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의 추억(합당 하루전-4차)
모두발언·인사말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모두발언
(2019.12.12.(목) 14:00 / 국회 본청 계단)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시민사회 덕분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여러분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한다. 선거제가 바뀌면 내일 상정하고, 다음 주에 처리되면 제대로 된 선거법이 통과되면 무엇이 바뀔까? 내년 선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3년 전 겨울 촛불을 들고 외쳤던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시민적 요구는 철저히 묵살 됐다. 그나마 최소한 정치판이라도 바꿔보자는 것이 선거제도개혁이다. 1987년 6월항쟁. 온 국민이 일어나서 전두환 독재를 철폐하고 대통령 직선제와 소선거구제를 관철하여 33년을 왔다.
이제 33년 만에 국회 구성 방식이 바뀐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6월 항쟁보다 더 크고 뜨거웠던 2016년 겨울의 촛불항쟁. 그것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이 선거제 개혁은 승자독식 난장판 양당제가 끝장나게 될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저 국회 문밖에서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주권자임이 분명한데, 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들고 수많은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이 국회에 보낼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국회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지난 30년 동안 기득권을 즐겼던 기득권 양당제가 깨지고 최소한 10개 정당이 원내 정당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청년이 청년당을 만들고, 농민이 농민당,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당을 만들고, 환경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환경당을 만들어 이 국회 의자를 갖게 될 것이다. 지금의 국회의원 식탁에는 자기들 끼리만 둘러 앉아 있을 뿐이지 정작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의 의자는 놓여있지 않다. 그분들을 위한 의자를 놓기 위해 300석으로 봉쇄하자는 정부 여당의 비겁한 개혁안은 너무 졸렬하다.
얼마 전 시민사회 원로들이 회견을 통해서 “정말 사회를 바꿀 의지가 있다면 지역구 250명에 비례대표 150명을 더해 400명 국회의원을 만들어라. 그래서 본격적인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어라”라고 권고하고 충고하셨다. 우리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밀고 온 시민사회 원로들이 제안한 권고를 받아들이지는 못할망정 1년 전에 의사당에서 5당이 합의했던 10%, 330석 성원 놀이를 시작한다는 그 기억이 생생하다. 적어도 집권 여당이라면 그들이 야당으로 있을 때 바꿔주겠다던 그 사람들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촛불로 등장해 스스로 촛불 정부라고 명예롭게 수식하는 집권 여당이라면 이제라도 비겁함을 떨쳐버리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치판을 바꾸는 용기있게 떨쳐내라고 말씀드린다.
최후통첩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왔다. 연동률을 낮추려는 어떤 시도 연동제 같지도 않은 준연동제. 정치학 교과서에도 없는 말이다. 아무리 현실을 반영했지만 준연동제는 부끄러운 연동제다. 거기다가 훼손하려는 책동.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또 하나 약자들의 대표자를 보내고자 하는 수많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봉쇄조항 3% 너무 높다. 그것도 모자라 집권여당, 개혁여당이라는 사람들이 5%로 봉쇄조항을 올리자는 그런 제안. 당신들은 개혁세력이 맞는가? 도대체 왜 집권한 것이며, 무엇을 위해 여당이 되었는가? 당신들을 권력을 즐기기 위해 정권을 잡은 것인가? 여당 대표는 응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응답해야 한다. 진정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자유한국당과 짬짜미를 하려는 마지막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가 보내는 최후통첩에 귀 기울여야 될 것을 촉구한다.
만일 당신들이 연동률을 손대고, 봉쇄조항을 손대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과 공수처, 검경수사권도 같이 하라. 원래 당신들은 선거제에 관심이 없었다. 마지못해 끌려 들어온 선거제는 되면 할 수 없고 안되면 좋다는 것이 당신들의 심보 아니었나. 그렇다면 당당하게 자유한국당과 짬짜미하고 거래하라. “우리는 선거제를 훼손한 공수처, 검경수사권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한다. 정말 당신들이 사법개혁을 원한다면 정치개혁과 한 묶음이다. 선거제 개혁 분명하게 의지 밝히고 당당하게 우리 국민 앞에서 정치개혁, 사법개혁, 재벌개혁, 헌법개혁까지 나아가겠다고 선언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12일
민주평화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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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민주평화당 2020년 단배식
민주평화당 2020년 단배식
(2020.01.01.(수). 08:30 / 중앙당 당사)
@ 정동영 대표
2020년을 맞이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새해 큰 복 받으십시오. 저는 어젯밤 자정 전주전라감영터에서 열린 새해 타종식에서 카운트다운하는 장면을 시민들과 함께 외쳤다. 열, 아홉, 팔, 칠 육. 숫자를 세면서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는 듣고 제가 아직 젊구나 생각했다.
새해를 맞이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노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로. 좋은 노래다. 자유라는 말만 들어도 콧등이 시큰거리는 시절이 있었다. 영원히 암흑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것 같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그것을 겪은 세대가 많을 것이다. 그런 시절을 겪고 이제 민주주의의 공고화, 자유라는 말에 울컥하는 청년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평등, 평화, 행복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거기에 있다. 자유를 넘어 추구하는 평등한 나라. 적어도 불평등이 적은 나라. 양극화가 줄어드는 나라. 점점 간격이 커지고 격차가 커지는 나라가 아닌 2020년을 소망한다.
평화가 제도화 된 나라. 더 이상 ICBM을 쏘면 미국이 동창리를 타격하고, 동창리를 타격하면 북한이 평택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다시 미사일 발사한 곳을 한미연합군이 북을 초토화시키면 북의 장사장포가 서울에 불을 뿜는 악몽이 시나리오. 세계적인 석학으로 뽑히는 그레이엄 엘리슨(Graham Allison)이라는 박사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책을 썼다. 그리스 역사학자다. 신흥강국 아테네가 부상하니 패권 국가 스파르타가 공포를 느껴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비화하는 그 시나리오가 미중전쟁으로 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분이다. 얼마 전 도쿄에 와서 1단계 ICBM 발사, 2단계 미국의 동창리 타격, 3단계, 4단계를 악몽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50% 이상은 아니지만, 상당히 큰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경고하고 주문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큰 책임감을 같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답이었다.
새해를 맞이해 이 정부는 쳐다만 보는 평화가 아닌 적극적으로 움직여 미국과 중국에 할 말은 하고 분명하게 우리 공간을 차지하는 신년 초가 되길 바란다. 저는 늘 한반도 평화를 생각하면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행동할까?”를 생각한다. 2020년이 흔들리는 평화가 아닌 튼튼하게 자리 잡는 평화로 2020년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기를 소망한다. 평등과 평화 그 바탕 위에 8천만 한민족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2020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또 이 자리에 새해맞이 손님이자 귀한 동지가 함께했다. 엄마는 아이를 위해 옥시 살균제를 타면 깨끗한 공기를 공급할 줄 알고 열심히 사용했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 귀한 준석 군의 폐를 터트리는 참극이 되었다. 사실 세월호보다 더 큰 참사다. 그런 아픈 희생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가 되겠다는 큰 꿈을 갖고 이번에 영훈국제학교에 입학한 박준석 군에게 새해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달라. 준석군 어머니께도 힘내시라고 박수 보내달라.
지난주 우리 당 회의에 참석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주시며 그때 민주평화당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통찰력 있게 핵심을 찔러 말씀해주셨다. 당이 크고 작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얼마나 아픈 사람 곁에 가까이 갈 수 있느냐가 당의 생명력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다시 한번 우리는 작년, 재작년 갑질근절대책위원회를 통해 당의 존재 이유를 확인했다. 갑질근절대책위원회를 이끌어주신 조배숙 원내대표께 큰 박수 보내달라.
@ 조배숙 원내대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자년 새해 아침이 밝아왔다. 이 새해 아침에 햇살이 우리 사회에 어둡고 그늘진 곳을 밝게 비추고 어루만져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한 걸음씩 내딛었으면 한다. 우리 사회와 현실은 녹록치 않다. 지금 민생이 어려워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고,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과감하게 혁신하고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이념대립으로 국민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대립과 갈등의 간극이 심하고 골이 깊다.
새해가 밝았으니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고 화해하면서 하나로 화합을 해야한다. 또 북한의 핵 문제로 한반도 평화와 국제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슬기롭게 풀어야 된다. 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희망과 믿음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과 희망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길이 보일 것이다. 올 4월에 총선이 있다. 민주평화당이 주창해서 선거제가 통과됐고, 개혁된 선거 제도하에서 총선이 치러지게 됐다. 저는 국가적인 과제에 민주평화당이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민주평화당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 계신 당원동지 여러분과 지역위원장님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꼭 꿈을 이루시길 바란다.
경자년 쥐의 해다. 쥐는 지혜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 경자년이 주는 이 말처럼 우리 국민이 지혜롭고 또 대한민국이 저출산 걱정이 많다. 올해는 출산율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국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음 좋겠다. 여기 계신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이 평안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 박주현 최고위원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가고 2020년의 첫날이 밝았다. 2019년은 선거제 개혁과 일부 사법개혁으로 겨우 체면치레를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고 이제 2020년에는 정말 일하는 국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시작하는 한해로서 이제 믿을 것은 대한민국의 역동성밖에 없다.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1월에 상당한 일들이 벌어질텐데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긍정적인 역동성이 발휘되길 바란다.
민주평화당이 승자독식의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정치적으로 선거제 개혁을 부르짖었고 일정 성과를 거뒀다. 이제는 “승자독식의 경제체제”를 바꾸기 위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가장 앞장서는 민주평화당이 되길 바란다. 승자독식의 경제는 물론 양극화와 지역격차다. 이 부분에 대해 역동성은 몸이 가벼울 때 나온다. 민주평화당이 작지만 강한 정당, 작지만 문제해결책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을 견인해가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사실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해 걱정이 많으실 것이다. 우리가 새해 첫날 새로운 기운으로 맞이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건승하시길 빌겠다.
@ 김종배 최고위원
지난해 우리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다. 금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축복받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한다. 금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평화당이 작지만 소기의 성과를 내서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정치인들이 최소한 애국심을 갖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국운이 융성해서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같이 만들어보자. 감사하다.
@김종구 최고위원
아침 일찍부터 나와주셔서 함께 새해를 맞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위원장과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 드린다. 저는 사자성어로 토고납신(吐故納新). 옛것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새롭게 시작해야 길이 난다. 금년에도 여러분들의 해가 되어서 모든 일과 하고자 하는 일 소원 성취하시기 바란다.
@ 서진희 청년위원장
2020년 여기 계신 모든 위원장님 함께하셨던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는 잘사는데 이웃이 잘하는 건 좋은 나라가 아니다. 이웃이 잘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평화당이 있는 이유다. 어렵지만 꿈꾸고 나아가자. 감사하다.
@ 임동순 원외협의회장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민주평화당 승리의 해다. 우리 위원장님들 4월에 한 분도 빠짐없이 출마하셔서 승리하시길 바란다.
@ 박준석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위에 계신 분들, 국회의원 분들께서 일을 많이 해주시고 많은 문제해결에 잘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윗사람이 가려면 어찌 밑에 사람이 따르지 아니할까”라는 말이 있다. 윗사람이 의로우면 아랫사람도 의로울 수 있다. 그러니 제발 높으신 분들께서는 모든 문제해결에 잘 참여해주시길 바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추진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실 국민들로서 너무 감사드릴 수 있었던 것은 민주평화당에 계신 분들이다. 이번에도 재심신청했으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저희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고, 1천 5백명 사망자가 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투쟁하는 것 밖에 없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저희는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싸우려고 한다. 다들 작년에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과분할 정도의 사랑을 받아 너무 감사했다. 2020년도 이 문제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1월 1일
민주평화당 공보국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및 5.18 암매장 추정 유골 현장방문
민주평화당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및
5.18 암매장 추정 유골 현장방문
(2020.01.06.(월) 10:00 / 광주 5.18 민주묘지)
@ 정동영 대표
5.18 영령님께 2020년 새해 인사를 고합니다. 1980년, 2020년 40년 세월이 흘렀다. 아직 5.18 광주에 갇혀있다. 5.18을 전국화하고 5.18을 한반도화 하는 것이 민주평화당의 목표다. 민주평화당은 5.18 당시 현장에 지휘 사령관이었던 김종배 전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5.18 구속자동지회 회장인 김대동 전 나주시장님을 전남도당위원장으로 모시고 있는 정당이다. 5.18에 온전한 승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 기본이다. 이를 위해 민주평화당은 올 한해 한반도가 1950년, 70년 전 6.25 전쟁의 잔재를 청산하고 본격적인 평화체제로 넘어가서 광주에 갇혀있는 518을 한반도화 하는데 맨 앞장에 서서 분투할 것이다.
빨갱이라고 매도됐던 5.18 광주시민, 이미 세계사적으로 냉전이 끝난 지 30년이 넘어가건만 아직 한반도는 신냉전의 망령의 구름에 덮혀있다. 이것을 말끔히 걷어내고, 민생, 평등, 민주, 평화 그리고 개혁의 5대 가치를 내걸고 창당한 민주평화당은 내외의 어려움을 뚫고 올 4월 총선에서 기필코 무릎을 펴고 일어설 것이다. 현존하는 정치세력 가운데 말이 아닌 몸으로 하는 행동하는 개혁, 행동하는 양심은 민주평화당에 모두 모여있다.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5.18정신을 가슴에 새기면서 5.18 당시 뜨거운 가슴으로 도청광장에 섰던, 그리고 지금 하늘에 계신 영령들의 희생을 엄숙하게 가슴에 새기며 2020년 새해를 시작하고자 한다. 하늘에 계신 5.18 영령님들 평안히 영면하시기 바란다.
@ 박주현 최고위원
5.18이 지난 지 4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5.18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닌다. 그리고 아직도 진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5.18 영령들께 뵐 면목이 없다. 하지만 5.18에 원인이 되었던 한 그룹이 다른 그룹을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패권주의에 저항하고, 패권주의를 없애기 위해 민주평화당이 가장 앞장서서 작년 말에 선거제도개혁을 이뤄냈다. 올해는 승자독식의 패권주의를 없애고 이 땅의 민주화와 공존의 사회를 지향했던 호남정신이 가장 발현되는 원년으로 되고자 저희가 첫걸음으로 이곳을 찾았다. 민주평화당이 호남정신을 드높이고 차별과 배제와 소외가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
@ 김종배 최고위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18이 이제 40년 됐다. 아직도 발포명령자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488명이 행불자로 등록되어있는데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 그분들이 구천을 헤매고 있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국회에서 진상조사 특위가 만들어지게 돼서 이제 시작이다. 우리 민주평화당이 앞으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40년 동안 밝혀내지 못한 여러 가지 진상을 밝혀내고, 우리 518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 1월 6일
민주평화당 공보국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2020년 전북도당 신년하례식
민주평화당, 2020년 전북도당 신년하례식
(2020.01.07.(화) 11:00 / 전북도당)
@ 정동영 대표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큰 복 받으세요. 어제저녁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전라북도 도민회 신년인사회가 있었다. 아마 도민회가 생기고 가장 성대한 도민인사회였다. 등록 숫자만 1500명이 와서 대성황을 이뤘다. 역시 경제력이다 싶었다. 도민회 회장을 전북에서 유일하게 30대 그룹에 진입한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님이 도민회장을 맡으면서 전북도민회가 활성화됐다. 광주 출신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오셔서 10억을 도민회 기금으로 주겠다 했는데 너무 많으니 1억만 내라 했다. 전북 출신 황인성 총리, 진의종 총리에 이어 우리 정세균 총리(후보자) 지명으로 당을 떠나 축하하는 자리였다.
새해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맞이한다. 광주와 전남에서 대표단이 오셨다. 김대동 전남도당 위원장, 광주시의회 의장이셨던 이은방 전 의장님 소개한다. 투표 날까지 딱 100일이다. 100일 후에는 전라북도, 호남,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이 새롭게 짜인다. 우선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에서 민주평화당은 문을 활짝 열고 1대 1 구도를 만들어내는데 지금부터 집중할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수고, 민주평화당도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은 상수로 되어있으나 이를 확장해서 전북과 전남, 광주에서는 적어도 1대1 구도를 복원해야한다. 사실 안철수씨가 당을 쪼개지 않았으면,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당의 1대1 구도가 재현됐을 것이다. 본인도 아마 당을 쪼갠 것에 대해 후회하고 계실 것이다. 또 그 이후에 작년 8월에 명분 없이 당을 쪼갠 분들도 있다. 그분들도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의 결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느끼게 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민주평화당 민생, 평등, 민주, 평화, 개혁 5대 가치를 중심으로 창당된 민주평화당에 오늘 현재까지 묵묵히 전진하고 계신 동지들께 머리 숙여 감사하다.
연말에 우리는 4+1연대의 위력을 봤다. 첫째 4+1 다당협력을 통해서 해방 후 전라북도 예산이 사상 최대로 확보됐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영남, 호남, 충청을 포함해서 전북 예산이 가장 많다. 7조6천58억이다.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서 국회에 9월 1일날 제출한 전북 예산은 6조7천억이었다. 정부가 낸 예산을 국회가 1조를 올렸다. 6조7천억을 가지고 9월, 10월, 11월 국회가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4+1이 가동되면서, 자유한국당이 11월 말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뛰쳐나갔다. 예산안을 팽개쳤다. 예산안 시안은 다가오고, 12월이 다가오면서 4+1 협의체가 가동됐다. 5명이 모여보니 하늘이 도와 전북의원이 3명 들어가 있었다. 전북 예산은 기재부와 정부가 삭감하고 뺏던 것을 거의 대부분 살려서 전주(을)에 지역구 출마준비를 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께서 맹활약을 했다. 4+1 합의한 것을 그대로 올려 처리함으로써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를 빼놓고 14개 시도 가운데 1등이 전라북도가 된 셈이다.
둘째, 4+1 다당제의 위력으로 선거제개혁을 만들었다. 작년 민주평화당을 창당하면서 강령 제1조가 다당제 구현이다. 양당제를 타파하고. 그것을 2년 만에 실현해 냈다. 작년 8월 전당대회 때 당의 운명을 선거제개혁에 걸겠다 했을 때 그것을 귀 기울여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주평화당이 숫자도 작은데 어떻게 해내느냐? 그러나 어쨌든 해냈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신념과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길은 열리게 되어있다. 그 과정에서 공수처와 1월 상정예정인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해내면 결국 이제 촛불로 등장한 정부하에 최소한의 개혁이 되는 셈이다. 선거제개혁으로 개혁의 횃불을 들지 않았다면 집권 3년차 정부는 개혁 제로(Zero)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 3년을 보낸 셈이 됐을 것이다. 민주평화당이 “이 정부의 개혁을 견인했다”. 라고 자부한다.
4.15 총선 민주평화당이 살아남고 확장해서 개혁세력의 한 축으로 분명히 서겠다. 총선 후 지형을 생각해보면 총선은 어떤 정당도 과반 의석수는 불가능한 제도다. 이런 속에서 결국 입법연대, 정책 연대, 내각 연정의 수순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다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지금 여러 소수 정당들의 뿌리가 같다고 생각한다. 개혁연대 그룹이라 볼 수 있다. 함께 힘을 뭉쳐서 국민이 소망하는, 내 삶을 개선하고 나라를 바꿔 달라, 세상을 바꿔달라는 요구에 부흥해야 할 것이다. 다음 주 화요일 1월 14일 오후 14:00에 (구)도교육청 자리에서 전북도민 정치개혁 보고대회를 갖는다. 많은 관심과 참여,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 임정엽 전북도당 위원장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쉬움이 있는 2019년이 지나고 2020년이 새롭게 시작됐다. 작년에 우리는 약자의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연대의 힘을 통해 전북의 힘이 되는 많은 이익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한해 동안 해왔다. 금년에는 더 많은 것들을 도민들이 소망한다.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득권층들이 자기 출세를 위해서 중앙에 하청정치를 하는 풍토를 바꾸고 도민들이 주축이 되는 원천정치를 통해 전북이 추구하는 가치와 도민들의 원하는 정치를 해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 선거에서는 경쟁을 하고, 전북 현안에 대해, 공동의 관심사에서는 서로 협력을 하고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더 한발 앞서 전북의 몫을 찾는데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 기울이겠다. 부족한 점이 많다. 도민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경쟁과 연대의 힘을 보여 준 전북발전의 희망. 금년에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린다.
@ 김광수 국회의원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말 연초에 현장을 많이 돌았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싸우냐 싸우지 좀 말아라”. 또 한가지는 지역의 “일당 독주는 안 된다”. 뭔가 경쟁하는 정치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민들이 대접받는다. 싸우지 말아라. 정말 제가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있으면서 그 극한 대치 싸움을 보며 앉아있는 것이 부끄럽고 암담하고 참담했다. 싸움의 원인은 저는 당리당략과 서로 양보하지 않는 양당정치의 비극이라 생각한다. 양당정치 끝내야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가 없다. 정치가 각 당의 주장과 목적이 있겠지만 일정 정도 국회라는 공간에서 타협하고 조정해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정치다. 자기주장만 끝까지 밀어붙여서 서로 머리 터지게 싸우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지역의 정치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일당독점은 반드시 무능, 부패를 낳을 수밖에 없다. 무책임을 낳을 수 밖에 없다. 전북 지역 뿐만이 아니다. 어디나 마찬가지다. 지역의 경제체제를 만드는 것 이것이 도민이 행복하고 민생정치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얼마 전에 탄소법이 무산되자 부랴부랴 이해찬 대표께서 내려오셔서 연금공단과 정읍에서 최고위 개최하면서 약속한 것이 있다. 연말에 어떤 일이 있어도 탄소법 통과시키겠다 했다 통과됐나? 안됐다. 경쟁하는 정치세력이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내려와서 립 서비스 한 것이다. 양당정치의 거대싸움판 정치에 함몰되어 민생,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안이 다 사장 되고 있다. 양당정치의 비극이다. 반드시 도민 여러분께서 올해 총선에 지역에 경쟁하는 정치세력들을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그것이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 시민들의 정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새해 도민 여러분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소망한다.
2020년 1월 7일
민주평화당 공보국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17차 국민경청최고위원회의
민주평화당 제17차 국민경청최고위원회의
(2020.01.09.(목) 10:00 / 본청 226호)
@ 정동영 대표
전국에서 오신 영양교사 선생님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란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벤또’라고 그랬었는데 추억이라면 추억이지만, 요즘 학생들 어린이들 급식하는데 가 보면 부럽기도 하고 세상이 달라졌음을 실감한다. 아이들이 옛날보다 키도 크고 영양 상태가 좋은 것은 우리 영양교사 선생님들 덕이라 생각한다. 사실 아이들 학교 무상급식은 민주 정부의 업적이다. 김대중 정부와 함께 국가의 역할의 기본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좀 심각하다. “교육부의 끝없는 갑질 대책은 없는가?”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의 급식을 위해 애쓰셔야 할 선생님들이 정당의 회의실에서 답답한 하소연을 하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 저희 민주평화당은 전국의 각처에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답답한 사람이 너무 많다. 하소연 하는 곳도 많다. 들어주는 곳도 없고 정치는 너무 멀리 있고, 정치는 말하고 싶은 분들께 마이크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창당 때부터 국민경청최고위원회의를 쭉 개최해오고 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다녀가셨다. 호르무즈 해협 사태 등등 긴급 보고가 있었다. 중요한 이야기를 잘 들었다. 또한 부동산 집값 문제, 갑질 재벌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갑질 문제, 약자들을 위한 갑질 문제. 특히 민주평화당이 갑질대책위원회에 200여건이 접수되어 절반 정도 처리되고 절반이 진행 중이다. 그 상황에 대해 몇 가지 해결을 촉구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다양한 채널로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하나 궁금한 것이 있다. 급식 나이스 시스템 바뀌면 어느 점이 개선되는가? 학생들에게 좋은 점이 있나? 영양 선생님들께는 무엇이 좋아지는가? 엉터리 교육행정의 산 표본 같다. 현장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개 사무관이 주도해서 밀어붙인 행정의 참사로 보인다. 저희 당 차원에서는 교육행정이 현장과 소통을 해라. 본격적 소통을 통해 변화나 개혁은 누군가가 혜택을 봐야하는 것이다. 학생, 선생, 영양 교사님들께 좋아지는 점이 없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핵심적으로 요구하시는 “신규급식 나이스 시스템의 강행을 철회하라”는 선생님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대변해드리도록 하겠다.
해법은 일단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2022년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시스템을 고쳐서 시행하라는 것이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영양교사들의 대표님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면담을 책임지고 주선하겠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 전원이 한마디씩 하셨어야 하는데, 오늘 여기서 확인한 것은 밀어붙이기 식 행정 참사가 급식 참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것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 박주현 최고위원
제가 농해수위에서 이 시스템 문제 제기를 했었다. 공급업체를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과 양쪽에 수수료를 받는 부분을 문제 제기했다.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농촌진흥청에서 농수산유통공사간의 서로 핑퐁을 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같다. 당연히 학교 현장에서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어 시스템구축이 진행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2020년 1월 9일
민주평화당 공보국
[선언문] 민주평화당 정치개혁 시민보고대회-전북도민들께 드리는 글
■ 민주평화당 정치개혁 시민보고대회 선언문
전북이 다당제 정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지난 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통과로 다당제 정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승자독점 양당제는 항복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양당제는 패권과 소외로 지역을 나누었고, 기득권과 약자를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싸움판 정치로 날이 새고 해가 졌습니다.
이제 싫어도 어쩔 수 없이 1당과 2당 찍을 필요 없어졌습니다.
승자독점 양당제는 족쇄였습니다. 힘센 당들이 당리당략으로 좌지우지했고, 유권자는 표심을 강요당했습니다. 국민 주권이 침해당했습니다. 이제 그럴 일은 없어졌습니다. 다당제가 제도화되어 정정당당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정치적 경쟁이 지역 발전의 가장 큰 힘입니다.
사상 최대 7조 6천억 전북예산 민주평화당 없이 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집권여당 독점이었다면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전북은 다당제 정치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궁즉변(窮卽變),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낙후된 지역경제 살려야 하고, 도민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전북이 살길은 다당제 정치를 통해 길이 열립니다.
전북은 한 번도 기득권이 된 적이 없습니다.
선거제 개혁으로 약자가 정치적으로 강해졌습니다.
기득권 정치는 이번 4.15 총선을 통해 붕괴될 것입니다.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약자들이 당당하게 국회로 들어갈 것입니다. 서럽고 간절한 일들, 신념으로 정책으로 그대로 국회에서 통하게 되었습니다.
전북은 경제적으로 배제되었고, 정치적으로 변방이었습니다. 이제 전북의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하늘이 준 기회를 보란 듯이 움켜쥐어야 합니다. 정치적 약자 전북이 자존심을 걸고 목소리를 낼 정치혁명의 주역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전북도민이 다당제 시대를 여는 도화선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눈을 씻고 봐도 전북만 한 곳이 없습니다. 전북은 다당제 정치의 저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열망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대안 세력과 인물이 존재합니다. 전북이 멀리서 정치적 곁불만 쬐거나 조연으로 휩쓸려 다닐 어떤 이유도 이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독점이 경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득권이 민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경쟁이 있는 전북 정치는 수십배 강해질 것입니다. 오만하고 무능한 정치세력을 대신할 호남개혁 정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정치개혁과 다당제는 민주평화당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치열하게 싸워서 결국 해냈습니다.
그 어디에도 뒤지지 않고 잘사는 전북, 행복한 전북도민도 민주평화당의 목숨 같은 존재 이유입니다.
전북도민이 다당제 불길을 일으킬 도화선이 되어주십시오.
전주시민이 양당제 극복의 선봉장이 되어주십시오.
전북이 다당제 정치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주가 선거제 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가슴 뜨겁게 전북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한국 정치를 바꿉시다.
함께 승리합시다.
2020. 1. 14
민주평화당
[본회의 대표연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본회의 대표연설문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본회의 대표연설문
(2019. 07. 09. 14:00 / 국회 본회의장)
변화와 희망의 정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읍 · 고창 출신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입니다.
84일이나 지나서야 겨우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국회를 열자며 릴레이 시위까지 했으나, 기득권 정당의 다툼 앞에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제정하고자 합니다.‘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해서 일하지 않으면 월급과 수당 등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일하지 않는 국회’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의 여망을 실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비록 정부 여당의 성공으로 야당 입지가 좁아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 문제는 정치입니다.
올 1분기 우리는 10년 만에 마이너스 0.3%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늘 부족한 일자리, 갈수록 더 심해지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까지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외교는 어떻습니까?
남북관계의 진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문재인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중국발 미세먼지, 그리고 일본의 무역보복 등 난관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안보는 더 심각합니다.
북에서 목선이 넘어와‘셀프 신고’를 하는데도, 은폐와 축소에만 급급합니다.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도, 정작 그 기초는 온데 간데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정치가 민생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 정치 개혁의 시발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치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투표한 대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킬 대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 합니다.
이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에 심대한 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무조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한국당 제안 역시, 기득권 양당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선거법 개정이 어렵게 상정된 만큼, 우리 정치를 개혁하고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방 균형 발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개혁에 있어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은 따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벗어나야만,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하고 전직 대통령의 구속 릴레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권력은 나누어야 부패하지 않는 법입니다. 또한,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해서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합니다.
■ 민생을 살리는 경제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았으며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경제 성적이 경제까지 망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8%의 경이적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들어 연평균 성장률이 4.7 퍼센트로 낮아지더니 이명박 정권 3.3 퍼센트, 박근혜 정권 3.0 퍼센트로 급격하게 추락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이보다도 더 낮은 2년간 2.9 퍼센트를 기록하더니, 올해는 2 퍼센트 초반에 머무는 사상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의 실패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방법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정 소득을 늘리려면, 감세를 해야 합니다.
지난 6년간, 근로소득세수는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월급은 제자리 인데, 세금만 두 배로 늘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또한, 유류세 역시 즉각 폐지시켜 국민들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감세 없이 임금으로 소득을 올리려다 보니, 실질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후진을 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혁신성장은 산업구조와 교육·노동시장의 전반적 혁신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공공부문 축소 개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무개념’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실패는 곧 성장률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4에서 2.5 퍼센트로 전망하지만 5년간 단 한 번도 못 맞춘 것을 감안하면,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시장의 전망대로 2 퍼센트 대 초반 또는 1 퍼센트 대 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불황의 늪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대외경제 탓을 하지만, 해묵은 단골 핑계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 모두 확장재정, 즉 세금 걷어서 쓰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정지출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지출은 일반적으로 수익성 또는 생산성이 낮아서 민간부문이 외면하는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즉, 구축효과가 발생하는 재정정책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깎아먹는 고육지책일 뿐입니다.
재정건전성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40퍼센트 수준이라 괜찮다 하지만, 이는 향후 적자가 확실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미 국가부채는 1,700조를 돌파하였고,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는 매년 100조원씩 늘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확장은 답이 아닙니다. 열이 난다고 해서 해열제만 먹이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 합니다. 경제난과 경기부진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서 적실한 정책을 처방해야 합니다.
3당 교섭단체만 참여하는 경제원탁토론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또 다른 정쟁의 장이 될 뿐 입니다.
이보다는 정부와 5당,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경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경제난의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경제 살리기 국민 참여 회의’를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 DJ 노믹스와 공공부문 축소가 해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현재 경제난의 해법을 DJ 노믹스 에서 찾아야 합니다.
5년 안에만 극복해도 세계적 찬사를 받을 것이라던, 단군 이래 최대 환란을 1년 만에 극복 해내고, 99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8퍼센트가 넘는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한 그때의 정책을 되새겨야 합니다.
당시 DJ 정부의 핵심 정책은 공공부문 20퍼센트 감축이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정책이 바로 공공부문 축소 개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170만 명입니다. 인건비로만 한해 80조원이 쓰입니다.
370조의 부채를 지닌 공기업 평균연봉은 7,800만원으로 일반 근로자의 두 배 수준입니다. 부패지수는 OECD 최하위 권이고,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 세 명 중 한 명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청년 취업준비생 세 명중 한 명은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장래희망 1순위 역시 공무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는“10대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에는 투자할 매력이 없다”고 하였고, 외국 언론에서는“한국에서 공무원 되는 것이 하버드 입학보다도 어렵다”며 냉소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공무원 17만 명을 신규채용 하겠다 합니다.
17만 명을 신규 채용하면, 30년 근속기준으로 연금까지 총 327조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모두가 결국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성장 시키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무원을 늘리다 파탄 나버린 그리스 사태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70만 공무원 중 30퍼센트인 50만 명을 감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을 대폭 줄이고, 공기업 처우도 크게 줄여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수한 청년들이 민간으로 진출하게 되고, 경제가 선순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보한 재원으로 실업수당의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고 재취업교육을 내실화 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튼튼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무원이 꿈인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희망을 찾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공공부문 축소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평등입니다
최저 임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년간 30퍼센트의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결국 서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 경제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합니다.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역차별입니다.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길 당부합니다.
■ 농어업은 국가 경제의 근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에서 농어업이 소외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3당 대표연설 어디에서도 농어업에 대한 말씀이 한 마디도 없어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국민 소득만 높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농업과 농촌이 살아나야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정책을 적극적 육성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농어업예산, 특히 직불금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합니다.
■ 바른 역사관 확립으로 역사 왜곡과 망언 종지부 찍어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5.18 망언을 통해 그릇된 역사관이 얼마나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가져오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근현대사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전문에는 3.1운동 정신을 계승한다 하였으나, 사실 그 이전에 반봉건 항일운동의 효시가 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자주와 독립, 민주화를 이끌었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키고, 참여자들을 독립 유공자로 지정하여 예우해야 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 역시, 하루빨리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전두환 등 책임자에 대한 실체적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또한, 노근리 사건, 제주4·3 사건, 거창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적극 지원하고, 이 중 유일하게 아직까지 특별법이 없는 여순 사건에 대한 특별법 제정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는 역사에 대한 왜곡과 망언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과 한국당의 적극적 협조를 요구합니다.
■ 변화를 두려워 말고,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 갑시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합니다.
정치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경제는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 공공부문을 과감히 축소 개혁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이 아닌 공무원 공화국을 탈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득권 양당 체제와 작별해야 합니다.
남 탓만 하며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적대적 공생정치와 영원히 결별하고, 변화와 희망의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탁상머리 정치 이데올로기를 탈피해, 오로지 민생과 경제만 생각할 새로운 정치세력의 태동과 구축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저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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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김대중 정치아카데미 토크대담 및 종강식 인사말
김대중 정치아카데미 토크대담 및 종강식 인사말
(2019.07.09. 16:00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최경환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위원장
오늘은 김대중 정치아카데미 수료식이다. 지난 3주간 여섯 차례인가 우리 시민들도 당원들, 당직자 분들도 공부한다고 고생하셨다. 김대중 대통령이 특징이 있다면 항상 밥 먹기 전에 공부하는 것이다. 모임을 가지면 누구를 불러서 20~30분이라도 토론을 하고 밥을 먹었다. 공부해야한다. 어려울수록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저도 한 강좌를 빼고는 다른 강의를 와서 듣거나 만들어진 자료를 봤는데 이번에 아주 김대중 대통령의 중요한 정치철학이 저는 민생유지에 실사구시 철학, 연합과 통합의 정치 능력,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됐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김만권 교수의 김대중의 사회복지철학 이 부분들은 새롭게 듣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그만큼 김대중 대통령이 깊이가 깊다. 정치적으로 높은 산맥이라 했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디테일에 강하고 철학이 있다. 사람들은 김대중 사상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당원 분께서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고 수료하신 분들 축하드린다. 오늘을 계기로 더욱 더 김대중 대통령이 제시한 태제, 철학, 정신, 이념, 정책들을 잘 이어 나가자 하는 다짐을 하고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끝으로 오늘은 원래는 박지원의원과 제가 실제적으로 가까이서 모신 두 사람이 대담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어제 천정배 의원께서 부친상을 당하셔가지고 대정부질문에 지금 다섯 시 경에 박지원 의원께서 대타로 나가신다. 오늘 대담은 불가피하게 제가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빨리 끝나고 오시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 수료식이어서 대담까지 마무리하고 또 25일 날 하의도로 동행한다. 제가 하의도를 너무 자주 가서 신안군에서 명예국민증을 저에게 줬다. 지난 10년간 만 명이상이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김대중청년캠프, 하의도 시민캠프 등 여러 일정을 했다. 하의도 가이드다. 당내에서 하의도에 가는 행사를 준비하겠다. 25일 여유 있으신 분들 모두 가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 정동영 대표
100명이 등록하셨는데 오늘 44명이 수료증을 받는다. 바쁘실 텐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와주셔서 감사하다. 서로를 위해 박수 부탁드린다. 저는 이 시점에서, 나라가 어지러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김대중 정신이 아닌가 싶다. 정상배가 난무하고 정치적 이합집산의 계절이 돌아와서 제 잇속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판국에 평생 20대 청년부터 가실 때까지, 처음 10년, 그리고 가치와 철학을 갖고 사선을 넘어, 죽음을 넘어서, 아마 대통령 못 하셨더라도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남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중간에 가치와 지조를 서슴없이 팔아버리는 게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그런 속에서 빛나는 것이 김대중의 철학, 가치, 지조다. 우리 모두는 가슴 속에 작은 김대중을 하나씩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한다. 그중 가장 귀한 것은 일관성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일관성을 다시 한 번 세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마흔네 분, 오늘 수료증 받는 분들의 일관성에 경의를 표한다. 축하드린다. 감사하다.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7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7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9.07.16. 09:30 / 본청 226호)
@유성엽 원내대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이란 서로가 이득을 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복성 조치를 한다면 그 피해는 반드시 일본에게 더 크게 돌아갈 것임을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사전에 이런 분위기를 인지하고 상황별 시나리오를 준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외교부와 산업부의 안일함에 대한 맹성을 촉구한다.
또 이번 사태를 또 다시 추경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추경만능주의에 대해 반대한다. 3,000억 원의 추경을 통해 일본의 무역 보복을 대비한다지만 막상 무엇을 어떻게 집행할지, 또한 이를 통해 어떻게 무역 충격이 완화될지 알 수조차 없는 주먹구구식 집행이다. 나라 재정은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 혈세를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정부가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 체계적으로 일본의 만행에 대응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청와대가 오늘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부 들어 열여섯 번 째 강행이다. 이럴 거면 하나마나한 청문회 제도는 아예 폐지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적격 여부를 떠나 국회의 청문 절차를 무시하는 게 하나의 관행처럼 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이와는 별개로 윤석열 후보에 대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표현이 다수인만큼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하고 반성한 뒤 추후 공정하고 엄정하게 검찰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오늘 한국당이 국방장관 해임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어제 제출했다. 북한 목선 사건을 비롯해서 허위 자백 등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분명, 안보의 누수이자 군 기강의 해이다. 국방장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해임안 제출에 앞서 이것이 과연 국방장관 한 명이 해임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 이것이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 일정과 추경안 통과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된다. 따라서 오늘 의총을 통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에 대한 우리 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당론 채택 여부 등을 타진해보도록 할 것이다.
많은 언론에서 주목하고 계시다시피 오늘 저녁에는 심야 의총이 준비되어 있다. 오늘 심야 의총은 다 같이 활로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누구를 밀어내려 하는 것도, 또 한줌밖에 안 되는 공천권을 갖겠다는 다툼도 아니다. 꺼져가는 제3지대의 촛불을 되살려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변화와 희망의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고자하는 숙고의 활로다. 부디 언론에서도 이를 흔한 당내 이권다툼이나 정쟁으로 보지 마시고 보다 나은 정치로 가는 환골탈태의 과정으로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정동영 대표
5당 사무총장 회동이 진행 중이다. 목요일 날 청와대 여야5당 대표 회동에 일정, 의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작년 전당대회 때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거의 1년이다. 청와대 5당대표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식의 1년의 한번 이벤트성 1회성으로 만나는 의회와의 소통구조를 가지고 저는 국민 통합에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과제가 있고 갈등, 과제들이 수북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시지탄이지만 이번에 청와대 회동이 이뤄진 것은 다행이지만 국회에 이런 식으로 1년에 한번 가뭄에 콩 나듯이 보여주기 식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여야 지도부와의 원내대표단 당 대표들과의 상시적인 소통 그리고 정례적인 회동이 이뤄지길 바란다.
@장병완 의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망언한 3명의 자유한국당 의원 중 김순례 의원의 징계가 오는 18일 종료된다. 그냥 이대로 한국당 최고위원으로 잔류한다면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과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대한 한국당의 처리 방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이 진정으로 5.18 민주화 운동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루속히 의총을 열어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하고 5.18 망언 의원을 당의 지도부로 인정해선 안 된다. 또한 공중분해된 국회 윤리특위를 하루속히 재구성해야 한다. 광주시민과 국민들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한 5.18 망언 의원들을 국회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요구한다. 한국당이 솜방망이 징계로 5.18 망언 사태를 유야무야 넘긴다면 5.18 민주 영령들과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윤리특위의 재구성,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즉시 가동과 5.18 역사왜곡 처벌법의 통과, 이 세 가지 과제를 신속히 완수해서 국회가 5.18에 대해서 제대로 예우할 책임을 다 할 것을 한국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중국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의 요체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는 ‘군군신신 부부자자(君君臣臣 父父子子)’라고 답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직분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사실 회의를 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회의를 여는 것에 어떤 조건을 걸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정상이 아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조건들을 계속 내거는 게 정치의 협상이라고 인식하는 거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어제 정무위원회가 파행되어 지난 3월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소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직무유기위원회 오명을 쓰는 건 물론이고 3개월 만에 민생의제나 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이 반쪽 정상화된 국회마저도 망치고 있다.
야당이 따지고 싶은 게 있으면 회의를 열어서 출석시키고 그 회의석상에서 정부를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요구할 건 요구하면 된다. 그것이 국회의 본분이고 야당의 직분이고 정치의 요체다. 그런데 또 다시 어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도 결렬이 되어서 지금 재난 지역이라든지 어려운 경제에 대해 추경하는 과정에서도, 본회의 일정조차 합의 못 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서로의 욕심만 내세우고 본인들의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제 국회 스스로가 국회답지 못하면서 정부를 질책하고 국민들에게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거대 양당은 더 이상 당리당략에 집착하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모든 회의를 정상화하고 본회의 일정을 하루 속히 확정을 해서 추경 처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민생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최경환 최고위원
지난 주말 광주에서 2019년 FINA 세계수영대회에 참가한 서포터즈들과 함께 한국선수들을 응원했다. 64 대 0으로 패배한 우리 여자 수구팀, 상대편은 세계 최강의 전력을 가진 헝가리 팀이었다. 경기가 8분씩 4쿼터 32분이 진행되었는데 정확히 30초에 한 골 씩 들어갔다. 우리 선수들은 상대편 골대에 접근하기조차 힘든 전력의 차이를 보여줬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 선수 중에 13살짜리 학생도 있었다. 그 도전이 너무 아름다웠다. 광주시민, 서포터즈는 끝까지 응원했다. 이렇게 우리가 약하지만 끝나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다. 선수들도 게임 끝나고 나서 아주 만족했다. 이렇게 세계적 선수들과 함께 당당히 물속에서 겨뤘다. 당당했다. 자신을 가졌다. 우리 대한민국, 무척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다. 우리 여자 수구선수들 도전처럼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영대회는 28일까지 진행된다. 광주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앞에서 장병완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원내교섭단체 간 특위 재구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회 윤리특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서로 맡겠다고 하는데 지금껏 자유한국당이 윤리특위원장을 맡으면서 파행만 거듭했다. 의도적인 파행으로 전혀 역할 하지 못했다. 5.18 망언 의원 징계를 비롯해서 38건이 윤리특위 징계안이 계류되어있다. 자유한국당이 윤리특위위원장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없다. 5.18 망언 의원을 보호하겠다는 속셈이다.
다른 특위를 포기하더라도 윤리특위위원장 만큼은 가져가려 할 것이다. 법원에서도 판결할 때, 일반 조직에서도 의사결정 할 때 자기와 관계된 사안 있으면 기피를 한다. 자유한국당은 윤리특위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이번 특위 구성에서 윤리특위만큼은 양보해선 안 된다. 민주당은 또 6월 임시국회 합의할 때도 5.18 관련 법안을 빼고 협상해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윤리특위를 한국당에 양보한다면 5.18 진상규명, 망언 의원 제명에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이외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5.18에 진정성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분명한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방법이 있다.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는 우리 민주평화당에 위원장직을 양보하고 맡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상이다.
@유성엽 원내대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되면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부치도록 한다. 그래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막기 위해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다보니 예정된 추경 예산 처리도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저는 이것은 전적으로 여당인 민주당이 잘못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은 그때 본회의를 열라는 거다. 그것이 협상해서 본회의 일정을 달리 잡아서 무산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국회법을 해석해선 곤란하다. 추경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는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해임 건의안 처리를 방해하려는, 표결에 부치기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여당인 민주당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에 부쳐서 각 당에서, 각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지 아예 표결 자체를 봉쇄시키는 건 잘못된 국회운영이고, 민주적 국회운영이 될 수 없다. 국회법에 맡는 운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최경환 최고위원
오늘밤 9시 제71차 의원총회가 워크숍 형태로 진행된다. 비공개 의원총회다. 결정사항이 나오면 장정숙 원내대변인께서 발표할 사항이 있으면 언론에 발표하겠다.
[인사말] 심상정 신임 정의당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내방 인사말
심상정 신임 정의당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내방 인사말
(2019. 07.16. 11:00 / 본청 226호)
@정동영 대표
선거제개혁의 엔진이 추력이 강한 엔진이 달렸다. 물론 이정미 대표가 잘하셨지만 원조 선거제개혁 전도사가 오셨다.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한때 교섭단체 구성을 해서 개혁을 함께 선도했던 당이다. 민주평화당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선거제개혁을 힘 있게 밀고 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선거제개혁이 지금까지처럼 애써주시리라 믿고 지금 후퇴하고 있는 민생개혁을 위해서도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힘을 모으기를 기대한다.
@정동영 대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 정의당의 선거제개혁에 대한 재충전과 새로운 장벽 장애 앞에 주춤하고 있는데 돌파하기 위해서 끈끈하게 연대했으면 한다. 사실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의당과 평화당의 존재는 정의당은 없었다고 생각해보고, 평화당도 없었다고 생각해보면 선거제개혁은 없는 것이다. 내일 1년 만의 청와대 5당 대표회동은 심상정 대표 축하 회동인 것 같다. 제가 작년 8월 5일 날 제가 당대표가 됐을 때는 이런 모임이 없었다. 심대표가 되시니까 청와대 회동이 있는데 선거제개혁과 함께 짝을 이루는 쌍둥이는 연동형비례제라 생각한다. 선거제개혁을 힘 있게 밀고가기 위해서도 원포인트 개헌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는 것 까지 하면 투포인트 개혁이다. 의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한다. 선거제개혁도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을 해줬기 때문에 표면에 가라앉았던 의제가 수면 위에 올라왔듯이 개헌이라는 의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하면 수면위로 올라올 수 있다. 개헌과 선거제개혁으로 20대 국회를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손 대표도 청와대 가기 전에 만났으면 좋겠다.
@심상정 대표
내일 손 대표님 만나기로 했다. 일정이 바쁘셔서 선거제 개혁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6항으로 권력구조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이 들어있는데 정작 제안을 했던 자유한국당에서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선거제개혁에 대해서 선거제개혁뿐만 아니라 개헌에 대한 주장도 진정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개혁을 주도해왔던 여야 4당이 선거제 제도와 함께 개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논의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다.
@정동영 대표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사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300명, 297명의 의원들이 마음이 콩밭에 가있다.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국민입장에서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나의 삶을 챙겨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2019년 정기국회가 파장 국회가 되지 않고 치열한 민생국회, 개혁국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의당과 평화당이 선두에 굳게 서야 될 것 같다.
@심상정 대표
선거제 개헌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민생국회 만들기 위해서인데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의 접근에서만 하는 것 같다.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서 선거제개헌을 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개헌을 포기한다면 본인들과 함께 선거제 개헌을 이뤄야 하고 개헌도 중요하지만 이제 과감한 국회개혁, 이런 싸움판 국회, 놀고먹는 국회가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입법추진이 이뤄질 때 국민들께서 선거제 개헌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믿어주실 거다. 국민소환제 부터 많이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들의 국회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스스로의 혁신, 국회의 개혁을 위한 그런 가시적인 결과를 이번 정기 국회 때까지 민주평화당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와대 회동 주제는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에 대한 초당적 중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계기가 됐으니 좀 더 산적한 현안들을 자주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들이 좀 수시로 만나는 그런 관행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동영 대표
일발성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 당 대표도 1년째 될 때 만났는데 다음 모임은 1년 후에 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고 국민의 80%가 국회의원 소환제 지지한다. 자유한국당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근혜 탄핵을 지지했던 민심이 80%였는데 거기 똑같은 지지가 국회의원 소환제 국회의원에 대한 분노가 쏟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정기 국회에서 선거제개혁 관철과 함께 핵심 주제로 의제에 선언하겠다.
@심상정 대표
제가 어제 이해찬 대표하고 이인영 원내대표님께 기왕에 5당 초당적 토의를 하자고 했으니 정치공방으로 끝나지 않게 19일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아베 경제보복 중단 촉구하는 결의안도 모으고 아베 경제보복에 대한 특위도 구성을 하자. 그래서 각기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당은 당대로 자기가 할 도리부터 먼저 중요하지 않나.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어제 청와대 회동을 조건 없이 수용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리더십에 대한 위기 모면을 위한 정치 행위를 넘어서서 국가위기에 대한 초당적 협력에 의지가 되려면 저는 19일 날 예정된 대로 추경을 처리해야한다. 경제적인 어떤 위기상황에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만큼 이 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19일 전체회의 예정에서 추경 처리하고 지금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국회의 강력한 입장도 보였으면 하는 생각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
전적으로 동감한다. 국회특위설치도 적절한 것 같다. 국회 존재의 이유가 국가적 위기가 발생하면 국회가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도 사실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갈등 지향적인 또 권력쟁투를 변질로 하는 것을 꼭 바꿔야 한다. 제도적으로 양당제를 강제한다. 제도적으로 다당제를 뒷받침하는 개헌이 민생이나 국가적 위기의 국민의 대표기관인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의정치 기관을 만드는데 핵심이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평화당이 한 치에 차이가 없다. 반드시 선거제 개혁, 개헌, 국회의원소환제, 이 3대 의제를 20대 국회에서 관철해내는 그런 국회가 되길 바란다.
[모두발언] 유성엽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유성엽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2019.07.17. 11:00 / 본청 224호)
@유성엽 원내대표
어제 우리가 당내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저녁 9시부터 한 11시 30분까지 김경진 의원만 제외하고 열다섯 분 의원이 참석하셔서 거의 한 번 이상씩 다 자기 입장, 의견들을 말씀드리고 현재 대표를 맡고 계신 정동영 대표님의 마지막 답변성 발언을 들었다. 그런데 당초 다수가 희망했던 것은 정동영 대표께서 내려놓으시고 제3지대 신당으로 원활하게 나가기 위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자는 것이 많은 분들의 요구였고, 제안이었다. 정동영 대표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거기에서 어떤 제3지대 신당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그 출범이 무산이 되고 마치고 나서 평소에 제3지대 신당을 위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동의하는 의원들이 별도로 만나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를 발족을 하자 해서 어제 새벽에, 12시 넘어서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린 대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를 일단 열 명의 의원으로 구성을 했다.
앞으로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대안 세력들을 더욱 묶어가면서 제3지대 신당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를 앞으로 이러한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모든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특히 재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은 더욱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정치 태동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들 결의하고 다짐하였습니다. 시작은 열 명 정도로 미약하지만 그 세력들을 내부에서, 밖에서, 또 정말 밖에서, 정말 밖이라는 표현은 외부 정치, 즉 그동안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외부 인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민주평화당에서도 어제 대안정치연대를 발족시키는 대에는 당장 동의는 안 하지만 제3지대 신당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생각을 같이 하지만 시기 문제는 조금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몇 분이 계셔서 내부로부터도 동참을 더 이끌어 내고 우리 말고 기존 정치권에서도 있는 분들 중에서 동참을 이끌어 내면서 정치권에 있지 않지만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힘을 보태고자 하는 분들까지 끌어내서 이 나라 기득권 양당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하고 튼튼한 제3지대 신당을 발족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 정도로 어제 경과와 앞으로 우리 포부를 말씀드렸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듣고 마치겠다.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靑-여야 5당 대표 회동 기자간담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靑-여야 5당 대표 회동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19.07.18 19:50 / 본청226호)
3시간가량 진지하고도 팽팽한 긴장 속에 중요한 국가현안들을 토론했다. 그리고 일본의 무역보복과 관련해서 일본의 공동발표문이 아주 어렵게 난산 끝에 발표가 됐다. 일본의 경제보복 앞에 여야를 넘어서서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확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불안감과 위기감 느끼고 있는 국민들께 위로와 힘이 됐다고 생각한다.
우선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토론을 통해서 핵심은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한목소리로 일본의 경제보복이 자기 배반일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에 뿌리를 건드리고 동북아 안보 질서를 해치는 그러한 자해행위임을 강도 높게 비판, 경고했다. 발표문에 완곡하게 담겨있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추가 보복 조치를 한다면 그건 한일관계 동북아 안보협력 저해한다. 외교적 해결에 나서라”라고 했는데 그 배경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될 수 있단 경고를 담고 있다.
지금 일본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신뢰 국가 리스트, 그게 화이트리스트다 거기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오늘 청와대 안보실장, 정책실장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7월 30일 또는 8월 1일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발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된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동안 유효기간 3년에 포괄허가를 받던 방식으로부터 이제 850개 넘는 품목에 대해 유효기간 6개월짜리 개별 허가를 받는 국가가 된다. 한국은 이제 소재 수입할 때 개별, 건건마다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전면적 경제보복의 의미와 함께 이것은 안보상 신뢰가 없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와 군사정보를 교류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내 거센 저항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극비리 밀실에서 추진됐던 사안이다. 이것은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을 엮는 한미일 동맹을 추구하는 미국의 동북아 안보 협력체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되게 된다. 이 부분을 일본에 분명히 경고했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팔짱 끼고 볼 일 아니다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볼턴 안보보좌관이 다음 주 한국에 오는 것으로 안다. 이때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정치권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논의에서 이것이 핵심이었다고 봤다.
또 하나 발표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력히 요청해서 소재부품 장비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여야가 합의하는 그 대목이 원문에서 빠져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강력히 희망하고, 황교안 대표를 여러 다른 야당 대표들이 설득해서 간신히 포함된 조항이다. 소재부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그리고 범국가적 차원에 대응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비상협력기구를 설치 운영한다가 중요한 의미다. 이제 원내 협상으로 넘어왔다.
오늘 5당 대표 회동의 의미를 극대화하려면 297명 재적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내일 경제보복 규탄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이 내일 처리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아마 10차례도 넘게 추경을 처리해야 함을 강조했는데 추경도 함께 처리하자, 그러기 위해선 여당도 양보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추경 처리하고 내일 규탄 결의안을 한발씩 양보해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야 원내대표, 국회 원내 협상으로 넘어온 셈이다
그리고 이제 3시간 중에 절반 정도는 한일 관계, 일본 무역보복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다양한 경제현안, 경제정책 기조 등등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졌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4대강 보 해체 문제 등은 황교안 대표가 주로 제기했고, 제 경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문제 재벌대기업의 부동산 투자집중 문제 등을 심도 있게 제기 헀다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3대 축 중에 중요한게 혁신성장인데 혁신성장의 핵심은 기술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다. 그런데 지난 10년동안 대기업이 집중한건 땅투자다. 10년 전 30대 재벌 대기업 가진 땅이 보유한 땅이 8억평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이것이 18억평으로 늘었다. 그리고 5대 재벌그룹의 경우 10년 전에 계열사가 250개 정도 되던 것이 10년 뒤 350개로 늘었는데 그 절반이 부동산 임대회사, 부동산 관리회사다. 30대 재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핵심은 지난 10년 사이 비업무용 토지라는 개념이 관료들에 의해 삭제됐다. 실종됐다. 업무용 비업무용 구분이 없어졌다. 이건 과거 노태우 정부 때 대기업에 비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땅 투자를 막기 위해서 기업에 공장용 부지나 필수토지를 제외한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세 정책을 펴고 90년 5.8조치를 통해 비업무용 토지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은행대출 회수하겠단 강력 조치를 통해서 대기업이 생산투자에 전념하도록 유도했던 것과 달리 지난 10년 사이 비업무용 토지라는 개념이 삭제되고,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노태우 정부 때 2% 세금 100억 정도면 2억이 세금으로 물렸는데, 이것이 0.7%로 줄었다. 3분의 1 수준 된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께 요구했다. 비업무용 토지라는 개념을 다시 살리고 중과세 방침 복원하시라. 그리고 30대 재벌기업이 갖고있는 비업무용 토지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라. 공개만으로 개혁 시작된다. 노태우 정부도 공개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왜 못하냐고 얘기했고 문 대통령은 정책실장에 적극적으로 잘 챙기고 잘 검토해서 보고하란 말씀 있었다.
그리고 다른 당은 다른 당에서 다 설명할 테니까. 오늘 한가지 제가 아쉬운 점이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개혁에 여야가 합의하면 분권형 개헌에 찬성하겠다고 말씀했다. 그것이 아직도 유효한지 모두발언 때 이야기했다. 그런데 나중에 공동발표문 조율하고 열도가 높아지면서 답변을 못 듣고 그냥 일어섰다. 그래서 이걸 청와대 대변인한테 연락해서 구두 답변, 서면답변을 요구하겠다. 이건 대통령께 공식 질문한 것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대통령께 받아 여러분께 설명하겠다. 그리고 개헌은 선거제개혁과 쌍둥이다. 그래서 선거제개혁 완수하기 위해서도 분권형 개헌은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단 것 말씀드린다.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116차 최고위윈회의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116차 최고위윈회의 모두발언
(2019.07.19. 09;30 / 본청 226호)
@정동영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 자리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위원회 박혜정 대표께서 참석하셨다. 여러분 기억하듯이 전국에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가 500만 명으로 헤아려진다. 그 가운데 6,500명이 피해구제 신청을 했고 불과 800여명만이 정부에 의해 가습기 살균자 피해로 인정된 상황이다.
어제 청와대 5당 대표회동에서 제가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분들께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켰다. 문재인 대통령께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피해자를 청와대로 모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더 이상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나. 그런데 2년 동안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이 정부가 피해자 편이 아니라 기업 편이라는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환경부를 챙겨 봐주시고 국가의 독극물 관리 실패로 빚어진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문 대통령께서 침통한 표정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아마 어제 일본 문제가 워낙 엄중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추가 언급을 듣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오늘 박혜정 대표를 모셨다.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라고,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회의 진행하기 전에 박혜정 대표를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란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
그동안 정부나 특조위에서 저희 피해자들을 위해 했던 활동들이 사실은 기업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느꼈다. 그런데 지난 6월 9일 토론회 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께서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3시간 30분 동안, 긴 시간동안 저희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다. 그리고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당력을 모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다.
저는 2017년 8월 8일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씀은 거짓이었다고 느낄 만큼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닥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반대의 상황만 만들어졌다. 그런데 정동영 대표가 하신 말씀은 제가 강하게 믿으며 당력을 모으겠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피해자들도 저희를 도와주시는 민주평화당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함께 하겠고 제가 대표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싶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이 억울함과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부탁드린다.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정동영 대표
피해 인정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한 환경부의 조치들을 확 바꿔서 구제 범위를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람은 다 피해자다. 구제 범위를 확대하라는 것이 핵심이고, 또 하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회적 참사 수준으로 배상, 보상하라는 게 핵심이다. 특별법을 만들긴 했는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이 아니라 피해자 억제 특별법 역할을 하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서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 이것을 걷어내는 데 조배숙 갑질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서 법 개정 준비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문제, 민주평화당의 강령, 다섯 가지 가치 첫 째가 민생이다. 말로만 민생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그게 정치고 그게 민주평화당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
저희에게 과분한 감사 말씀해주셨는데 박혜정 대표님이 얼마 전에 박주석 군,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어린 학생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직접 듣고 피해자들의 호소를 들었다. 다시 한 번 피해자들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핵심 요구사항 이야기해주시기 바란다.
@박혜정 대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피해자 피해 기준으로 만들어놓은 소엽 증식성 말단 기관지 폐섬유화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질병명이나 질병코드가 없다고 한다. 질병명이나 질병코드 생기려면 여러 학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해서 이게 정식 절차를 거쳐서 논의가 된 다음 질병코드가 나와야 하는데 질병코드가 나오지 않는 피해 판정 기준에 대한 부분을 다른, 대부분 호흡기 질환인데 상기도, 하기도에 대한 것을 다 무시하고 엽 증식성 말단 기관지 폐섬유화 이거 하나만 갖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 피해자들이 억울함 호소한 것이다.
이런 피해 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환경부와의 환경보건시민센터라고 하는 기관과 환경부와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 그것들을 지금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과의 로비 의혹은 있으나 그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의혹만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또 하나는 지금 특조위 최혜영 부위원장이 이미 이런 카르텔을 형성하며 유엔 본부까지, 한국 외교부 라인들을 전부 접촉해서 모든 문제를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이 자주적 기능을 상실하고 정치적 역할 대리하는 상황에서 한국 특파원이나 뉴욕타임즈가 함께 움직여서 접수된 어떤 사항들에 대해, 이것이 지금 전부 은폐되고 있다.
이 은폐 상황들에 대해서도 미국 특파원이던 정동영 대표님의 지혜가 절실하며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8월 8일 저희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셔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던 약속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 2018년도에는 국무총리님이 약속을 했다. 저희 피해자들을 모두 피해자로 인정하게금 장기적으로 노력하라고 하셨으니 정부에서 약속한 이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정부가 독극물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설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참사에 대해 인정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 이 정부는 약속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정동영 대표
당에서 유일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가려운 곳, 아픈 곳을 위해서 활동하는 갑질근절대책위원회 조배숙 의원께서 지역 일정으로 참석 못했으나 한기운 부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 문제 설명 부탁드린다.
@한기운 갑질근절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그동안 6개월 정도가 걸렸다. 갑질근절대책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뛰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여당에 대해 분노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도 사인을 모르고 죽어간 많은 국민이 있다. 왜 죽었는지 모르고 죽은 것이다. 그 원인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저희 갑질근절대책위원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고 더 이상 환경의 문제로 인해 국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동영 대표
박혜정 대표깨서 환경부 관계자들의 은폐기도, 피해자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 기업 입장에 서 있다는 강한 의혹과 불신을 제기해주셨다. 또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청와대에 전달하겠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걸 밝혀내도록 하고, 대통령께서는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그 진정성을 지금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충분히 아마 어제 다시 한 번, 재인식하셨을 것으로 보고 후속 조치를 촉구하겠다.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 문제를 당의 모든 것을 걸고, 당운을 걸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정동영 대표
어제 청와대 5당 대표 회동은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 년에 한 번씩 만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어제 절실한 느낌이었다. 왜 월례 회동은 못하나. 우리처럼 현안이 이렇게 산적한 나라가 없다. 그래서 여야와 소통하는 것은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다.
어제 야당 대표들의 쓴 소리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는데 현장에서 이런 걸 느꼈다. 이건 정말로 문 대통령을 위해 유익한 자리다. 과연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비판의 소리를,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가감 없이 하는, 어떤 비서가 있겠나, 어떤 공무원이 있고, 어떤 장관이 있고, 여당이 있겠는가. 바로 그래서 최상급 정치를 의회와의 소통 정치라고 말한다.
무능할 것이라고 봤던 린든 존슨 대통령을 최고의 개혁 대통령, 최고의 지도자 반열로 올린 것은 그의 의회 소통 능력이다. 미스터 세네터(Mr. Senator) 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전화해서 ‘아무개 상원의원님, 저 오늘 점심시간 비었는데 함께 합시다.’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통령의 조찬 오찬, 만찬이 늘 의원들과 꾸려졌다. 그것이 흑백 분리 사회를 흑백 통합 사회로 이끈 링컨법을 의회에서 처리한 힘이었다.
어제 문 대통령도 그런 자세를 보여줬다. 7시 쯤 되었을 때 시간 많이 갔으니 저녁을 같이 하자고 했다. 저는 문 대통령이 정말 열린 자세를 보이는구나했다. 그때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일정이 있어서 저는 참석을 못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깨졌다. 어제 못 다한 이야기가 많다. 다루지 못한 이야기가 많다. 1년 4개월 만에 만난 자리인데 저는 유감을 표한다. 아니, 청와대에서 저녁 한 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자리였겠나. 3시간 토론 이후 저녁 자리로 이어져서 기탄없는, 무슨 이야기 하겠나.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이 난국 헤칠 것인가, 어떻게 헌법 개혁할 것인가, 어떻게 선거제 개혁 할 것인가. 그 자리를 걷어 차 버린, 제1야당 대표에 대해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치는 통 크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치의 소통의 통로를 스스로 좁히는 것은 참 본인을 위해서도, 또 국민을 위해서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안타깝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 가지 명장면도 있었다. 어제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되었을 즈음 문 대통령이 합의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의견이 달라서 합의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중재안을 냈다. 공동발표문으로 하자고 했다. 각자의 입장이 달라서. 발표문 조율해서 대변인들이 나가서 1시간 만에 초안을 들고 왔다. 그런데 초안에 빠진 게 너무 많았다. 그때 대통령이 가운데 앉으시고 5당 대표가 앉고 주위에 각 당 대변인,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 비서실장 근 20여 명이 빙 둘러섰다. 거기서 집단 토론, 난상 토론이 현장에서 이뤄졌다. 내용 보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국정 운영은 이렇게 해야 한다. 참모들끼리 스스럼없이 토론하고, 찬반, 의견이 달라도 상관없다.
그룹 씽킹(Group thinking)이 라는 게 있다. 집단 사고라고도 한다. 끼리끼리 모여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낭떠러지로 가는 길이다. 악마의 변호사라는 표현이 있다. 일부러라도 악역을 하는 사람을 두어서 규범을 잡는 것이다, 의사결정 할 때. 어제 그 장면 이었다. 확실한 반대자가 있다. 때때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난감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최저임금, 소주성, 탈원전, 4대강. 야당이 쏟아내놓은 반대 의견들. 저는 그것이 값진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걸 일 년에 한 번씩 세레모니 하듯, 이벤트하듯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스웨덴을 복지 국가로 만든 건 목요대화에 있다. 스웨덴 총리, 매주 목요일, 저는 목요일 저녁이 한가하다. 저녁을 같이 하자고 한다. 어제도 목요일이었다. 그래서 노조지도자, 재계지도자, 매주 일 년 52주, 20년 동안 집권 동안 단 한차례 거르지 않고 여름 휴가 때는 휴가지 별장으로 불러서, 총리 목요 만찬에 초대받지 않은 어지간한 사람이 없다. 그게 스웨덴의 국론 통합의 비결이고 복지국가로 가는 핵심이었다. 어제 저는 합의 내용, 발표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대통령제 방식에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런 모델을 봤다. 그것을 거기 참석자들이 모두 느꼈으면 좋았겠다.
또 하나 어제 집단토론, 난상토론 통해 맹탕 합의문이 될 뻔 했던 공동발표문에 칼이 하나 들어갔다. 그 칼은 일본 정부는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 조치가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저해하는 것이다. 외교적 해결에 나서라는 대목이다. 이건 야당의 역할이다. 정부 여당이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들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국가에서 빼고 수출규제로 목을 조인다면 그것은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게 그 문맥이다.
사실은 정확하게 들어가면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할 거라고 하는 것이 여기 정확하게 들어가야 했지만 일부 야당의 반대로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을 넣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공방과 토론. 근데 사실은 아베 총리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 신뢰 리스트가 화이트 리스트다. EU 국가 대부분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한국. 27개 나라다. 안보 상 신뢰국가로 분류한다. 그래서 수출절차를 간소화해서 한 번 허가를 받으면 3년 동안 그 효과가 유지되니까 통관이 자유롭다. 이것을 개별 허가로 바꾸는 거다. 그래서 건건이.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850여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규제를 가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면 어떻게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고 교류하나.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인데. 이건 아베 스스로가 깨는 거다.
볼턴 보좌관이 다음 주에 한국에 온다. 아마 일본을 거쳐서 올 것이다. 근데 미국이 안 나설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이 계속 들볶아서 이명박 정부 때 밀실에서 이걸 추진하다 발각되어 국가, 국민이 뒤집어졌다. 생생하다. 그래서 없던 걸로 했다. 집요하게 이걸 추진해서 사드를 밀어붙인 연장에서 2016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1년에 한 번씩 갱신한다. 어느 한 쪽이 90일 전에 통과하면 된다. 올해 8월 24일이 90일 전이다. 8월 24일까지 우리가 연장하겠다고 하면 끝난다. 아베 총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지소미아(GSOMIA)라고 불리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파기된다. 저는 어제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 했다고 본다. 정부 여당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다. 역할분담이다.
아베 총리는 신념이 우익이다. 자신의 신념에 대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우리가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일치단결하는 것이다. 그것이 애국의 길이다. 어제 제가 청와대 모두발언한 것 가운데 가장 회자된 것이 ‘애국의 길이냐, 매국의 길이냐’는 말이었다. 애국의 길이라는 말은 일본이 우리의 무릎 꿇리겠다는 건데 우리가 똑바로 일어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일본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이 애국의 길이다.
이미 우리는 정권 교체, 정치적 민주주의, 일본 앞섰다, 압도한다. 일본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여성인권 포함해서 인권 문제, 또 역사 인식, 윤리에서 일본을 압도한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 조상들은 가르쳐줬다. 오늘의 일본을 이루는 정신적 원류는 우리 조상들이 전수해준 것이다. 과거 전통적으로 그랬다.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경제적 우위.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은 그만한 저력을 갖고 있다. 한일 협정 당시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는 30:1이었다. 30배 경제였다. 이제 3:1이다. 인구가 3:1이다. 남북 통일 국가되면 일본 넘는 건 금방이다. 그 전이라도 대한민국 하나만의 힘으로도 일본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애국의 길이다. 매국은 지난 100년 동안, 한 번도 매국 세력은 척결된 적 없다. 아직도 준동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애국의 길의 선두에 설 것이다. 감사하다.
@허영 최고위원
어제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국익을 위해 합의를 도출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이 자신감 얻었을 것이다. 특히 정동영 대표님이 합의를 만들어 내는 데 적극적 역할 하신 것에 대해 우리 당원들은 큰 자부심을 느꼈다. 다당제에서 민주평화당은 자부심과 당당함을 갖고 국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전진할 것이다.
많은 당내 문제에 대해서 분파적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다시 호소한다. 민주평화당은 할 수 있다. 단결하여 함께 개혁하고 민생을 주도하자. 항간에서는 대안정치연대에 대해 박지원, 배후 조정 놀음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다. 어떤 분은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판한 분이 계시다. 또 분당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제3지대 가겠다는 이 분들 보면 국민들 사이에 정치 혐오 정서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김홍걸 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은 뼈를 때리는 말이었다. 누구보다 박지원 의원께서 이 말을 아프게 받아들이시기 바란다.
한 가지 더 대안정치연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대안정치연대의 실체, 유성엽, 박지원 의원이 주도하는 대안정치연대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들은 이당저당 의원들을 헤쳐 모으고 새로운 외부 인사를 영입하여 바람몰이를 통해 총선을 치루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김종인을 모셔다 재미보는 것을 봤고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바람으로 어부지리로 뱃지를 달았다. 다시 한 번 그 환상에 빠진 것인가. 총선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한 평가인데 얼굴 마담 하나 잘 세워 어부지리 당선이나 노리겠다는 신당이 무슨 대안정치신당이란 말인가. 분당과 신당의 귀재인 당 쪼개기 정치고수 박지원 의원과 실체도 없는 제3신당 허상만을 쫓는 유성엽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당당하게 평가받을 자신이 없으면 국회의원직과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하는 것이 당원과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박지원 대표님은 민주평화당에 애정과 사랑을 갖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안정치연대를 해산해주시기 부탁드린다. 이상이다.
@서진희 청년위원장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온 나라가 걱정이다. 당사자인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대응 부심하는 중이다.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한 마디로 반칙이다. 일본은 국제법으로 금지된 반칙을 저지른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수개월 전부터 반칙을 준비해왔다고 한다. 기막히는 노릇이다. 일본은 속히 이성을 찾기를 촉구한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도 지난 해 전당대회 이후부터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렸다. 특히 11월 9일 인천 영종도 연수 사석에서 정동영 대표는 리더십이 없어서 비상대책위로 가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대표 취임 3개월 밖에 안 되었을 때다. 경악했다. 정동영 대표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일본처럼 수개월 전부터 준비한 비대위 설치 주장이다. 저는 일각의 비대위 설치 주장을 반칙으로, 반칙의 정치로 규정한다.
지난 해 우리 전당대회의 경우 모든 후보가 한 목소리로 총선 승리와 수권 정당 만들겠다고 했다. 이는 자신이 대표가 되어 총선을 진두지휘하겠다는 것인데 압도적인 당선의 선택을 받은 대표가 물러나고 떨어진 측에서 비대위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반칙 아닌가. 일본이 국제법을 어긴 것처럼 우리 당헌, 법을 위반한 반칙이다. 10만 당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 무시하고 원내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께서 모임을 만들고 제3지대니, 비대위니 하는 주장은 현역 국회의원 몸에 베인 특권 의식 때문인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국민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는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부디 반칙의 정치 내려놓고 속히 이성을 찾기를 촉구한다. 끝으로 민생 위한 민생평화당으로, 민생정당, 민주평화당 총선승리를 위해 당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단결할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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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인사말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을병 핵심당원 연수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을병 핵심당원 연수 모두발언
(2019.07.19. 16:40 /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정동영 대표
전주 갑을병, 김광수 의원님, 박주현 의원님. 앞으로 와주시라. 오늘 여기에는 광주 전남에서 민주평화당 동지들이 오셨다. 환영 박수 부탁드린다. 자, 이제 전주 갑을병에서 시작해서 전북으로, 조배숙 대표님, 임정엽 위원장님, 세 사람이 다섯 명으로, 당 지도부 민영삼 최고위원, 요즘 유튜브 스타다. 어제도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12만 명이 방송을 봤다. 서진희 최고위원도 왔다. 그리고 우리 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이다. 이 분을 보면 자신감이 생긴다. 고흥 인구가 6만 명인데 6만 명 인구 가운데 무려 민주평화당 당원을 만 명을 확보한 분이다. 강형수 고흥 사무처장님이다. 박수 한 번 크게 보내 달라. 어떤 이는 입만 열면 민주평화당이 0.2%라고 자학한다. 그런데 0.2%가 아니라 어제 남도일보 조사보니 정의당이 10%, 평화당이 10%, 민주당이 20%다. 어쨌든 당의 후광이 전혀 없는 가운데 43%로 당선된 최명철 의원. 자. 서진희 최고위원, 임정엽 위원장, 박주현 전주을, 정동영 전주병, 김광수 전주갑, 익산의 조배숙, 그리고 민영삼 유튜브 담당 최고위원, 최명철 시의원. 이만하면 한 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감사하다. 반갑다.
@박주현 최고위원
제3지대 구축을 하자는 데에는 모든 당원들이 동의한다. 그런데 여기에 공천권을 둘러싼 당권 투쟁이 잘못 엮이면서 길을 잃었다. 그런데 공천권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저는 웃었다. 슬그머니 웃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아, 역시 이것은 당권투쟁이었다는 웃음이고, 두 번째 의미는 아니 아니, 지금 지지율 때문에 민주평화당으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당을 해체하자고 하면서 공천권 투쟁이라니. 그것은 곧 민주평화당이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래서 두 번째 웃음의 의미는 저는 굉장히 기쁜 웃음이다. 민주평화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며 누가 더 정도 정치의 길을 걷는가의 경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단 우리 당은 앞으로 백 년 가는 정당이 되기 위해 아직도 창당 중인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창당의 산고를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저 박주현, 정동영 대표님, 김광수 사무총장님은 이 전주에서 한 손에는 개혁을, 한 손에는 호남의 자긍심을 세울 개혁을, 한 손에는 낙후된 전북과 호남의 지역발전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겠다. 감사하다.
@민영삼 최고위원
제가 사실은 2013년부터 2016년가지 근 4년간 대한민국에서 TV 출연료로 국세청 수입 1위, 꽤 잘나가던 민영삼이다. 제가 비록 20년 동안 몸담은 민주당을 떠나 TV에 출연하며 종종 패널로 먹고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민주당을 마음속에서 떠나보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DJ의 정치 철학을 마음에서 잊어 본 적이 없다. 그러던 민영삼이 1년 전에 조배숙 대표님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인재영입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제가 모셨던 정대철 대표님, 제가 좋아하는 황주홍 의원님, 이 분이 번갈아가며 저에게 이틀 동안을 하도 전화해서 그 좋은 돈벌이를 놔두고 민주평화당 전남도지사 후보로 들어와서 나름대로 임정엽 전북도지사 후보님과 민영삼 전남도지사 후보가 정말 조배숙 대표님 체제 아래서 열심히 뛰어서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라는 쓰나미에도 무려 고흥에서 18%, 제 고향 영암, 목포에서는 16%를 획득하는 기염을 토하고 전라남도 전체에서 10.8%라는 경이적인 득표를 한 것이 저의 이력이다.
제가 원래 택시 타면 돈 안낸다. TV 나가면서 유명하니까 택시 탈 때 돈 안내고 내릴 때 돈 낸다. 이런 기지와, 이런 재치와, 이런 입담으로 저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민주평화당과 함께 했다. 작금의 상황을 보시면서 여러 선배당원 동지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프시고 총선이 다가오니 걱정하리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민주평화당에 희망이 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전주 갑을병 핵심 선배 핵심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불을 지피는 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천리 먼길 서울에서 이렇게 여러분 뵙고 인사드리고자 온 것이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정동영 대표께서 지난 8월 5일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신 이후 아무 일도 안했겠나. 몇몇 분들이 트집 잡았다. 트집잡는 게 자기 얼굴에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 말씀 자세히 안 드리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동영 대표가, 여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이 조그만 구멍가게 민주평화당의 대표가 돼서 이 당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오면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당 대표 내려놔라, 당 대표 그만두고 비대위로 구성하자, 그래야만 내년 총선이 확보되고 비례 공천권도 새로 인물 모셔서 주자, 아니, 금도가 있다. 무슨 잘못이 있어야 이런 주장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민주평화당이 다른 사람들이 시비 걸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바른미래당이 국회의원 30석 갖고 있어도 지난 보궐선거에서 2%, 3% 얻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위대한 전주시민의 탁월한 선택으로 43% 득표로 당선되지 않았나. 전략적 판단에 현명한 선택, 전주 시민들이 계시고 전주 선배당원 계신데 21대 총선에서 뭐가 두렵나.
그분들 눈에는, 제가 그분들 때문에 요즘 수위를 올렸다. 민영삼의 유튜브, 따따부따로 한분만 혼내자 해서 그분의 일생을 방송했다. 지금 조회수가 15만이다. 보셨는가. 어떤가. 뭐라고 해도 정동영 대표께서 저는 다 속셈이 있다고 생각한다. 찬바람 불고 총선이 다가오면 동지들 다 모아서 내년 21대 총선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원내 교섭단체 이상을 구성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엄혹한 시기에 어려움 극복하고 이렇게 하시는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대표 모시고 전주의 갑을병 핵심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이렇게 와주셔서 다짐하고 준비를 해 나가면 오늘 그 자리가 바로 전주 갑을병 핵심당원 연수를 통해 21대 총선기획단을 만드는 날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 전주의 바람이 전라북도로 가고 전라북도의 바람이 광주, 전남, 나주 평야까지 신안 앞바다까지 가고 그렇게 되면 서울, 경기, 인천에 사는 800만 호남 향우들도 다시 21대 총선에서 민주평화당에 따뜻한 손길 주시리라 확신한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다시 모여서 와주신 선배 당원, 전주 갑을병 당원께 깊이 감사드리고 더더욱 정동영 대표님, 김광수 사무총장님, 박주현 최고위원님, 이 세분을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서울에서 더 잘 모시겠다. 감사하다.
@서진희 청년위원장
작금의 상황을 보고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마음 갖는다. 지난 해 전당대회 때 모든 후보가 이렇게 말했다. 총선승리와 수권정당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이다. 이는 자신이 대표가 되어서 진두지휘하겠다는 것인데 압도적으로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지금의 정동영 당대표를 이제는 그 반당권파들이 물러나라고 말하고 있다. 떨어진 측에서 비대위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는 이 상황이 반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가?
10만 당원이 선택한 당대표다. 그 선택을 무시하고 국회의원 몇몇 분들이 모임 만들고 비대위 주장하고, 아마도 오랫동안 그분들의 몸에 베인 특권의식 때문 아닌가 생각해본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민주평화당의 정신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 몇몇 의원들께서 이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행위를 여러분들 용납할 수 있나.
반드시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제라도 부디 반칙의 정치를 내려놓으시고 민생을 위한 민생평화당으로, 민생 정당 민주평화당을 위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당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단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청한다. 당이 어렵다. 어려울수록 여기 계신 당원 동지께서 굳건히 자리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끝까지 뜻을 함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젊은 정치인으로서 당을 지켜내겠다. 감사하다.
@김광수 사무총장
많은 분들의 우려와 심려가 많다. 그런데 더 큰, 제3세력을 잘 규합하기 위한 당내 질투다. 고수는 부패해서 망한다. 그런데 우리가 범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의 차이를 차별로 넓혀서 도움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 본다. 이게 이제 질투의 그런 과정을 거치며 더 큰 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산고의 과정이다. 많이 우려하시겠지만 뭐 잘 되리라 본다. 오늘 많은 분들과 함께 하는데 정말 우리 당을 사랑하는 분들이 앞장서서 애정을 갖고 당을 새롭게 더 큰 당으로 만드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저희 당은 첫째, 둘째, 셋째도 민생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지역 평등이다. 지역 문제, 지역 어젠다 우리만큼 하는 곳 없다. 청와대 눈치만 보면 아무 소용없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이 앞장 서야 할 지역 문제를 전혀 못 하고 있다. 이럴 때 민주평화당이 중심이 돼서 전북 지역 문제를 함께 챙겨가는 그런 선도 정당이 되겠다. 정동영 대표님, 박주현 최고위원님과 함께 열심히 당을 살려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감사하다.
@조배숙 의원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다. 열기가 뜨겁다. 최근에 걱정들 많으실 것 같다. 누가 그러시더라. 조그만 당에서 또 이걸 분당하냐. 지난 번 우리 의총의 결과를 두고 또, 제가 어제, 오늘 지역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화 온다. 어떻게 되는 거냐. 저도 참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또 창당 때 오신 여러분께는 더 죄송하다.
사실 마음이 어두웠는데 여기 오니까 아주 그 어두운 마음이 싹 가시고 희망이 느껴진다. 아까 민영삼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을 통해 다 알고 계실 것 같다. 그렇지만 그중에 제가 최고로 자존심 상한 게 제2의 안철수를 찾아서 그런 사람을 세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귀를 의심했다. 정말 너무 자존심 상한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 그리고 또 16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우리가 합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제대로 당 건설이나 또 당의 지지율 확보를 위해 노력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게 정말 자존심 상하고 서글펐다. 그럼 안 되지 않나.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린다. 저는 아까 우리 정동영 대표께서, 갑질근절대책위원회다. 말씀 잘하셔야 하는데, 갑질대책위원회라고 하면 갑질하는 것처럼 느껴지니 갑질근절대책위원회다. 제가 작년에 이 활동하며 막막했다. 그런데 저와 그리고 또 우리 원외지역위원장님들이 위원을 맡았다. 그래서 저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너무 성과가 좋았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다.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강사들 대량 해고 되었는데 그분들이 어디 하소연 할 곳이 없었다. 다른 당을 찾아가도 다 그냥 립서비스만 하고 관심이 없으니 그분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고 토론회도 하고, 경청 최고위로 모셔다가 이야기 듣고 교육부 쪽 오라고 해서 면담하고 100%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요구안이 반영되었다. 그분들이 고맙다고 오셔서 대표 두 분이 오셔서 갑질근절대책 위원이 되어 주셨다. 민주평화당을 지지해주시는 거다.
그리고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다들 열악하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법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법이 실제로 그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되지 못 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지금 백 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 겨우 한 800명 정도만 인정이 되었다. 이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고 힘들다. 그리고 죽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다 듣고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를 일요일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했다. 보통 일요일날 그렇게 하면 사람들 오지도 않는데 300명이 와서 나중에 눈물바다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 그분들을 위해 저희가 법안도 마련했고 어저께 정동영 대표께서 청와대가서 이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이야기했다. 이분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민주평화당을 지지하겠다고 한다.
또한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까지 갔다. 대구에 힘드신 분들이 있어서 대구에 가야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다, 지역주택조합에 일부 조합원들이 제명을 당한 피해사건이었는데 저는 상당히 망설였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대구까지 갔냐면 이 갑대위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 들어준다는 소문이 나서 이분들이 제발 이야기만이라도 들어 들어만 달라고 하소연했다. 그래서 갔다. 대구는 민주당도 어려운 지역 아닌가. 더군다나 민주평화당은 눈 씻고 볼래야 없다. 그런데 그 자리에 130명이 모였는데 40명이 입당서를 썼다. 입당원서가 부족했다. 나중에 대구에서 100명 넘게 받았다.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거다.
제발 저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노력하면 우리가 이렇게 당세를 확장시킬 수 있는데 그냥 언론에 나온 것만 보고 미리 포기하고 이렇게 당을 분열시키고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고 얼마나 비겁한 일인가. 우린 그래선 안 되지 않나. 자, 그러나 지금도 전북 사람들은 또, 호남 사람들은 또 통이 크다. 잘못을 해도 용서하고 끌어안아야 한다. 그래서 또 앞으로 큰 틀에서 같이 가야 할 동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거기에 절대 난감해하시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우리가 다시 당세를 회복해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다짐을 갖고 나아가면 승리한다.
오늘 보니 갑을병의 핵심 인사만 오셨는데 이분들께서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 특히 우리 정동영 대표님, 김광수 의원님, 박주현 의원님 세분이서 이렇게 같이 콤비가 되어서 정말 환상의 조합이다. 여러분, 전주에 희망이 있다. 전주가 뒤집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열기가 익산에도 또 완주에도, 또 전북 전역에 퍼져서 우리가 꼭 승리할 것이고 이것이 전남, 광주에 퍼지고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꼭 승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다.
@임정엽 전북도당 위원장
전북의 계신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 요즘에 날씨가 참 후덥지근하니 어렵다. 그런데 현장을 다니다보면 우리를 지지하고 관심 있는 분들께서 우리 당 걱정을 많이 하신다. 야, 민주평화당 괜찮겠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신다. 더위로도 짜증나는데 당이 시끄러우니까 물어볼 때마다 참 답변하기 옹색하다. 저희들도 그럴 진데 함께 하시는 당원 여러분들은 어떻겠나. 힘드시지 않나.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란다.
오뉴월에는 더워서 잠시 떨어지지 않나. 찬바람 불면 시끄럽게 조금씩 그러다가도 좋아질 것 같다. 크게 보면 다 잘되자고 하는 일인데 방법이 조금 내 맘에 들고 안 들고 차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크게 보면 우리 당이 앞으로 더 힘도 키우고, 똘똘 뭉쳐서 진일보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면서 견뎠으면 좋겠다.
더운 날이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글도 참 잘 쓰셨지만, 그림도 잘 그리셨다. 이분의 그림 중 세한도라는 그림 있다. 일본 분들이 반해서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어렵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세한도에 나오는 소나무가 말씀 그대로 추운 겨울을 견디는 모습을 그린 소나무인데 소나무가 겨울 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추위를 그냥 견디는 거다. 또 하나의 방법은 봄을 기다리며 희망 가지고 견디는 거다. 같을지 모르지만 다르다. 현재는 우리 당이 4당이기도 하고, 혼란스러워서 힘이 많이 빠지기도 하지만 이 과정을 정말 극복하면 좋은 봄이 오리라고 생각한다.
당원 동지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면 좋은 봄이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용기 내보자. 민주평화당은 전북에서는 전북 발전을 견인하는 책임있는 정당이 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주평화당을 만들었다. 우리 전북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걸 집권여당이 다 놓치고 있다. 근래 이야기 하나 들으면 제3금융 중심지, 도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데 김광수 의원님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몫은 우리가 꼭 챙겨야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 맞지 않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김종회 의원이 농업대학 관련해서 열심히 챙기고 있다. 조배숙 전 대표님께서는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서 갑질근절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전국의 약자를 대변하는, 그리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달려가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손을 잡아준다.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동영 대표님과 박주현 의원께서 튼튼히 버티고 중앙에서, 지역에서 노력하고 있다.
현안 문제 하나만 말씀드린다.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첨단 부품 소재가 일본 횡포에 의해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전북은 이런 문제를 미리 준비해서 10년 전에 부품 소재를 연구해서 개발하고 일본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재를 중심으로 한 키스트(KIST) 전북연구소를 만들었다. 집권 여당은 전라북도 전주시 그 누구도 최근 5~6년 동안 챙기지 않아 인력도 제대로 뽑지 못하고 기계도 중단되어 있다. 이런 일들을 책임질 정당은 우리 민주평화당 뿐이다. 우리 모두 힘 합쳐서 정동영 대표를 중심으로 전주가 중심이 되서 민주평화당이 전북 정치를 책임지고 발전을 견인해서 평화당 덕분에 전주에 산다는 게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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