 강원도 산불대응이나 포항 지진 복구 지원 예산, 산불 위기 고위험지역 예산도 있다. 지역경제지원 예산도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시간적으로 중요하단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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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 유성엽 원내대표 내방
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
유성엽 원내대표 내방
(2019.05.16. 11:30 / 본청 226호)
@유성엽 원내대표
각 당별 원내대표 교체, 새로 선임하는 부분이 진행되었는데 맨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어제 당선되셔서, 원내대표 취임하셔서 이제 각 당의 원내대표가 다 마무리되었다. 먼저 오신환 대표님, 제가 들어보니 압승하셨다고 하던데 개표를 다 하진 않았지만, 압도적으로 승리하신 것 축하드린다. 또 이렇게 저희 당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이제 우리 오신환 원내대표까지 결정이 되었으니 국회가 한 달 가까이 지금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특히 국회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번 계기로 국회가 빨리 정상화되고 산적한 여러 가지 현안 협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민망한 모습을, 종지부를 찍어야하는데 오신환 대표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축하드린다.
@오신환 원내대표
감사하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분인데, 방송에서도 선배님과 몇 번 토론도 했고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평소 존경하고 있었다. 오늘 이렇게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 말씀하신대로 민주평화당은 늘 민생을 우선해서 현장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바른미래당과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다만 유 대표님이 제가 당선되니 우경화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다. 제가 대표님 왼쪽에 있는데 왜 자꾸 우경화인지. 저는 좌로도 우로도 안 가고 전진만 한다. 바른미래당은 자강해서 우리가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결의를 했기 때문에 좌우 안 가고 전진하겠다. 협력할 부분 많다고 본다. 국회는 현재 양극단에서 대치된 국면이고 민생을 우리가 하루 빨리, 국민들 신뢰 회복해야 하니 그런 점에서 우리 유성엽 대표님과 많은 부분 의논하고 앞서 이인영, 나경원 두 분 대표님 뵙고 왔는데 모두 절박한 마음 갖고 계시니 국회에서 하루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유 대표님과 의논하며 저도 최선의 역할 다하겠다.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
@유성엽 원내대표
우향우 걱정할 사람은 유성엽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걱정해야 한다. 바른미래당 우향우 걱정할 사람은 민주당이다.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다만 사보임 문제도 원점으로 되돌려놓는다고 들었다. 되돌려놓으시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법 문제라든지, 공수처법 문제 등 여기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오신환 대표께서 당시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셨지만 현재 법적 절차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탔으니 하나라도 태울 때 우리 입장은 본격적인 협의, 논의를 강도 있게 추진하자, 밀도 있게, 늘어지지 말자는 이런 의미로 패스트트랙에 올렸기 때문에 사보임 문제를 되돌려놓은 것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선거제 문제, 특히 진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도록 적극 역할 해 달라.
@오신환 원내대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100% 동감하고 패스트트랙은 원내대표가 한 분이 새로 되어서 거스를 수 있는 건 아니다. 절차적으로 가는 것이다. 다만 내용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부분이 여전히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 남아 있다.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 태워지는 절차 자체가 협상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게 홍영표, 김관영 대표의 생각이니 앞으로 잘 이뤄나가서 사법개혁도 이뤄내고 선거제 개혁도 이뤄내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 다 하겠다.
@유성엽 원내대표
사보임 문제를 저도 언론 인터뷰하시는 거 듣고 이것도 하나 바로잡을 게 있겠다는 생각 들었다. 지금 사보임으로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건데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가 저는 새 정치가 아니라 추태정치, 구태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단적인 이유가 본인이 대선 후보 과정에서 경남인가 부산, 비례대표 의원 풀어달라고 해서 그때 김종인 대표가 풀어줬을 거다. 이상돈 의원이 가서 요청해서, 그런데 본인은 그걸 풀었는데 정작 우리 장정숙 의원이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했지만 장정숙 의원, 박주현 의원 이 문제는 안 풀어준다.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가 자산이라고 주장해서 안 풀어줘서 저는 그것은 새 정치가 아니라 추태정치고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바라보는데, 그 문제를 우리 오신환 대표님 취임과 함께 사보임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것과 동시에 장정숙, 박주현 의원 좀 풀어주시기 바란다.
@오신환 원내대표
제가 민주평화당 올 때마다 그 말씀하시는데 그걸 바라보는 시각들은 다양할 수 있다. 하여튼 저희 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이 좀 다양하다. 어쨌든 우리가 국회에서 한 분, 한 분이 다 헌법기관으로 본인의 소신껏 정치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당내 잘 협의해서 의견 구해보겠다.
@유성엽 원내대표
사보임만 정상화 하지마시고 지금 나와 계시는 비례대표님 문제까지 풀어주시면 안철수 새 정치가 아니라 오신환 새 정치라고 국민적인 평가 받으실 것이다.
@오신환 원내대표
유 대표께서 당선되시고 늘 바른미래당에 관심 가져주시는 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또 극복하고 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라. 많은 의원들과 토론하고 그렇게 하겠다.
@유성엽 원내대표
안철수의 새 정치죽고 오신환의 새 정치가 떠오른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오신환 원내대표가 역할 해 달라.
@오신환 원내대표
저희 창업주인 안철수 대표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풀어주고 싶어도 못 한다.
@유성엽 원내대표
납득이 안 가서 그렇다. 오래 전부터 그걸 본인은 풀어달라고 본인과 관련된 광역의원은 풀면서 이 건에 대해선 안 푼다고 하니 이게 새 정치냐 싶다. 어떻든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당내 논의해주신다고 하니 기대를 많이 걸고 앞으로도 계속 요청 드리겠다. 저도 언론에서 비칠 때는 유성엽이 원내대표 되더니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혁 물 건너갔다고 쓰는데 저는 그런 어설픈 의미의 선거제 개혁은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는 거다. 그런 의미지 진정한 의미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 정치개혁, 정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이고 아마 오신환 원내대표도 같은 입장이리라 본다.
@오신환 원내대표
각 법안 하나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열어가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보고 유성엽 원내대표 말씀대로 그것이 대충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합의해서 갈 수 있는 내용 아니다. 그런 점에서 깊이 있게 토론하고 논의해서 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 하겠다.
@유성엽 원내대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고 같이 협력 구하는 게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 엊그제도 실업률이 사상 최고로 나빠졌다고 한다. 하여튼 제가 볼 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서 거기에 처방할 경제정책 써야만 이 경제난을 해소하고 경기부진에서 탈피한다. 경제난 원인규명 대책마련 특별위원회라도 하나 만들어서, 정부한테만 맡겨선 안 된다. 자꾸 기다리라고만 하지 기다리는 사이 악화만 되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경제난의 원인규명,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라도 새로 원내대표들이 각 당에 정해졌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요구 할 테니 오신환 원내대표도 적극적으로 도우셔서 이 문제 풀어 무너져 가는 나라 경제 살려야 한다. 정부여당은 계속 회피만 하기 때문에 야당이라도 나서야할 때 아닌가 싶다.
@오신환 원내대표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유성엽 대표 말씀하신대로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런 점에서는 정말 환영할만한 일이다. 야당으로서의 확고한 신념을 표현해주시니 같이 협력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격려할 부분은 격려하면서 국회 운영이 되었으면 한다.
@유성엽 원내대표
제가 기재위가 상임위인데 기재위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고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경제까지 망쳤다고 했다. 근데 경제까지 망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왜 더 나쁘냐고 하면 대답 못한다. 계속 작년에 보면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 연말 다가오니 내년까지 기다려달라고 한다. 그러니 제가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란 거냐고 추궁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1/4분기 경제 성장률이 –0.3%가 나오니 또 상저하고라고 상반기에는 나쁠 수 있고 하반기에는 높을 거라고 해서 또 변명만 한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볼 때 정부여당에만 맡겨선 해결책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한국당이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 나쁘다고 비판하는데 그 사람들은 비판할 자격이 없는 세력이다. 한국당도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치며 경제를 망친사람들이라 거기에도 맡겨선 안 되고 우리가 굳건하게 손잡고 경제 살려나가는 역할 했으면 좋겠다. 특위를 하나 꼭 만들자.
@오신환 원내대표
그렇게 하겠다.
[인사말] 5.18 민주항쟁 제39주년 추모제 정동영 대표 인사말
5.18 민주항쟁 제39주년 추모제
정동영 대표 인사말
(2019. 5. 17 9:30 / 국립 5.18민주묘지)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다는 말에 제가 기다리시는 게 뭡니까? 라고 묻지 않았지만 그것은 진실일 것이다. 39년이 되도록 총을 쏜 자가 있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총을 쏘라고 말한 사람은 아직도 오리무중인 이 나라는 온전한 나라가 아니다. 발포명령자 하나 밝혀내지 않는 진실규명은 허망할 뿐이다.
민주평화당은 5월 광주가 모태다. 민주평화당은 5월광주의 자식이다.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 생각한다.
내일 대통령이 여기 오신다. 대한민국의 기회창구를 열어야 한다. 국가폭력수단을 동원해서 국민을 학살한 홀로코스트인데 군사기밀 1급이 어디 있고, 2급이 어디 있단 말인가? 5월을 짓밟은 그것은 군사기밀 국가보안이 아니다. 기무사 보안사 창고를 열어야 한다. 보안사 창고를 열면 1급, 2급 비밀이 수두룩하다. 그거 열어서 국회진상규명위원회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분이 누구인가? 국군통수권자이다. 대통령이 국방장관, 보안사령관 임명 한다. 보안사 창고 열어젖혀야한다. 보안사 기밀창고엔 오월의 진실이 가득 들어있다. 열어달라고 요구한다.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2년 전 이 자리 문재인대통령의 연설은 감동이었다. 광주를 눈물 짓게 했다. 그것뿐이었다. 지난 2년 동안 한발도 나가지 못했다. 이제 정권 3년차인데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진실을 밝히는 것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 어머니 아직도 오지 않는다고, 39년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다고 한다. 발포명령자 하나 확정하지 못하는 진실규명, 우리 모두 힘을 내서 꼭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겠다.
[인사말] 강기정 정무수석 유성엽 원내대표 내방
강기정 정무수석 유성엽 원내대표 내방
(2019.05.20. 16:00 / 본청 226호)
@유성엽 원내대표
지난번에 뵙기로 했다가 그때 다른 일정이 잡혀서 못 뵙고 오늘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하다.
@강기정 정무수석
아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린다.
@유성엽 원내대표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실 거 같다.
@강기정 정무수석
제가 국회하고 우리 정부하고 소통하는 역할인데 크게 할 일이 없다.
@유성엽 원내대표
하여튼 정무수석님이 국회에 오래 계셔서 저보다 국회 선배님 아니신가. 오래 계셨고, 적극적인 역할 하셔서 국회가, 저희들도 노력해야 하지만 정무수석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강기정 정무수석
저희들이 5당 대표,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있고 해서 5당이 어떻게 잘 모여서 국회를 원만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늘 5당 대표, 원내대표, 또 5당 상설협의체를 어떻게 좀 제도화시키고 상설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성엽 원내대표
근데 최근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가 요청을 해서 3당, 여야당 간 협의체 구성 이야기가 나오던데 청와대는 어떤 입장인가?
@강기정 정무수석
여야정 상설협의체란 것이 명제다. 그래서 5당 대표로 만들어져 있는, 제가 청와대 오기 전에 이미 전임 원내대표단들이 대통령과 한 약속이고 해서 5당 상설협의체가 딱 명제화 된 거라 3당 상설협의체는 제가 볼 때 없는 거로 알고 있다.
@유성엽 원내대표
그렇게 지난번에 아무래도 패스트트랙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발해서 국회를 나가는 바람에, 장외투쟁하는 바람에, 또 정의당과 평화당이 비록 교섭단체 지위는 갖고 있지 않지만 거기를 빼고 자유한국당을 잘 구슬려서하기 위해 3당, 여야당 교섭단체가 협조한다는데 정치는 좀 더 길게 보고 원칙으로 가야 하지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일시적으로 3당, 여야당 간 상설협의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수석님이 단호하고 명쾌하게 말씀하시니 걱정하지 않겠다.
@강기정 정무수석
보니까 5당 여야정 상설협의체란 것은 제가 청와대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진, 작년 11월에 1차 회의를 했는데 제가 속기록도 다 보고 했는데 이건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의 회의라기보다도 대통령과 정당 간의, 특히 5당 간의 약속, 상설적인 논의테이블, 국정논의테이블 이런 의미라 교섭단체끼리 대통령과 만나자,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유성엽 원내대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앞으로 처리문제도 저는 그 당시 우리 평화당에서 그걸 추인했던 것은 각 당들이 좀 더 밀도 있게 적극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만들자고 해서 그때 그걸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지금 그걸 놓고 각 당들의 면면을, 말씀을 들어 보면 그대로 안의 변경 없이, 표결에 임박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도 일부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들었고 또 민주평화당도 마찬가지라 그 안 그대로는 처리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우리가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했지만 그것이 잘 그게, 5당 간 협의를 해서 변화된 안으로 합의 처리되도록, 청와대에서 역할 더 해주셔야 할 것 같다.
@강기정 정무수석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논의된 것과 합의된 것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이시고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것은 논의의 시작이란 말씀 여러 번 하셨다.
@유성엽 원내대표
저희들도 이게 시작이지 최종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된 안으로 합의가 잘 되도록 노력하고 과거에 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며 혹시라도 분권형 개헌이 이뤄진다면 모르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했다. 개헌이 어떻든 금년에 물 건너갔지만 한 번 분권형 개헌과 함께 원포인트로, 권력구조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는 분권형 권력구조로 가서 같이 연계해서 처리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다. 개헌문제는 청와대가 입장을 좀 더 전향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강기정 정무수석
작년 개헌안을 정부 안으로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표결에도 붙여보지 못하고 소멸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개헌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국회에서 먼저 뭔가 합의를 해줘야 한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난번에 제출했는데 아무 논의도 못 하고 묻혀버려서, 이걸 또 정부에서 국회의 뜻도 확인하지 않고 제출하긴 어렵다.
@유성엽 원내대표
그래서 만약 그런 논의가 좀 국회에서 이뤄지면 청와대에서 전향적인 입장,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까지 하고 비공개로 하겠다.
[인사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내방
김연철 통일부 장관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내방
(2019. 06.10 15:00 / 본청 226호)
@유성엽 원내대표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해있고 바쁘실 텐데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지금 아무래도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동안 많이 기대를 가졌다가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신데 장관님께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셔서 남북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우리 국민 누구나 소망하는 한반도 평화,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많은 역할 해주시기 바란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국민들이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 큰 것 같다. 통일부는 그런 기대감에 부응하는데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국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보고드릴 것은 보고 드리고 같이 풀 것은 같이 풀어나가야 하지 않나 싶다. 앞으로 자주 뵙겠다.
@유성엽 원내대표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대립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너무 크다. 대립 갈등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 통일로 가는 비용이 아무리 소요된다 하더라도 남북 간 대립, 갈등에 따른 비용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평화의 길, 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길을 열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수모를 겪는다 하더라도 남북 간 대립, 갈등에 따른 수모보다 크지 않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수모라면 그런 수모는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평화와 통일의 길 열어가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그 과정에서 남남갈등 문제를 잘 유념하셔야 할 거다. 남남갈등 문제가 통일하자면서 남쪽에서 남남갈등이 생겨나면 그것도 역설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남남 갈등 문제를 잘 해소하며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정부 여당이 남북 문제를 너무 독점해선 안 된다. 야당한테도 수시로 진행 상황이나 현안을 설명해주시면서 가야지 정부여당이 독점하고 가겠다면 거기서 좀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야당입장에서는 괜히 동의하고 협력하려다가 뭔가 소외되는 느낌을 받으면 김이 좀 빠진다. 특히 야당들과의 관계도 항상 잘 유지해가시면서 풀어갔으면 한다. 지금 북한 식량 지원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김연철 통일부 장관
지금 북한이 WFP에 지원을 요청했고 WFP 차원에서 국제 사회에 지지와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저번에 WFP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했고 그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검토해서 발표할 수 있을 때 발표하겠다.
@유성엽 원내대표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지 않은가?
@김연철 통일부 장관
그렇다. 인도적 지원은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미국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유성엽 원내대표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거기에 반론이 국내에서 나올 수 있고, 국제 사회에서 나오겠지만 인도적 지원 부분은 그런 부분을 잘 극복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서 그 바탕이 잘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저도 그래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봤다. 대체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방법이나 형식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할 것 같다.
@유성엽 원내대표
우리 민주평화당이 야당이지만 민주에 평화가 붙어있는 당이다. 그래서 통일부에 대한 가장 우군이 우리 민주평화당이다. 어려운 일 있으면 아무리 여당이라도 민주당과 상의하지 말고 먼저 민주평화당과 상의하면 해법이 잘 나올 것이다. 평화가 들어 있는 게 우리 민주평화당 밖에 없으니 저희를 친정집이라 생각해 달라. 실제 그동안 과거부터 남북 문제를 풀어오는 데 아주 주도적 역할 해온 분들이 우리 당에 다 있다. 박지원 전 대표님이나 정동영 현 대표님이나 다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누구보다 큰 역할 하셨던 분들이 민주평화당의 큰 자산으로 계시다. 민주당보다 민주평화당과 먼저 상의해 달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북정책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초당적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상의드리겠다.
@유성엽 원내대표
방문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운 남북 문제 잘 풀어 달라. 저희들은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박수치겠다. 감사하다.
[인사말]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 정동영 대표 인사말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
정동영 대표 인사말
(2019.06.14. 14:00 / 장충실내체육관)
뒤에 계신 분들은 제 뒤통수도 잘 안 보일 것 같다. 제가 물어보니까 뒷자리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장애인 복지관 협회, 장애인 복지시설 협회, 지역자활센터협회, 사회복지사협회 분들이 뒤에 계시다고 하는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란다.
바로 우리 사회 그늘지고 사각지대를 돌보고 있었던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 사회복지사 30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들은 사회적 약자인가, 강자인가.
약자는 뭉쳐야 한다. 약자의 힘은 단결에서 나온다. 단결은 리더십에서 나온다. 이 장충체육관을 꽉 채운 사회복지사 30만의 열기는 바로 한성엽, 오승환 회장님, 장순욱 대표님의 성공적인 리더십을 대표한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분만 박수로 격려해주시기 바란다.
이 나라는 법이 다스리는 법치국가다. 사회복지사 처우법, 2012년 12월에 제정되었다. 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법의 문건은 아름답다.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께 묻는다. 여러분의 처우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나? 여러분의 신분보장은 강화되었나? 여러분의 지위는 향상되었나? 아니라면 답을 찾아야 한다. 문제는 법에 있다. 법에 구멍이 있다. 제가 알려드리겠다.
사회복지사법 제3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여기까지는 아주 희망적아다. 아주 아름답다. 그 다음이 문제다.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말은 꼭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노력하는 시늉만 해도 된다는 말 아닌가, 여러분. 이 법의 독소조항인 노력이라는 단어를 빼내야 한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께서 아주 중요한 연설을 하셨다. '사회복지사 처우법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은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당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사회복지사 처우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하셨으니 일이 절반은 해결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다. 제 말이 맞나? 다시 한 번 황교안 대표에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란다.
저는 즉각 민주평화당은 즉각 사회복지사법 3조 2항 노력을 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 개정을 발의할 것이다.
그런데 법은 힘에 관계다. 민주평화당이 힘이 좀 없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의 대표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께서는 당연히 찬성하실 것이고 손학규 대표께서는 무조건 찬성하실 것이고 국회는 문제가 없다. 이제 아래로부터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 오승환 대표와 강순욱 대표를 중심으로 30만, 아니 장롱면허까지 포함해서 100만 사회복지사들의 서명운동을 벌여 주시겠나? 여러분이 100만 서명을 받아주신다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사회복지사법 3조 2항을 개정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한다.
[인사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내방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내방
(2019. 06. 17 16:00 / 본청 226호)
@유성엽 원내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국회 방문하셔서 각 원내대표들 만나서 요구도 하시고 정리도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먼저 일단 국회 오신 걸 환영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오셨는데 국회가 석 달 가까이 공전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국회의 일원으로서 참 뵐 낯이 없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경제가 나날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회가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풀어내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전 모습을 보여 더더욱 국회의 일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저는 오래 전 자료로도 저희들 방에 보내주셔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건의 사항 말씀주신 거, 여섯 가지 부분에 걸쳐 기획재정위 소관에 대해 보내주신 것 나름대로 자료를 보았지만 이러한 개별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또는 개선해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싶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이 문제 바닥에 있는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성장, 고용, 투자, 소득 분배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의 문제라기보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경제가 계속 어려워 지다보니까 주지하다시피 김대중 정부 때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5.32% 기록했고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들어서서 4.48% 기록했고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3.6%, 3.2% 로 뚝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 4년간 2.97%로 계속해서 경제가 나빠지는 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현재 경제 망쳤다고 평가받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 경제 성적표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대한민국 경제가 왜 이렇게 계속 부진하고 더 나빠지는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심화되는 경제난의 원인을 찾아서 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통해서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경제를 살려내는 일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싶어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
또 기업을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당면한, 좀 세부적인 애로 사항 이외에도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꺼져가는 부분에 대한 현장에서의 입장을 한 번 확인을 더 해서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다 함께 경제 살려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도 기왕에 건의해 주신 여섯 개 과제를 넘어서서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박용만 회장
저는 오늘 찾아뵌 것은 원내대표 새로 되신 분들도 계시고, 임기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계셔서 인사드리고 기업들의 의견과 사정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왔다. 아까 다른 대표님들께도 똑같은 말씀 드렸지만 각 당이 가진 생각 속에서 국민과 국가에 대한 생각이 없을 수가 있겠나. 모두 옳다고 믿는 일을 하시고 옳다고 믿는 주장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한다. 타협을 하자니 현실에 볼모가 되는 것 같고 안 하자니 극복해야 하는 현실이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다. 모두가 좀 인정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은 살아가기 각박한 기업이나 국민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고 오랜 세월 걸쳐 서서히 골병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실적 안 좋은 기업도 고통이고 심해지는 양극화 속에 가진 것 없는 국민도 고통이다. 한편으로 현실이 유리하면 유리한 고지를 잃을까 두렵고 현실이 유리하지 않으면 이 현실은 언제 고쳐지나 안타까운 상황이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여야 어느 한쪽의 승패로 결론나지 않을 것 같다. 저희 기업들이 여태껏 지켜봐온 바로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정치가 기업과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붙들어주셔야 고통이 덜어질 것 같다. 특히 흔들리는 저희 기업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나 참담하기 짝이 없다. 이제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주제가 무엇이든, 방식이 무엇이든 대화도 하시고 조금씩 양보도 하셔서 이 어려운 경제 현실을 좀 붙들어주셨으면 한다. 의원 여러분께 그 호소를 드리러 왔다. 부탁드린다. 구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이나 고쳐야 할 법안에 대해 제가 자료를 준비했으니 대표님께도 전달 드리겠다. 해주신 말씀 들으면서 대표님 말씀에 우선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다. 공전하는 국회에 대해 말씀해주셨고 저희 기업들 어려움을 말씀해주셔서 그나마 조금 위안을 얻는다. 부탁드린다. 기업들 정말 어렵다.
@유성엽 원내대표
오늘 회장님께서 전해주신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중에서 지금 현재 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경제계의 건의내용도 제가 직접 발의하고 있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었다. 안전 문제에 대한 투자면 감세를 하는 이런 부분들, 특히 미세먼지 대책을 선제적으로 투자한 경우도 세액 공제라든지 세액 감면을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일부 사안에 대해 정부에서도 제출한 법안도 있지만 하나하나 잘 검토해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가 계속 경기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저는 그 핵심에는 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뭔가 근본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다. 한국은행 총재, 상임위에 제가 기재위에 있지만 상임위 열려서 경제가 왜 이렇게 가냐고 물으면 잠재성장률 범위 내 가고 있다고 답변하는데 그러면 잠재 성장률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결국 저는 나라의 잠재 성장률, 다시 말해서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재정지출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너무 무리하게 확장되다보니 나라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한계 생산성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그 결과 경기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봐서 재정지출을 포함한 공공부문 확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근본적인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저는 그래서 공공부문의 과감한 축소개혁을 통한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노동개혁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요구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특히 공공부문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라는 게 현재 우리 공공부문이 방만하고 나태하다는 국민적 지적을 받고 있다. 쓸데없이 공공부문이 많다보니 간섭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간섭하는, 결국 규제역할 하고도 연계가 되고 있다. 규제 혁파하겠다 하지 말고 일단 쓸데없는 일을 하는 공식부터 좀 자리를 줄여나가는 것도 규제 혁파 이루는 전제적인,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앞으로 그런 일을 해나가겠지만 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공공부문의 과감한 축소 개혁을 대대적으로 펼쳐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떨 때는 기업이 사내유보금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는 기업을 부도덕하다고 비판하는데 제가 그럴 때 기업을 꼭 대변하고 변명하는 건 아니고 투자해서 돈만 벌 것 같으면 아마 빚을 얻어서라도 투자할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경기 부진을 해소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무지 사내유보금 쌓아놓고 투자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비판이고 지적으로 그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으로선 기업이 해야 할 도리를 소극적인 측면, 적극적인 측면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인사말] 김대중 정치아카데미 개강식 인사말
김대중 정치아카데미 개강식 인사말
(2019.06.18. 10:00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최경환 김대중대통령 서거10주기 추모위원회 위원장
이른 아침 시간인데도 멀리서, 부산에서, 공주에서 이렇게 와주시고,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당원들도 계시고 시민들도 오셨다. 먼저 오늘이 18일이니까 김대중 대통령 서거인 8월 18일, 10주기가 꼭 두 달 남았다. 어느 정당, 사회단체, 지역에 앞서서 우리 민주평화당이 가장 앞장서서 김대중 대통령 추모 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여섯 차례의 강의가 끝나면 날짜가 10일, 11일, 하의도 생가에 우리 당직자들과 당원들이 가서 추도식을 7월 10일, 11일, 그러니까 마지막 강의 끝나는 종강 수료증 받고 다음날 목포에서 하룻밤 자고 하의도에 들어가는 일정이 있다. 그리고 각 시도당별로 저도 어제 광주에서 추모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음악회, 영화 상영, 황석영 소설가의 강연, 추도식 등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이뤄질 거다. 자기 직책, 여건에 맞춰서 시도당에서 주관하는 추모 사업들이 진행될 거라 생각한다.
10주기다. 지난 주 이희호 여사님께서 돌아가시고 안장식을 마치며 모두가 마음이 허전한 상황인데 우리 당이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 추모 사업 시작해서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다. 저는 앞으로 강의해주실 분들이 많은 말씀해주시리라 본다. 김대중 대통령, 저도 가까이 모셨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변방의 마이너리티로서 성공 스토리를 쓰는 건 세 가지 요인을 이야기하셨고 이에 공감한다. 독서, 글쓰기, 여행, 이 세 가지를 이야기 한다. 김 대통령 정말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밤낮으로 연구하고 공부하신 분이다. 저희가 부끄러울 정도다. 또 많은 글을 쓰셨다. 저술만 해도 20권이 넘는다. 여행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분은 특히 국제사회 트렌드를 읽기 위해 반드시 1년에 한 두 번씩은 야당 때나 여당 때나 대통령일 때나, 퇴임이후에도 여행을 떠나시고 많은 분들과 교류했다. 우리 정치인들 중 국제사회 네트워크를 가장 많이 가진 분이기도 했다. 저희들에게 세계인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첫째는 김대중 대통령께 무엇보다 배워야할 것은 통합의 정치 능력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사, 열사가 아니다. 현실 정치에서 성공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하신 분이다. 통합의 정치, 이념과 진영에 국한되어서 활동하신 분이 아니다. 그렇다고 정체성을 절대 포기할 분이 아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평화민주당, 우리 당이 민주평화당인데 그땐 평화민주당이었다. 우리 당을 가끔 그렇게 부르는데 평화민주당, 거기서 유래했다. 평화민주당 때 제1야당을 들면서 국회 협치를 가장 잘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역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이 통과되었다. 야당들이 이야기한다. 집권하셔서 국민의 정부를 이끌면서 집권 자체도 자민련이라는 전혀 정체성 다른 정당과 연합을 했다. 연합 정치. 오늘 강의에서 나오겠지만 앞으로 그 연합 정치의 모델은 정말 우리가 공부해야 할 분야다. 그렇게 해서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지난 이희호 여사 서거 때 빈소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하신다.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의 통합 정치 능력, 협치 능력의 1/10만 있어도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 걱정이다.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둘째는 실사구시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주장을 하고 열사, 지사로 산 것이 아니라 실제 대통령이 돼서 자기가 목표를, 업적을 남기고자 했다. 국민들의 손에 쥐어지는 남북관계도 그렇고 국민의 생활에서 그랬다. 여러분들 지금 지방에 가면 항상 접하는 기초생활보장제가 만들어지고 여성부가 신설되었다. 인권 법이 만들어지고 국가 인권회가 설립되었다. 구체적으로 쥐어지는 실적을 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뭐하고 있나. 어떤 실적이 있나. 이념과 진영의 대결을 뛰어넘어서 통합의 정치를 보여준 실사구시의 이런 태도를 보여준 김대중 대통령께 많이 배워야겠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번 강의에서 이념과 정책, 가치 이런 것만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일하는 스타일을 배웠으면 좋겠다. 김대중 대통령 절대 깃발만 꽂으면 모일 거라고 생각한 분이 아니다. 어떤 깃발을 세울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걸 실현시키는 데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셨다. 그러기 위해 주변 동지들의 상황을 살피고 같이 했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실적을 올려야 한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실 텐데 그런 부분을 배웠으면 좋겠다.
딱 한 가지만 여기 계신 분들께 부탁드린다. 우리 위원장님들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100명을 선착순 모집이라고 했는데 지금 70명으로 채우지 못했다. 다음 주부터 오후 4시 강의다. 저희가 오후 4시로 한 이유는 지방에서도 올라오시고 강의 끝나고 여기서 소주라도 한 잔 하시면서 당 상황도 이야기하면서 교분을 갖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딱 한 분씩만 더 모시고 오시라. 강당 가득 채우자.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겠나. 부탁드린다. 감사드린다.
@양미강 김대중 정치아카데미 부원장
여러분, 학생으로 오랜만에 오셨다. 기분 좋으신가. 오랜만에 공부 확실히 하셔야 할 것 같다. 민주평화당은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은 정당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철학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리더십을 가졌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사실은 정당에서 이렇게 아카데미 6강까지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6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히 공부하시면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를 확실히 이해하실 것이라 믿는다. 끝날 때 여러분께 골든벨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강의 전체 구성은 당대표님, 연구원장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또 가장 이 시대의 중요한 저명한 교수님들을 모셨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빠지지 마시고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다. 시간적으로 오늘은 10시지만 다음번 강의는 4시기도 하고 3시 반이기도 하다. 화요일, 금요일이 기본이지만 잘 확인하시고 문자가 갈 테니 이걸 잘 챙기셔서 확실히 이번 기회에 민주평화당 지역위원장, 핵심당직자라면 김대중 대통령 확실하게 공부하고 가시면 좋겠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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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민주평화당 민심 속으로 1일차 주식회사 신화 방문 인사말
민주평화당 민심 속으로 1일차
주식회사 신화 방문 인사말
(2019.06.27. 14:00 / 전북 완주군 ㈜신화)
@정동영 대표
민생은 사실 책상 위에서 파악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 민생의 어려움은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평화당이 오늘 첫 번째 민심 1박 2일 현장 활동에 왔다. 여기는 향토기업 주식회사 신화의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는 현장이다. 지난 5년 동안 재벌 대기업의 갑질이 아니었더라면 지금쯤 대표적인 축산기업으로 전북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했을 것이고, 닭고기로 국내시장을 석권한 주식회사 하림에 이어 또 하나의 신진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그 길을 재벌 대기업이 가로 막았다. 오늘 현장을 둘러보면서 과거 150명 가까이 일했던 일터가 지금 20여 명 명맥을 잇고 있는 현장이 참 안타깝다. 법정관리를 하루 빨리 벗어나서 다시 한 번 욱일승천의 기세로 주식회사 신화가 부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민생을 지키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주식회사 신화를 살리는 것이 전라북도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청년 일자리를 살리는 것이고, 정치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갑질대책위원회가 그동안 수 백 건의 재벌 대기업들 피해 사례를 접수해서 상당히 많은 해결사례도 있었고 신화 케이스도 갑대위에서 다뤄서 조배숙 갑질대책위원장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3주 전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호소를 한 바도 있고, 그때 김상조 위원장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 안 에서도 롯데 삼겹살 사건과 아주 유명한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저도 얼마 전에 윤형철 대표의 호소를 듣고 마침 그 다음 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령이 나서 제가 축하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왔다. 윤형철 대표가 제게 보내준 SBS 뉴스타파 특별 취재 동영상과 보도된 화면 보내주면서 청와대 가기 전에 청년 기업가의 눈물 닦아 달라, 공정거래위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사명을 재벌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윤형철 대표를 살려달라고 하는 호소를 보내니 명심하겠다고 하는 답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
오늘 또 사실 10시에 우리 방을 방문하기로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올라갔는데 약속이 연기되어서 다음에 김상조 위원장이 오게 되면 반드시 이 문제를 짚어서 공정거래위를 떠나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경제 정책 전반에 관해 살펴야 할 입장이 있고, 이런 문제 하나 해결 못 하면 이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뭐가 있겠나. 절대 공정거래위가 재벌 비호에 서지 않도록 민주평화당이 감시할 것이고 그 증거로 반드시 주식회사 신화를 대기업으로부터의 피해를 구제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그것이 민주평화당의 존재이유라고 생각한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준 최인철 위원에게도 박수 보내달라. 감사하다.
@박주현 최고위원
오늘 이렇게 현장에 와서 민생 경청을 하는데 구구절절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정권이 교체되었는데 경제개혁은 되고 있는 걸까, 갑들의 갑질은 정당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사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바뀌지 않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이후에 벌어진 모든 사안에서 과연 경제 개혁의 방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 누구에게나 신뢰 얻지 못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가 있다.
사실 이전에는 권력기관이 국세청, 국정원, 검찰청이었으면 요즘은 경제 권력기관인 공정위가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한다. 공정위가 제대로, 경제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갑질 대기업을 제어하지 않으면 나라는 유지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 공정위가 너무 나태했고 결탁해있었고, 단순하게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그것을 심사하는 것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을들의 저항행위로 을들이 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까지 그 부분을 책임져주지 않으면 그것은 공정위로서 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
오늘 문제제기해주신 것을 계기로 저희 민주평화당의 갑질대책위원회는 물론 지도부가 이 부분에 큰 관심을 갖고 정말 승자독식의 정치 구조를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 목적이라기보다, 승자독식의 정치구조가 승자독식의 경제구조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동영 대표나 저희 민주평화당의 목적은 승자독식의 경제구조를 깨뜨리는 것에 가장 본질적인 목표를 두고 있고 그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승자독식의 구조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개혁 부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에 오늘 신화에서 참석해주신 여러분도 같이 함께 해주시기 기대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 감사하다.
@김광수 사무총장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촛불 정부로서의 소임은 끝난 거다. 대기업의, 재벌의 갑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재인 정부를 국민들이 보고 계실 것이다. 반드시 이 문제는 정말 지역에서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갑질로 이렇게 희생당할 수는 없다. 매년 17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던 회사가 갑자기 매년 30억 의 적자를 보면서 109억의 누적 적자, 그리고 파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평화당이 앞장서서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 드린다. 정말 윤형철 대표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계시는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꼭 함께하겠다. 감사하다.
@임정엽 전북도당 위원장
정동영 대표님과 우리 중앙당의 최고위원님들, 전북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 신화의 임직원들께서는 2012년 대기업인 롯데와 거래할 때 꿈에 부풀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또 한 단계 도약하고 노력하면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노력한 대가만큼 땀의 대가만큼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발목이 되어 회사가 무너지고 법정관리까지 가게 되고, 150명 가까운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금도 공정거래위에서 재소하고 중재해도 대기업 횡포는 계속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좌절하는 직원들, 임원들 그리고 옆에서 응원하는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다.
정부에서 일자리를 돈 들여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런 청년 기업들,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만 기업 활동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도 일자리는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 마지막 고비인 것 같다. 정동영 대표님이 직접 나서시고 중앙당이 앞장서서 신화가 겪는 고통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있도록 앞장서주시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곧 올 것이며 신화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들 모두 함께 힘내서 같이 견디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저희들도 옆에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 감사하다.
[인사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내방 인사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내방 인사말
(2019.06.28. 13:40 / 본청 224호)
@유성엽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가 두시에 열릴 수 있을 것 같다. 국회가 안 열리니 장관님께서 편하시지 않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렇지 않다. 국회가 열려야 한다. 왜냐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추경이 통과되길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많이들 어려우시니 추경심사를 잘해주시길 바란다.
@유성엽 원내대표
기본적으로 그동안 경기부양 성과를 잘 따져봐서 성과가 없는 것은 반복해서 중복해서 추경에다 반복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그러나 기업을 살릴 수 있고 재해나 재난에 대비해서 골라서 해야 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당초에는 미세먼지 쪽에 예산들이 많은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내년에라도 좀 추경이 늦어지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에서는 소공인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보통 지하실 아니면 반 지하에서 일들을 하신다. 거기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 같은 것을 넣어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유성엽 원내대표
미세먼지 대책은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하면 미세먼지 대책도 되고 그것이 경제 활성화도 된다. 투자, 지출로 이어진다. 일거양득이 미세먼지 대책 같다. 이번 기회에 양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자동차부터 발전소, 매연 분출 공장들까지 미세먼지 대책도 되면서 투자로도 이어져서 경제 성장에 최대한 활성화해야 될 것 같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많이 도와 달라.
@유성엽 원내대표
저는 사실은 내부에서 이렇게 차관, 장관 들어온 거 보다 국회에 있다가 가시거나 외부에서 들어가시는 걸 기대한다. 밑에서 되는 경우들 보면 제대로 개혁을 못한다. 박 장관님은 국회에서 4선 의원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공직 사회의 고여 있는 틀을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실 정부에 계시면 보람이 있을 것이다.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자부하고 업무가 중복이나 경합하는 업무가 있지 않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게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겼으니 산자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큰 정책을 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고 또 소상공인 연합 같은 경우에도 유통산업발전법 이것을 중소로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요구가 많다.
@유성엽 원내대표
소상공인기본법 소관이 어디인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이다.
@유성엽 원내대표
기본법을 만들자고 많이 그런 얘기가 있던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금은 계류 중에 있다.
@유성엽 원내대표
자영업, 소상공인이 정확하게 개념 정의를 분류하는 게 필요할 거 같다. 혼란스런 부분이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같이 정부에서 고민하겠다.
@유성엽 원내대표
어떻든 간에 벤처기업이 잘되는 것이 나라가 잘되는 것이다. 재벌 대기업이야 알아서 하고 자기들 논리대로 한다. 장관님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위대한 지도자로 부상하셔야 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도와주셔야 가능하다. 사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유성엽 원내대표
저는 박 장관님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힘은 부족한 당이지만 도와드리겠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감사하다.
[인사말] 김대중 정치아카데미 토크대담 및 종강식 인사말
김대중 정치아카데미 토크대담 및 종강식 인사말
(2019.07.09. 16:00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최경환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위원장
오늘은 김대중 정치아카데미 수료식이다. 지난 3주간 여섯 차례인가 우리 시민들도 당원들, 당직자 분들도 공부한다고 고생하셨다. 김대중 대통령이 특징이 있다면 항상 밥 먹기 전에 공부하는 것이다. 모임을 가지면 누구를 불러서 20~30분이라도 토론을 하고 밥을 먹었다. 공부해야한다. 어려울수록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저도 한 강좌를 빼고는 다른 강의를 와서 듣거나 만들어진 자료를 봤는데 이번에 아주 김대중 대통령의 중요한 정치철학이 저는 민생유지에 실사구시 철학, 연합과 통합의 정치 능력,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됐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김만권 교수의 김대중의 사회복지철학 이 부분들은 새롭게 듣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그만큼 김대중 대통령이 깊이가 깊다. 정치적으로 높은 산맥이라 했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디테일에 강하고 철학이 있다. 사람들은 김대중 사상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당원 분께서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고 수료하신 분들 축하드린다. 오늘을 계기로 더욱 더 김대중 대통령이 제시한 태제, 철학, 정신, 이념, 정책들을 잘 이어 나가자 하는 다짐을 하고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끝으로 오늘은 원래는 박지원의원과 제가 실제적으로 가까이서 모신 두 사람이 대담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어제 천정배 의원께서 부친상을 당하셔가지고 대정부질문에 지금 다섯 시 경에 박지원 의원께서 대타로 나가신다. 오늘 대담은 불가피하게 제가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빨리 끝나고 오시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 수료식이어서 대담까지 마무리하고 또 25일 날 하의도로 동행한다. 제가 하의도를 너무 자주 가서 신안군에서 명예국민증을 저에게 줬다. 지난 10년간 만 명이상이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김대중청년캠프, 하의도 시민캠프 등 여러 일정을 했다. 하의도 가이드다. 당내에서 하의도에 가는 행사를 준비하겠다. 25일 여유 있으신 분들 모두 가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 정동영 대표
100명이 등록하셨는데 오늘 44명이 수료증을 받는다. 바쁘실 텐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와주셔서 감사하다. 서로를 위해 박수 부탁드린다. 저는 이 시점에서, 나라가 어지러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김대중 정신이 아닌가 싶다. 정상배가 난무하고 정치적 이합집산의 계절이 돌아와서 제 잇속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판국에 평생 20대 청년부터 가실 때까지, 처음 10년, 그리고 가치와 철학을 갖고 사선을 넘어, 죽음을 넘어서, 아마 대통령 못 하셨더라도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남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중간에 가치와 지조를 서슴없이 팔아버리는 게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그런 속에서 빛나는 것이 김대중의 철학, 가치, 지조다. 우리 모두는 가슴 속에 작은 김대중을 하나씩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한다. 그중 가장 귀한 것은 일관성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일관성을 다시 한 번 세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마흔네 분, 오늘 수료증 받는 분들의 일관성에 경의를 표한다. 축하드린다. 감사하다.
[인사말] 심상정 신임 정의당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내방 인사말
심상정 신임 정의당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내방 인사말
(2019. 07.16. 11:00 / 본청 226호)
@정동영 대표
선거제개혁의 엔진이 추력이 강한 엔진이 달렸다. 물론 이정미 대표가 잘하셨지만 원조 선거제개혁 전도사가 오셨다.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한때 교섭단체 구성을 해서 개혁을 함께 선도했던 당이다. 민주평화당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선거제개혁을 힘 있게 밀고 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선거제개혁이 지금까지처럼 애써주시리라 믿고 지금 후퇴하고 있는 민생개혁을 위해서도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힘을 모으기를 기대한다.
@정동영 대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 정의당의 선거제개혁에 대한 재충전과 새로운 장벽 장애 앞에 주춤하고 있는데 돌파하기 위해서 끈끈하게 연대했으면 한다. 사실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의당과 평화당의 존재는 정의당은 없었다고 생각해보고, 평화당도 없었다고 생각해보면 선거제개혁은 없는 것이다. 내일 1년 만의 청와대 5당 대표회동은 심상정 대표 축하 회동인 것 같다. 제가 작년 8월 5일 날 제가 당대표가 됐을 때는 이런 모임이 없었다. 심대표가 되시니까 청와대 회동이 있는데 선거제개혁과 함께 짝을 이루는 쌍둥이는 연동형비례제라 생각한다. 선거제개혁을 힘 있게 밀고가기 위해서도 원포인트 개헌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는 것 까지 하면 투포인트 개혁이다. 의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한다. 선거제개혁도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을 해줬기 때문에 표면에 가라앉았던 의제가 수면 위에 올라왔듯이 개헌이라는 의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하면 수면위로 올라올 수 있다. 개헌과 선거제개혁으로 20대 국회를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손 대표도 청와대 가기 전에 만났으면 좋겠다.
@심상정 대표
내일 손 대표님 만나기로 했다. 일정이 바쁘셔서 선거제 개혁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6항으로 권력구조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이 들어있는데 정작 제안을 했던 자유한국당에서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선거제개혁에 대해서 선거제개혁뿐만 아니라 개헌에 대한 주장도 진정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개혁을 주도해왔던 여야 4당이 선거제 제도와 함께 개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논의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다.
@정동영 대표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사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300명, 297명의 의원들이 마음이 콩밭에 가있다.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국민입장에서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나의 삶을 챙겨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2019년 정기국회가 파장 국회가 되지 않고 치열한 민생국회, 개혁국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의당과 평화당이 선두에 굳게 서야 될 것 같다.
@심상정 대표
선거제 개헌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민생국회 만들기 위해서인데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의 접근에서만 하는 것 같다.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서 선거제개헌을 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개헌을 포기한다면 본인들과 함께 선거제 개헌을 이뤄야 하고 개헌도 중요하지만 이제 과감한 국회개혁, 이런 싸움판 국회, 놀고먹는 국회가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입법추진이 이뤄질 때 국민들께서 선거제 개헌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믿어주실 거다. 국민소환제 부터 많이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들의 국회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스스로의 혁신, 국회의 개혁을 위한 그런 가시적인 결과를 이번 정기 국회 때까지 민주평화당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와대 회동 주제는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에 대한 초당적 중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계기가 됐으니 좀 더 산적한 현안들을 자주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들이 좀 수시로 만나는 그런 관행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동영 대표
일발성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 당 대표도 1년째 될 때 만났는데 다음 모임은 1년 후에 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고 국민의 80%가 국회의원 소환제 지지한다. 자유한국당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근혜 탄핵을 지지했던 민심이 80%였는데 거기 똑같은 지지가 국회의원 소환제 국회의원에 대한 분노가 쏟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정기 국회에서 선거제개혁 관철과 함께 핵심 주제로 의제에 선언하겠다.
@심상정 대표
제가 어제 이해찬 대표하고 이인영 원내대표님께 기왕에 5당 초당적 토의를 하자고 했으니 정치공방으로 끝나지 않게 19일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아베 경제보복 중단 촉구하는 결의안도 모으고 아베 경제보복에 대한 특위도 구성을 하자. 그래서 각기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당은 당대로 자기가 할 도리부터 먼저 중요하지 않나.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어제 청와대 회동을 조건 없이 수용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리더십에 대한 위기 모면을 위한 정치 행위를 넘어서서 국가위기에 대한 초당적 협력에 의지가 되려면 저는 19일 날 예정된 대로 추경을 처리해야한다. 경제적인 어떤 위기상황에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만큼 이 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19일 전체회의 예정에서 추경 처리하고 지금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국회의 강력한 입장도 보였으면 하는 생각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
전적으로 동감한다. 국회특위설치도 적절한 것 같다. 국회 존재의 이유가 국가적 위기가 발생하면 국회가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도 사실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갈등 지향적인 또 권력쟁투를 변질로 하는 것을 꼭 바꿔야 한다. 제도적으로 양당제를 강제한다. 제도적으로 다당제를 뒷받침하는 개헌이 민생이나 국가적 위기의 국민의 대표기관인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의정치 기관을 만드는데 핵심이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평화당이 한 치에 차이가 없다. 반드시 선거제 개혁, 개헌, 국회의원소환제, 이 3대 의제를 20대 국회에서 관철해내는 그런 국회가 되길 바란다.
[인사말] 민주평화당 하의도 선언 인사말
민주평화당 하의도 선언 인사말
(2019.7.25.12:00/ 하의면사무소)
@ 정동영 대표
오랜만에 바다에 오니 기분이 좋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소년 김대중이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하의초등학교를 마치고 통통배를 타고 목포로 유학을 갔다. 하의초등학교에 왔는데 바다를 보면서 가슴이 넓어졌을 것이고 바다를 보며 꿈을 키웠을 김대중이 한반도의 물줄기를 바꾸는 역사적인 일을 일으켰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10년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김대중 대통령께 대한 우리들의 약속을 낭독하겠다.
@ 박주현 수석대변인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희가 하의도에 방문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신을 기리는 이런 행사를 이렇게 성대하게 치를 수 있지만 우리는 수십 년간 김대중이라는 대통령 이름만 불러도 엄혹한 시절을 견뎌내서 이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따라서 3당 합당에 따라갔다면 우리는 일본의 후진 된 정치, 자민당 1당 체제 혹은 1.5당 체제에 머무르는 그런 후진적인 체제에 머물렀을 것이다. 꿋꿋이 버티셨고 김대중 대통령을 호남과 범 호남이 희생을 무릅쓰고 뒷받침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정치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인동초 정신으로 대중 경제, 서민과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위해서 애썼듯이 민주평화당이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오롯이 이어받아서 정말 양당체제가 대변하지 못하는 서민과 중산층과 청년, 소상공인 모든 을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으로 우뚝 설 때까지 모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이 나가기를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면서 오늘 하루 김대중 대통령께서 어떤 말을 하실지 묵상하며 마음을 새기도록 하겠다.
@ 김광수 사무총장
오면서 정말 처음 와봤다. 저는 산골짜기에서 태어났는데 DJ 선생님은 정말 먼 곳에서 섬 소년으로 이 끝에서 태어나셨구나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정말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껴안고 죽음의 순간에도 위기에서 벗어났던 복수심이 인간적으로 있었을 텐데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DJ 정신이 아닌가. 많은 분이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적어도 당내에서 서로 당의 방향과 관련해서 많은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최고위원을 비롯한 여러분들도 함께하려고 하는 포용적 리더십이 절실한 시절이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에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한 마음이 많다. DJ 행사에 함께하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막론하고 함께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당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도 DJ 선생님의 뜻을 잘 새기면서 새로운 당의 활로를 찾아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 많은 사무처 당직자 함께 했는데 그런 마음을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인사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 인사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
(2019.07.25. 13:00 / 하의도 생가)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면 하의도 알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자리에서 DJ의 기운을 느끼는가,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난 자리고 성장한 초등학교 4학년까지 여기서 하의초등학교가 10리가 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낳고 자란 대통령 생가에 와서 많은 것을 생각한다. 시골집치고는 여섯 칸 집이다. 굉장히 부잣집이고 소도 두 마리 있었던 거 같다. 어려서 서당도 다니고 나중에 목포로 유학을 가신 것 같다. 대나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나무가 뜻하는 것이 지조, 절개, 일관성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일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목 하나는 80년 신군부가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확정하였는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이학봉 대령이 감옥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와서 신군부에 협력하면 살려주겠고 대통령만 빼고는 뭐든지 다 이루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을 때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 앞에서, 기로에서 한발만 내디디면 죽음인데 사형수에게 우리말만 들으면 살려주고 뭐든지 다 대통령 빼고 시켜주겠다는 제안 앞에 인간이라면 다 흔들렸을 것이다.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 김대중 대통령이 되돌려준 말은 살아서 치욕스럽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단호하게 제안을 거절했다. 머리가 숙여졌다. 그분이 만일 훼절했다면 오늘의 김대중 대통령은 없다. 대나무가 상징하듯이 지조와 절개 10대 때 하의도에서 키운 정신이 평생을 일관되게 꿰뚫고 있었다. 후학들로서는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하의도에서 목포 가는 뱃길 속에서 너른 바다와 수평선을 보면서 포용과 용서, 화해의 정신을 배우고 끝없는 꿈을 품게 되는 한반도 남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작은 섬에서 자랐지만, 소년, 청년 김대중의 가슴에는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를 품에 안았다는 점에서 참으로 존경스럽다.
민주평화당이 작고 어렵지만,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자랑스럽게 이어받고 있다. 민주평화당이 없었다고 한다면 김대중 대통령 정신은 어디에 깃들 수 있을 것인가 보수 통합의 길을 쳐다보는 정당이나 기득권이 된 정당 속에는 김대중 대통령 정신은 어렵다. 김대중의 철학, 가치,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정신으로 이어받자는 것을 구호로 가슴에 새겼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 생가에서 받은 기운과 영감을 가지고 새롭게 정신을 무장해서 민주평화당을 더 큰 민주평화당으로 발전시킬 것을 다짐한다.
[인사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내방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내방
(2019.08.08. 11:00 / 본청 226호)
@정동영 대표
대한민국 43대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다. 특히 정권 출범 첫해, 댓글 수사 한복판에 윤석열 검사가 서게셨는데 데 2013년 10월 국정감사, 그때 일화 하나 소개해드리면 ‘내일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온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당대표가 김한길 대표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내일 국정감사에서 증언이 나오면 즉시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밤 10시, 또는 밤 12시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총력 투쟁을 개시하시라’고 제안하고 검토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 그 유명한 ‘검사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정말 43대 검찰총장으로서 대한민국 검찰이 파사현정의 검찰로 거듭날 계기, 최적의 수장을 맡이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검찰총장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
@윤석열 검찰총장
제가 오래전에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조그만 일을 한 것인데 우리 대표님이 너무 과찬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러나 이 말씀이 앞으로 더욱 잘 하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검찰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바른 검찰이 되도록 만들도록 하겠다. 우리 대표님께서 검찰에 꾸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고 저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데 대해 늘 감사하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대의기관의 말씀을 경청해서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검찰 업무를 해 나가는 데 크게 반영하도록 지침으로 삼고 일하겠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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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김대중 대통령 10주기 추도사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김대중 대통령 10주기 추도사
(2019. 08.18 10:00 / 국립현충원 현충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벌써 10년입니다.
산은 그 품속에 있을 때는 모습을 볼 수 없으나, 멀리 떠나서 바라볼 때 그 윤곽을 또렷이 알 수 있듯이 10년 세월을 떠나온 지금 김대중 대통령님은 산맥입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큰 산맥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듯이 현대 정치사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은 민주주의의 거대한 산맥입니다. 백범 없는 독립운동사는 성립할 수 없듯이 김대중 대통령님 없는 한국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김대중 산맥이 내뿜는 민주주의의 산소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닷새 전 8월 13일 김대중 대통령님 납치 생환 일에 30권짜리 김대중 전집이 발간해 축하모임을 가졌습니다. 30권 김대중 전집은 김대중학의 출발을 의미하며, 12명의 한국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김대중학이라고 명명되는 대통령을 갖게 된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빌리 브란트, 넬슨 만들라, 김대중을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도 시작됩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한반도가 어지럽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대강국의 이해관계가 한반도 상공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의 비극 앞에 새삼 김대중 대통령님의 웅대한 구상과 지도력이 그립습니다.
2001년 초 북한 붕괴론자였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도라산역을 다녀오실 때 '나는 그를 죽을힘을 다해 설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정권교체를 말하던 부시 정권을 대화를 통한 해결로 전환시킨 결정적 분수령이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열렬한 김대중 철학의 지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님을 존경했습니다. 클린턴-장쩌민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인권문제가 발발해 미국 내에서 정상회담 취소 여론이 비등할 때 클린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님께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습니다. 대통령님은 '예정대로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그 자리에 가서 직접 그 문제를 말씀하시라'고 조언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4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변 4강을 아우르고 이끌어가셨습니다. 국제사회 지도자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았습니다.
한일관계가 최악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시절이 한일관계 최전성기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한일정상회담을 하러 일본에 가서 '나는 과거를 얘기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부치 총리로부터 식민지배에 대한 통렬한 사죄와 반성을 이끌어내셨고, 미래로 가는 큰길을 여셨습니다. 6.15는 분단사의 시대 구분 지점입니다. 후세의 역사가들은 6.15 이전사와 이후사로 분단사를 기록할 것입니다.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주한미국 철수를 주장할 때 대통령님께서는 고난의 우리 민족사를 거론하시면서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지역의 안정자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는데 필요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대통령님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외교는 우리에게 명줄과도 같다. 정치는 실패해도 바로잡을 수 있지만, 외교는 실패하면 되돌이킬 수 없다.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내가 왜 그토록 4강 정상외교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지도자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는 깨어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대통령님의 인생과 철학과 실천이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 민주평화당 당원들과 함께 하의도 섬에 다녀왔습니다. 하의도 앞 작은 섬에 자연이 만든 큰바위 얼굴이 서있었습니다. 1924년 1월 6일 섬에서 태어난 소년은 큰바위 얼굴이 되었습니다. 5년 뒤 2024년에는 탄생 100년이 됩니다. 앞으로 백 년, 천년 후세들은 김대중 대통령님을 거대한 산맥으로 그리고 큰바위 얼굴로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예방 인사말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예방 인사말
(2019.08.27. 14:00 / 본청 218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신임 조배숙 원내대표께서 방문해주셨는데 먼저 축하드리고 평소 저도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호남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검사 아니신가.
어려운 시기 민주평화당의 원내대표를 맡아주셨는데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책임이 크실 것이라 생각된다. 저도 원내대표로 처음 됐을 때 국회는 파행 상태이고 당도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랜 경험과 지혜로 잘 슬기롭게 극복하길 바라고 국회 여러 현안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전국의 뇌관은 아시다시피 조국 인사청문회이다.
오늘 전격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게 되는데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앞장서신 조배숙 원내대표님께서 국회에서 그런 역할 하는데 있어 중심을 잡고 민주평화당도 같이 힘을 모아서 국민들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만들어지는 마음으로 되는데 힘을 써주시기 바란다.
다시 축하드리고 오랜 경험과 경륜 지혜로 잘 함께 의논하면서 국회 이끌어가면서 감사드린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오신환 원내대표께서 따듯하게 환영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오신환 원내대표님이 새로 대표가 되면서 제가 보니까 여기 회의실도 상당히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 많이 젊어진 것 같다. 지금 오신환 대표께서 원내대표가 되시면서 당의 어려운 과제를 잘 맡아서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고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인 만큼 정국 운영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된다.
지금 원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뇌관이라 할 수 있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문제 선거법 개혁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서로 입장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생각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주장도 하지만 원만한 타협이 이뤄져서 잘 해결이 되고 국민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지금 민생이 어렵다. 저희들이 국민들 만나보면 지금 서민과 중산층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상공인 계층, 정말 아우성이다. 우리가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진영논리로 심각하게 대립해서 싸우는 것 같다.
진영 논리는 결국 우리가 하나로 봐야 하는데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그 골을 깊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회가 이 부분을 냉정하게 보고 국민들이 화합해서 여러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고 오신환 원내대표께서 바른미래당의 여론을 잘 이끌어서 좋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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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제30회 전국사회복지대회 인사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제30회 전국사회복지대회 인사말
(2019.09.06. 10:30 /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
@정동영 대표
20회 사회복지의 날 30회 전국사회복지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6월달에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던 전국사회복지사대회를 기억합니다. 7천명이 넘는 전국의 사회복지사들께서 체육관을 꽉 메운 가운데 복지국가의 비전을 합창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는 법을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황교안 대표님 또 손학규 대표님, 이해찬 대표께서도 동의하셨고 적극적으로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말은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어서 이것을 빼고 바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각 정당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어제 이 법을 발의하는 절차를 마쳤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전국의 30만 사회복지사들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라! 공무원들과의 보수수준 격차에 대해서 좁혀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이제 정부와 지방차지단체는 여기에 응답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포용사회는 포용정치가 만듭니다. 배제의 정치는 배제사회를 낳습니다. 지금의 한국정치는 배제의 정치입니다. 양당제를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 청년 구직자, 250만 장애인 그들의 목소리는 여의도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의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대리인을 의회에 파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행사에서 장애인 단체 등에서 의사표현을 하시려고 했던 것으로 압니다. 250만이면 인구의 5%입니다. 등록 장애인만 인구의 5% 국회의원 숫자로 따지면 300명 중 15명의 몫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만한 목소리를 여의도에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 배제의 정치를 포용의 정치로 바꾸기 위한 제도가 지난 8월 29일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제 개혁입니다. 연동형 선거제는 바로 국회를 위한 제도개혁이 아니라 목소리 없는 우리 사회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도 정치적 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목소리를 부여하는 제도개혁이라는 점에서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요, 우리 일이요. 우리 사회복지의 날이 보다 뜻 깊게 되려면 포용사회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선거제 개혁에 동참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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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내방 인사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내방 인사말
(2019.09.19. 11:00 / 본청 226호)
@정동영 대표
얼마나 힘드셨는가? 오늘 오신다니까 많은 언론의 관심이 있다.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드실 것 같고 도덕적, 법률적 책임 문제와는 별개로 조국 장관께서는 엄청난 사회적 형벌을 받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것은 조국 장관께서 그동안 말했던 그런 원칙과 상식 그것이 이제 본인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그것을 입증하고 국민이 받아드릴 만큼의 진실과 진심을 보여주실 시간인 것 같고 국민이 그 진심과 진실을 받아드리면 정치적으로 존립이 가능한 것이고 진심과 진실이 통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국론의 분열인데 아무튼 굉장히 엄중한 시점인 것 같다. 조국 장간 문제를 넘어서서 이 사회의 엄중한 시점이다. 한 말씀 해주시라.
@조국 법무부 장관
정동영 대표님께서 저의 방문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 일을 분부하고 저희 부족함 때문에 민주평화당 관계자분들에게도 많은 배려에 감사하다. 말씀하셨던 사회적 형벌은 마땅히 감내를 해야 하고 사회적 형벌을 감내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계속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한두 가지 말고는 그 비난을 계속 받아가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통해서 그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
@정동영 대표
오늘 마침 민주평화당은 30대 청년 신혼부부들을 전세금을 날리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사고 촉구하는 회의를 국민경청최고위에서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신월동에 사는 청년부부들 신혼 하는 회의가 있었다. 당정 회의에서 전월세 4년으로 늘리는 것, 월세 상한제를 늦었지만 하려고 한다.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법무부 소관이라 사실을 그동안 법무부가 어떻게 보면 현실감에서 떨어졌다고 본다. 생활 현장과 떨어져서 그러다 보니 임대차 보호법 주관부서는 법무부인데 현장에서는 비명이 들렸다. 예를 들면 건물주의 권한은 100% 보장되어야 하는데 세든 사람의 권리는 거의 무방비이다. 주택도 그렇고 특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 자영업 비율이 높다. 장사해서 먹고사는 인구가 경제활동 26%이다. 장사하는 분들이 먹고 살만하다하면 잘되는 것이다. 이 나라가 그들의 핵심사항이 쫓겨나지 않은 것이다. 차지법, 차가법 들어봤는가? 군국주의 일본이 건물주의 권리와 세입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인데 세든 사람이 귀책사유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쫒아낼 수 없게 하는 100~200년 넘는 우동, 과자가게가 가능하다. 얼마 전에도 을지로 OB베어 골목에서 노가리 골목에 가서 현장 최고위도 하고 했는데 40년 되서 그 골목에 문화를 만들었다. 혹시 가보신 적 있나? 젊은이들이 호프 하는 곳이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니 나갈 수밖에 없고 건물주와의 명도소송을 1심에서 졌다. 법무부 소관 법률이니 일본이 100년 전에 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쫓겨나지 않고 장사할 수 있게 차지법, 차가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마침 조국 장관께서 전월세 계약 당정회의해서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 차지 차가법에 대해 꼭 알아주시길 바란다.
@조국 법무부 장관
상가 건축 말씀하신 주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균형을 맞추도록 하자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당정 동의를 하셔서 추진을 하셨다. 법률 개정을 다 하면서 민주평화당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은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다.
@정동영 대표
법무부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겠다. 의지를 가지면 입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본다.
@조국 법무부 장관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법무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는 것이다.
[인사말]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내방 인사말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내방 인사말
(2019.09.19. 15:30 / 본청 226호)
@조배숙 원내대표
중책을 맡으셨다. 언론자유와 관련해서 공정한 질서도 성립하는 중책을 맡으셨는데 잘해주시기 바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오늘 첫 번째 단체 분들 만나 뵈면서 소비자 대표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경우에 통신영역에서 소비자보호원도 있지만 방송 쪽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공공성 공익성 강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러한 것들은 현재 환경이 굉장히 어렵지만 잘해보겠다 약속을 드렸다.
@조배숙 원내대표
그리고 위원장님이 법조인이시기도 하고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또 시민단체, 언론단체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실무 경험도 있으시고 생각도 있으실 것이다. 앞으로 기대가 크다. 방송, 통신 이 영역이 굉장히 많이 기술과 함께 빨리 변한다. 지금은 예상치 못한 개인 유튜브 방송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통위가 어떻게 조화를 잘 할지 하여 새로운 영역에 대한 고민이나 연구나 대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방송 통신 영역이 굉장히 강화되어 지금의 패러다임을 유지해서는 기존의 미디어를 따라가기 힘들다. 어떻게든 방송들이 이런 책무를 지닌 방통위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한다.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조배숙 원내대표
민주평화당은 최근에 소상공인들하고 연대하면서 정책연대를 출발했다. 그래서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약대집단이라고 한다. 인구가 700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는 약자이다. 이분들도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만큼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저희 영역이다. 당장 핸드폰 판매점이나 소상공인들이다. 대기업 제조사나 통신사들이의 상품을 파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도에 변화에 따라 많이 흔들리게 된다. 어려운 점들이 많다 그런 부분들 신중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조배숙 원내대표
앞으로 활동이 많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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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 이정옥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민주평화당 내방 인사말
이정옥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민주평화당 내방 인사말
(2019.09.19. 15:45 / 본청 226호)
@정동영 대표
인사는 쭉 다니셨나?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당대표님께서 인사를 제일 먼저 수락해주셨다.
@정동영 대표
축하드린다.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언론인들 앞에서 소신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는 굉장히 우리 사회가 많이 소홀히 한 사회발전 영역의 주무부처이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할 수 있는 지렛대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 계신 민주평화당 지도부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힘을 받고 사회발전 국가로 나갈 수 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모든 자연문제에 최첨단에 사회적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도화 된 영역으로 가면 복지부나 교육부에 가거나 하는데 거기에 가서 성희롱 문제 등 문제가 생기면 저희 부서로 와서 온갖 문제에 최첨단에 있다. 여가부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나 위기 청소년 문제, 다문화 가정, 한 부모 가정 문제를 다 하고 있다. 여가부 잘 되어야 소위 말해 사회발전 영역에 발전의 체감도가 올라간다. 많은 관심을 해주시기 바란다.
@정동영 대표
사실 제일 강한 장관이 여가부이신데 인구의 50%가 가까이 된다. 18개 부처, 관련되지 않은 부서가 없으니까 총괄 부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정도 대한민국이 왔으면 적어도 여성의 노동의 가치,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 이런 문제가 수십 년 동안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획기적 전환이 와야 되지 않은가? 가장 보편적 가치로서의 남녀평등, 또 동일노동 동일가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성 노동이 저 평가 되고 저 임금 노동자의 70%를 여성이 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신분제 사회 때 양반, 천민처럼 신분체사회도 아닌데 눈에 보이지 않은 남녀 차별사회 핵심은 시장경제에서 임금이다. 그런 부분에서 딱히 어느 부서가 고용노동부, 고용복지부도 있고 여가부가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해서 경제적 불평등 해소 신임장관님이 성과를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제가 대표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지만 저희는 가장 사각지대에 19세 이하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돌봄 노동에 일선에 있는데 돌봄 노동이 강도가 강하고 정서적 감정 소비도 되는데 일반 사회복지영역의 처우가 낮다. 돌봄에 종사하는 분들이 조건이 좋아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부탁드린다.
@정동영 대표
과거 어렸을 때 비하면 한국사회가 엄청난 변화가 있지만 여가부장관이 여가부가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야 한국에 저희는 과도기 세대라고 볼 수 있다. 가부장적 사회,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의 과정을 지나온 세대여서 혼란스럽지만 한국사회가 진짜 선진사회로 넘어가려면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그러려면 여가부의 목소리가 크게 나야 한다. 국무회의 가서도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란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경제중심이라 목소리를 가급적 내려고 하고 8개 부처에 남녀평등 정책이 마련이 되었고 성폭력 문제나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총괄조정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총괄조정을 하려면 대표님 말씀하신대로 목소리도 커야 하고 각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야 하고 예산도 도와주셔야 한다.
@정동영 대표
장관이 힘이 강하려면 대통령을 자주 만나야 된다. 청와대를 귀찮게 해서 장관 대통령을 만나는구나! 해야 관료들도 장악이 되고 타 부처에서 신경을 쓴다. 전에 정권 보면 장관 1년 반 장관을 했는데 대통령 한 번도 못 만났다 하는 장관도 있다. 저돌적으로 하셔서 청와대 가셔서 여가부의 힘을 키우시면 좋겠다.
@조배숙 원내대표
축하드린다. 그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고 저도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변호사 때부터 쭉 서로 활동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장관 중책을 맡으시고 그동안에 경험과 경륜을 발휘해서 여가부에 잘 감당하시기 바란다. 우리사회가 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 출산이다. 저 출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신경을 쓴다고 썼다. 예산을 많이 쏟아 붙는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붙기처럼 출산율 1이하가 되버렸다. 그렇다면 여태까지의 저 출산 정책에 대해서 새롭게, 새로운 각도로 다시 한 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방향전환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저 출산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이제 육아나 상당히 중요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은 혼인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비혼의 원인이 무엇인가 경제적 문제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저 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것이 나오면 안 된다고 본다. 언론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에 적용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헝가리인가 총리인가 출산을 장려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필요한 대출을 해준다. 해주는데 출산을 하면 대출금을 면제를 해준다고 한다. 이 정책을 얘기했더니 굉장히 호응을 많이 했고 과연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벤치마킹 하는지 숙고해주시기 바라고 대표님께서 임금 격차 얘기해주셨고 저희들이 소상공인과 연대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 플러스 약자동맹해서 약한 집단 그런데 약자집단 중에도 또 약한 것이 여성이다. 소상공인 중에 여성 소상공인들 농업인들 중에서 여성 농업인들이 말이 그렇지 실제로 가족들이 하면 그냥 부모가 같이 농업을 해도 여성 농업인이어서 노동 및 가사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여성적인 따듯한 시각으로 새롭게 정책을 검토해주시고 새로운 제안을 해주시기 바란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감사합니다. 매우 시의에 부합하고 또 미래지향적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저출산문제 임금격차 문제, 이런 모든 영역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기대하는데 보응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박주현 최고위원
네 앞으로 정말 잘 여성의 차별 문제나 아픔을 다뤄주시길 믿고 기대하겠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은 시민단체나 마찬가지여서 의원님들의 각별이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여성의 위세 자체가 지표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민주평화당에서 요 근래에 관심 있게 아주 중요한 정책적 뼈대를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노력하겠다. 번성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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